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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A,B,C가 있을 떄A는 B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B는 A를 무시하는 사람,C는 B의 지인이라고 가정합니다.A가 B가 본인의 연락을 무시하자(거부 X 그냥 무시)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C에게풀고싶은 오해가 있으니 B에 대한 연락처를 줄 수 있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라며 대화를 했다면이는 사이버스토킹,스토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행동도 불법인가요..????인터넷에 떠도는 한책의 몇개의 장면사진을 친구끼리대화하는 단톡방1개랑 그림방 1개에 올리면서 이게 요즘 학습만화 근황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의 저자가 고소하면 고소성립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온라인 도박(바카라) 처벌 받나요?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1년전에 저는 대형 토토 사이트 가입 권유 메세지를 받았고, 호기심에 2일에 걸쳐 3만원 정도 충전하고 잃었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하면 안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저는 검사 (로스쿨 진학)와 같은 진로를 가지고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긴 했지만 제 지인이 1000만원 이상의 거액으로 토토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 주부터 불안과 걱정이 듭니다. 저는 현재도 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이트가 워낙에 대형 사이트라 신고를 해도 해외에 두고 있어 사설 토토 운영자를 검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 지인들은 그 사이트에서 5년정도 도박을 했는데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검거가 된다면 저와 같은 극소액 이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 기록에 남아 나중에 검사 임용에 영향이 가는지 말씀해주세요.두번째는 대포통장으로 이용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대포통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걸린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훈방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만약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로스쿨 진학이나 검사 임용에 어느정도 영향이 가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절도죄및횡령죄성립조건에대한 질문제가 병원 입원중에 이동매점이 와서 간식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카드단말기를 안가져왔다고 카드를 주면 결제후 다시 병실로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고돌려달라고 말했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이거 절도나 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카드를 돌려주지않고있는데 어떤 법에 저촉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43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고소 후 경찰 불송치 ㅡ검사 보완수사요구그 다음 아래의 문자를 받은 경우송치하였다는 것은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인가요?[Web발신]귀하와 관련하여 xx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4-09-02 서울북부지검 (주임검사 xxx)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청가뢰108옆빌라에서 배달음식 쓰레기 무단투기합니다저희 빌라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옆빌라에서 2층이나 3층같은데 배달음식 쓰레기를 또 던졌네요열받아서 머라고했네요 쓰레기를 열어보니 어느곳에서 피자를 시켰는지 나와있고 전화번호는 끝자리가 나와있네요 경찰고발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밖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 지 모르게 입모양으로 특정인에 대한 욕을 웅얼거리는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43송치 불송치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자꾸 질문을 드리네요.경찰 수사 후 불송치검사님께서 보완수사요구경찰이 송치 ☆궁금한 부분☆은보완수사후 경찰이 송치에서 ☆송치☆라는 것이보완수사 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것 자체를 송치라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보완수사 후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송치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라고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현금이 없어서 벌금을 바로 못내는 경우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43송치 불송치 관련 질문드려봅니다..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이를 통해 경찰이 재수사를 했을 경우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할 수도 있나요?아니면 이때는 무조권 송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