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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과일하나따서 먹으면 형사고발되나요?지나가는 길에 대추하나 따서 먹으면 혹시 이것도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그럼 고소당하면 재판까지도 갈수있나요? 무심코따서 먹은건데 큰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형사 재판 벌금형 천만원 나왔는데 합의 시 벌금이 얼마나 감액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벌금 700만원에서 합의한다고 시간 더 달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얘기가 되지 않아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심 때 벌금이 천만원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200만원 변제하고 달마다 얼마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상대측 변호사한테 받아서 제출하면 벌금이 얼마나 감액될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전과 자체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생기넘치는산양형사 대법원 상소 상고 문의드립니다(감성팔이없음)감성팔이 하지않고 간단명료하게 문의드립니다사이버명예훼손 벌금 사건이고약식벌금50 정식재판 1심 100 2심 기각 100형사사건 대법원 상소 상고 진행할려고 합니다형사사건 대법원 법률심 조항을 보니실질적으로 4가지중 2가지만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제가 대법원까지 갈려고하는 사유는 1심2심과동일하며 채증법칙 위반에따른 증거에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에대한 판결에 상소하고자합니다 로 개진할려고합니다 -------------------------질문1.아직 판결문 교부받지못했습니다 먼저 상소장 부터 제출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양식은 항소법원 앞에 비치되어있을까요?2.위에 언급한 2가지사유중 채증법칙위반 사유는 거의 안받아준다고합니다형사사건에서 도대체 법률심이 받아주는 사유로 어떻게 기재해야되나요?혹시 예시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무지 검색해도 안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1년째 안 해주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사기친 사람 우편도 날려보고 다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사건 종결됐다는데 이거 그냥 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들은 다 잡혀가고 알아서 재판 열리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경찰서에다 신고를 다시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1대1 대화입니다. 이전 대화도 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구요!A 씻고 와야겠다B 나도 갔다와야하는데 귀찮네 ㅠㅠA 씻겨줘?B 씻겨준다구?ㅋㅋㅋㅋㅋA 응ㅋㅋㅋB 아냐 난 청소해야한다는 소리였어ㅋㅋㅋA 아 나도 모르게 사심이 나왔군ㅋㅋㅋA 나 변태네B 헐 몰랐네 티 안났어A 티 내면 장난아니지~B 왜?A 개변태니까?B 우와 진짜 몰랐어ㅋㅋㅋ이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손괴의 성립 여부의 관련 질문입니다.화장실이 맞닿아있는 구조의 집이 있습니다.집 A에서 업자를 불러 화장실을 공사하는 상황에서 B가 업자들이 망치질을 해서 자신의 집 화장실에 균열이 생겼다면서 균열을 사진 찍고 망치 소리도 녹음한 상황입니다.1.위 사안에 손괴가 성립하는지,손괴 외 다른 것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B가 고소할 시 업자들은 A가 불렀기에 A가 처벌받는지 공사 도중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업자들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근사한코요테진정부작위 부진정부작위 구분하는 방법저는 그냥 고3 학생이고요.. 독서 지문을 풀다가 지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정부작위는 ’하면 안된다‘고 규정된 행위를 하면 범죄, 부진정부작위는 ’해야된다‘고 규정된 행위를 안하면 범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도 유착관계가 있나요 끼리끼리경찰여러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더니 피의자들 근처 경찰서로 배당됬는데 수사중이라고만 하고수사를 전혀 안하고 수개월동안 시간만 끌다가조사도 안하고 불송치경찰서장끼리 유착하여 이런건은 알아서 폐기시켜버리나요 서로 불송치해줄려고 유착까지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정말 마약은 모르고 소지해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인터넷에서 이런 만화를 발견했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누군가 맡기고 가서, 마약인 줄 모르고 소지한 가방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요?이 만화가 정말인가요?누군가의 선의로 가방을 잠시 맡아주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생기넘치는산양벌금 노역(구치소) 문의드립니다 (간단문의)벌금200만원 납부대신 1일10만원 노역으로 대신할려고합니다질문1.예를들어 20일 노역도중에 납부 하면 바로출소라고하는데 대신 내줄사람이없습니다하지만 계좌에 돈은있습니다 노역으로 교도소?구치소 들어가고나서제가 교도관한테 말해서 제 핸드폰으로 제가 납부하고 나갈수있나요?노역중간에 제가 휴대폰받아서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벌금확정되고 즉시 노역갈수있나요? 아니면 확정후 30일이 지나야 노역을 갈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