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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3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범도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서 형법 제10조 3항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한정책임능력자인 경우에 과실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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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금이사랑25.12.23
가족들이 고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가족들이 고소 하면 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지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거라고 하고.. 하려면 대출 받아야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을까요?변호사들은 형사건 가기 전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할거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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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3
방어적 긴급피난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긴급피난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 방어적 긴급피난은 긴급피난을 한 자와 상대방 사이의 이익 중에 어는 것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이 헷갈리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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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3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무슨 내용인가요?일반적으로 행위반가치를 상쇄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술적이기는 하나 위의 냉용은 무슨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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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3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식 있는 과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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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12.23
판사가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론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법리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모두요.법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나요?만약 금지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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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12.23
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 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판사가 그걸 적용시켜서 6년, 7년, 8년 징역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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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12.23
내란죄에서 고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맞나요?그렇다면 이것은 내란죄에도 적용이 되는지요?법리상 내란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유사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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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3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이 함께 처벌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 경우에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 법인과 개인 둘 다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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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3
사인위조죄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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