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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늙은 노인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고죄라는 것이 2013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초의 만든 것은 외이고 폐지한 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늙은 노인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고죄라는 것이 2013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초의 만든 것은 외이고 폐지한 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격렬한딸기판사와 재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판사와 재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보통 법전을 가면 판사들이 망치로 두들겨 판결을 내는데 두분의 위치에 대한차이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부유한뱀123재판끝난 판결문 조회는 언제 쯤 가능 한가요?인터넷으로 판결서 조회해보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중이며, 처리완료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하네요재판은 7월중순에 끝났습니다 한달정도 돼가는데 조회가 아직 안돼네요 비실명 처리하는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과 사회봉사신청일 알고싶습니다사회봉사 규정에 검사의 납부일로 부터 30일이라는데제가 가납고지서를 8월13일 수령했고발행일이 8월7일이던데요그리고 가납기간은 사봉 신청이 안되던데어느일이 기준입니까?본납고지서 기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가는도리깨업무방해로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스토킹이나 연인사이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고슴도치107추징금 관련 명의만 빌려줬을 때 추징이되는지 궁금합니다성매매알선 광고로 조사받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추징금 나올거라고 수사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제 명의 차량이 2대있었는데1번 차량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구매했고,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대금+부족한 금액 갚기로 하였었고, 2번 차량은 여자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줬습니다.두대 모두 4000정도의 차량입니다.범죄 수익금이 아니라는 소명자료(아버지 은행 거래내역과 여자친구 어머니 거래내역)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였고, 현재 두 차량 모두 판매를 하였습니다.문제는 2번 차량을 판매 후 신차를 계약하여 수출을 보내 수출업자(불법이 아니고 법인사업자입니다)와 여자친구 어머님께 반환할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2번 차량 판매금액 일부+수출업자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가 제조사에서 수출의심으로 출고 거부 당하였고, 제 명의 통장으로 밖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여 지급정지 당하지 않은 통장으로 받아 출금하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거부하여 지급정지 당하였습니다.(경찰관이 공문은 보낼거지만 은행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지만 은행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급해주지 않았고, 경찰은 지급 정지로 인해 피해본게 있다면 은행 대상으로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아직 재판 전인데 범죄 수익금도 아니고, 저의 재산으로 구매한 차량이 아닌것이 소명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경찰관 말로는 판사가 추징금으로 먼저 몰수하고 지인들에게 추후에 갚으라고 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사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정말 이런식으로 추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설근로자인데요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노동청 담당감독관이 수개월간 사측을 봐주기수사했습니다.증거,녹취록은 차고 넘치는데 경찰서나,검찰에 감독관을 고소하고싶은데 죄명은 뭘로고소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잎새반경찰공무원 경쟁률 많이 치열한 편인가요?썸남이 경찰시험 준비생 이라서 궁금해서요~~작년에는 시험에서 떨어졌었다는데그만큼 경쟁률이 쎈가 잘 모르겠어서요이곳에 올려도될지 모르겠지만혹시나싶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형사사기 조정위원회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현재 고소인신분으로 사기사건을 진행중이며 검찰로 송치되어 10월2일 조정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때 저의 합의조건만 이야기하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기당한금액은 6천만원가량이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원하는 금액만 말하면 끝인건지 진행시간을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낙지253"돈빌리고 원금/이자 안준 미성년자, 신고하려니 이제와서 원금 돌려준다" 글 적었는데 좀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상황설명(좀 부족한 것 같아 보충해서 적습니다)1.미성년자가 선연락 돈을 빌려달라 요구2.제가 차용증쓰면 빌려준다 했어요3.그 애 동의하에 차용증 작성4.원금변제일날 이유를 들어(계좌한도) 변제일을 늘림5.원금/이자를(이자는 미성년자가 정함) 갚지 않음6.자신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취소7.소액이지만 원금의 일부를 갚지않음8.신고하려준비중9.최근 다시 연락와서 몰랐다고 갚겠다 말했음(아직 원금 다 이체 안해준걸 본인이 알고 말했었기에, 모르는건 불가능)저번 글을 작성했을 때 이런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여기서 제 질문입니다.1.차용증을 작성해달라 한건 제가 먼저 말했는데, 혹시 수사에 분리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2.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는 것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애초부터 계약을 파기시킬 목적으로 접근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3.이자가격 조율은 제가 안한것은 사실이지만제가 차용증 양식을 보고 먼저 이자 가격을 물어봤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미성년자임은 차용증 작성 중,후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차용조건으로 원금변제일에 갚지 않을시 이자 금액이 늘어난다고 제가 추가해서 적었는데 이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본인이 변제일에 갚는다해서 꼭 갚으라고 적었던건데4.이러한 행위가 무고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