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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가게 실수로 계산 잘못했는데 먹튀 인정 되나요?테이블 두개를 이용했고,알바가 실수로 지금까지 먹은 테이블포스 말고 그 옆 빈 테이블에 맥주 한병을 찍었다가 손님은 맥주 한병만 계산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마감때까지 정신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도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될까요?맥주 한병 계산한 카드 내역 있습니다만약 가능 하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낙천적인범고래검찰조사 질문사항 뭐가 있을까요???경찰조사때는 부인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cctv나 정황상 추가 증거는 없는것으로 사료 됩니다.근데 경찰에서 송치하였고검찰에서 진술을 듣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가는데 왜 부른걸까요?그리고 조사받고 나온뒤에 변호사의 의견서가 들어가면 효과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협조하는재규어카드깡 사건 법률 자문 구합니다!!!!변호사님. 제가 친구 두명 카드를 제 사업장에 매출 일으키고 카드깡을 했습니다. 즉 현금화를 2억 정도를 했는데 한명은 처음에 카드 만들어준 동기가 제 세금도 낼겸 친구가 직장인이라 사업자인 제가 카드를 크게 쓰니 연말정산 겸사겸사 혜택 받으려고 합의하에 썻고 중간에 용도 변경 된걸 얘기하지못했습니다 카드값은 제가 관리하고 내고 있었거든요. 현금화한 돈은 각각 1억씩이고 생활비 주식으로 전부다 썻습니다. 할부를 장기할부로 긁어놓고 다달이 나가는 돈을 적게 했어요.. 카드깡은 작년 10월부터 중단해서 다달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2월-3월 중순까지 총 5000만원을 갚았습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빌려서요. 그러다 이번달부터막히게ㅡ되었습니다. 친구 한명은 이미 카드값 연체중이고 한명은 본인돈으로 대납중입니다. 저는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 빚은 내가 끝까지 갚는다고 친구들한테도ㅠ말해놨구요. 도망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매일 연락도 하고 있구요. 소액이라도 생길때마다 변제 생각 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전에 임신8-9주차인걸 알게됫습니다. 정신과약도 4년째 복용중입니다. 꾸준히 변제도 했구요.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경황이 없어 뒤죽박죽 쓴 점 죄송합니다.. 아 참 친구들은 이미 형사고소 한다고 말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 경고하는것도불법 저작물 침해 사이트의 링크공유의 경우또한 배포로 볼수있다는 판례를보았는데요그러면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불법 저작물 침해 사이트 물어봐서b라는 3자가 그런데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했더니a가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봐서실제로 경찰이 수사했던??사이트 고소관련 게시판에 검색해보라고한 정도로도링크의 공유 ,배포라고 볼수도 있나요??위험성을 경고한건데사이트 이름만을 알려줬다는것도 큰 틀에서보면링크 공유나 배포가 맞지않나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술취해서 경찰서 형사팀에 사건에대하여문의 항의 업무방해되나요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석방된후에형사들에게 저나해서 항의하고문의를 여러차례햇는데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여러차례 저나한거뿐입니다.녹취가 되는것도아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호박벌83이런 사례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두서 없지만 팩트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군대 동기였던 동생이 고가의 차량 gv80을 그냥 준다고 하였음.2. 이를 빌미로 25년 3월부터 돈을 빌려달라며 금전을 요구함.(차용)3. 26년 2월까지 약 1년간 지속되었고 일부는 상환하였지만 일부는 받지 못하였음.4. 상환도 먼저 준게 아니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야 겨우 주거나 안줌.5. 고가의 차량이 묶여있기에 소액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음.6. 만나서 차량얘기를 나누자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계속 사유를 대며 미뤘음.7. 결국 26년 2월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림8. 1년간 소액이지만 부모님의 이유와 개인사정의 이유로 돈을 빌리며 약속한 차량 명의이전도 지속적으로 미루다보니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임.9. 일상생활과 직장업무에 지장을 미친게 한 두번이 아님.(ex.새벽 3시경에 전화와서 온다고 하여 밤새워 기다렸으나 연락없이 잠수, 밤새서 출근) 10.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걱정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1년간 정말 많이 망가짐.이로 인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떠한 방법과 스탠스로 가야하는지 몰라 답답하고 좌절과 우울함 속에 있습니다...변호사님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몆시에 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한다고 했는데 몆시에 하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친구끼리 짜고 서로 폭행 가해자 피해자가 되서 가해자가 실형선고받고 교도소 간 후에요나중에 둘이 사실 짜고 장난친거라고 다시 석방시켜 달라고 할 수 있나요?아니면 항소기간 내에서는 피해자가 2심을 신청해서 피해자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그때 감형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읭읭이사설 도박 사이트 수사시 사건화 여부가 궁금해요.만약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금융내역 없이 사이트 내에서활동한 내역이 있을때 위법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이 사건화시킬지, 시킨다면 처벌 여부와 알려진 사례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 좌석에 신발 밑창이 닿아 더러워지면 재물손괴인가요?안녕하세요. 그러면 버스 좌석에서 다리 꼬고 있다가 관성때문에 앞좌석 뒷판에 신발 밑창이 닿아서 발자국이 생기면 이정도 가지고도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더하여 갖고 있던 손소독제로 이를 지웠으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