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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숩숩숩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ㅎㅎ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신고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연어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과거시절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는 가정 입니다. 누군가를 변호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건데 이거 애매한데 불법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타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용하여 QR인증까지 받아 술담배를 사면 사문서 도용죄가 성립하나요?PASS나 정부24같은 모바일 신분증은 사진과 생년월일과 진위확인을 위한 QR코드 (매장에서 찍어서 성인인지, 정상 모바일 신분증인지 확인 가능)으로 이루어져있고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실물 신분증 확인과 똑같은 효력을 같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담배를 사고 싶은 어느 한 청소년이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성인에게 부탁하여 휴대폰을 빌려와 자신의 신분증인 마냥 QR인증을 받고 담배를 산다면 담배를 사려고 한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을 빌려준 성인, 편의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담배를 사려고 한 청소년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거 같고, 모바일 신분증을 빌려준 성인 역시 처벌 대상 그리고 편의점은 면책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풍금조20고발과 신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경찰의 형사사건은 두종류로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이 있죠. 본인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면 고소고발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3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둘 중 어느 사건에 해당될까요?? 고발과 신고는 같은 것 인가요?그리고 고소를 하지않은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부유한뱀123재판이 끝났는데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상대방 음주운전 무면허 무보험 합의 진행x 이런상태에서 재판 두번해서 마지막 재판이 7월 말에 해서 끝났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재판 일주일전에 공탁금 걸렸다고 문자가왔네요 재판은 끝났는데 공탁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대방 재판결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형 사회봉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3백만원 벌금형 확정되었는데경제여건상 관련 신청서류 제출하여 사회봉사 신청하고자 합니다1.신청시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우편이나 인터넷접수는 안되는지요?2.신청후 보통 언제 확정되며 봉사장소는 거주지 인근이 어느정도 반영되나요?3.현재 주6일 근무인데 휴무만 지정해서 봉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X550e미성년자들이 성인명의를 도용하고 신분증이 없다고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미성년자들이 성인명의를 도용하여 야간에 지속적으로 피시방에 출입을 시도하는데.. 직원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에게 사실이 적발되면 직원이 처벌될 수도 있나요?업무 특성상 업장 내에있는 모든 손님의 아이디를 전부 확인하고신분증을 전부 다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답답합니다. 19살 학생들이 20살 친구들 아이디 또는 부모님 아이디로 로그인하니 외관만으로 구분하기도 힘들고, 본인들은 성인이라 주장하며 신분증은 또 없다고 하는데 (당연한거겠지만) 뭐라 말하기가 참 애매하더군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아이디는 또 성인이고. 경험자분들 중에서 확실하게 내쫓을 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숭고한수제버거합의금액을 얼마나 제시해야하나요?시간은 자정을 넘긴상태입니다. 흡연실이 있는곳인데도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홀안에서 담배를 계속피워 담배피지 말라고 했더니 일행4명중 담배를 피던사람이 이번에는 불 안붙였다고 똑바로 알라며 안경을 끼고 있는저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그리곤 일행4명이 저의쪽으로 와서 뭘알고 행동하라며 위협을 가하던중 빰을때린사람말고 다른 사람이 어린자식이 버릇이없다며 또 뺨을 쳤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제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저의 얼굴사진과 부서진 안경사진을 찍고 저는 피해자이니 귀가하라고 하여 귀가를 했는데 형사님께서 전화가 오더니 때린적이 없다고 부인한답니다. 그 업소에는 cc-tv가 있어서 사실확인을 할수가 있는데 이럴때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고소 불송치된게 다른피해자들 사건은 송치되서 성공하면 저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사기로 피해자들이 좀 있는데 단체고소가 무산되어서 다들 각자 하셨거든요 근데 각자한걸 다같이 이관하고 취합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저는 이관도 취합도 안되고 그냥 혼자 불송치 됐거든요 근데 만약 다른피해자들 고소한게 성공하면 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밌는거위193국선변호사선임 월수익 자격요건이 세전인가요?국선변호사 선임하려는데 월소득이270이하라는데 세전은 270이 넘는데 불가능한가요?세후는 240가량 됩니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