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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Giantt8032사기고소후 피의자 송치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없는데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약2억원의 사기피해로 인한 고소후 피의자 검찰송치 8개월째 입니다. 검사처분이 아직없고, 8개월사이 검찰청 인사발령으로 담당검사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수사촉구 진정서를 보내봐도 될까요? 보낸다면 대략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추가질문2) 분뇨수거비 1일 총액으로 계약오수수거비 60톤 수거 견적으로 받았으나 59.54톤만 나갔습니다견적서에는 톤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시방서는 따로없고 계약서에는 1일 수거 총액 얼마로 계약되었습니다 톤당 얼마라는건 없습니다다른부서는 조례에 의한 산정수수료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우리부서는 따로 시방서는 없고 위와 같이 1일 수거비 총 계약금액으로만 나와서 계약했습니다(톤으로 안나와있습니다)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약할껀데 모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 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4년을 선고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 주범이 사기친거 제가 배상해여하나요제목대로구요 150 하나 25하나 130 받앗네 불구속 기소당햇구요 3월19일이 재판입니다. 구속되나요? 불안하네요 죄명은 전금법 위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무한한코뿔소노래방을운영중인데 손님의요구로통장으로돈을받고도우미가도착하기전자발적으로취소하고돈을소님에게반한한상황노래방을운영중인데손님이함정을목적으로도우미를요구하여통장으로돈을입금받았으나수상함을느끼고다시돈을돌려주고도우미도취소한행위가 처벌받을수있나요 도우미의신변확보도되지않았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강렬한공룡업소에서 가짜술 신고 하는법 궁금해서요제목 그대로신고를하려는데 증거 사진등등은모으고있는데 식약처에 신고해야하는거라하는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여러가지 신고할게 많기도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해쥰다고 해서 통장번호를알려줫습니다그사럄들이 3천만원을 넣고 체크카드 사진이랑신분증사진을넘겻는대 계좌 지급정지가 되엇네요 금감원에 신고하니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드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햇자만 취하하라고 해서 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당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ㅠㅠ검사가 불고속 공판을 신청핵는대 법원에 물어 보니 국선 변호사 선임이 안되엇다고 그어드라규요. 이런경운,뮤조건 구속입니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시끄러운깍두기중고 오토바이 거래 후 중대 하자 발견, 사기 고소 가능성 문의2026.1.27 당근마켓에서 개인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152만원에 구매했고, 판매자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구매 전 제가 “주행 중 이상 생길 만한 건 없죠?”라고 물었고, 판매자가 “네, 조금 풀리고 타면 없을 겁니다”라고 답한 채팅 캡처가 있습니다.그런데 인수 후 탑승해보니 브레이크, 헤드라이트가 작동하지 않고 시동까지 간헐적으로 꺼지는 상태였으며 덕분에 미끄러짐 사고도 났습니다.정비소에서는 이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험하다는 취지 설명을 들었고 정비 영수증도 있습니다.판매자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지만 “선의로 5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제가 거절하자 현재는 연락을 씹는 상태입니다. 판매자 정보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당근 계정 정도만 알고 주소는 모릅니다.질문) 이 경우 단순 민사(하자 분쟁)로 볼지, 사기(기망 판매)로 형사 고소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사건을 알려드리자면 제 친구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걸려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달려있는데 그 번호판을 친구가 제가 주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번호판을 준 것은 맞으나 2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강압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7년 간 방치되어 있고 오토바이 시트 위에 놓여진 번호판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사건은 2년 전 일이었고 번호판을 준 것은 잘못되었으나 친구가 구해오라는 식으로 반 협박? 하듯 저에게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구해줬는데 최근에 친구가 그 번호판을 단 상태로 타다가 걸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주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아파트 CCTV 보관도 최대 3개월까지 보관된다 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의 친구이고 저는 이번 일로 또 경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제 책임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경찰 조사에서 제가 하지 않았다 라고 그냥 계속 말해도 저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사님이 전화 왔을 때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제 친구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하긴 했지만 그 번호판을 다는 당시에도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번호판을 전달해 주기 위해) 저의 책임만큼은 피하고 싶으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제 친구도 번호판을 장착할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제 친구도 저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Q1.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가서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어보임. 아파트 CCTV도 3개월 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음.)Q2.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나와 내 친구가 같은 처벌을 받는지. (번호판을 장착할 때 친구도 옆에 같이 있었고 장착은 친구가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