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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영악한비버184당근마켓 거래 형사처벌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 거래로 한달전에 2천원짜리 커피 쿠폰을 거래했었습니다.제가 돈을 아껴쓰지 못하는 습관때문에 월초에 기프티콘을 결재했다가 중순이나 말에 다시 취소를 하는 식이였어요. 지난달 거래한 커피쿠폰중에 제가 거래했던 쿠폰을 취소를해서 신고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을 찾고 싶었으나 며칠후에 당근을 더 사용하지 않아서 탈퇴를했고 거래인을 찾을수 없었어요. 오늘 경찰서 전화를받고 지난 몇개월간 계속 이런식으로 기프티콘 결제와 취소를 했다고 내용증명은 한 상태입니다. 혹시 2천원 건으로 형사입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에 전화를 왔을때 바로 받았고 상황설명과 사정은 다전달드리고 조만간 서면으로 처리결과 전달해주신다고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저의 보증금에서 깍겠다고 하는데 깍을수가 있는건가요?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애기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제 보증금에서 깔수있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되기 직전까지 했었던 도박 자수해도 실형 받을까요?성인되기 직전, 12월 31일까지 도박을 하고 새해겸 성인 목표로 도박을 접은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3년 넘게 꾸준히 해왔었고, 금액은 어쩌다 몇 번 크게 수익봐서 몇 백만원까지 배팅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1천만원을 따고 접었습니다 워낙 잃은돈도 많아 순수익은 60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돈은 모두 쓴 상태이고 지금은 알바 하면서 돈 벌고 있는 상황이구요 성인 된 1월 1일부터는 도박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처벌은 또 성인 기준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자수하려고 생각 중인데 전과 남는 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 돈들 이미 다 썼는데 그 금액까지 다 벌금으로 추가되는 거겠죠? 진짜 성인돼서 엄청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 더 떳떳하게 살기위해 자수할 생각인데 전과 남더라도 자수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커다란돌고래폐업한 영화관을 구경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동네에 폐업한 영화관이 있는데 그 위와 밑으로는 상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볼일이 있어서 그곳을 갔다가 그 폐업한 영화관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기한여새122청소년증으로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한지만약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성인인 사람이 청소년증으로 성인을 인증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도 영업장에 피해는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사한돌꿩88롤 전체채팅에서 테러하겠다는 채팅 신고할 수 있나요?롤에서 상대방이 늦어서 늦게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전체채팅으로 상대방 특정하지 않고 롤 챔프라던지 닉네임이라던지 아무 것도 안 언급 했구요 혼자 한 말입니다 집에 염산테러 하고싶다고 하는 발언같은 것도 신고, 고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위장전입한사람 처벌하기가 왜 어렵나요?위장전입한사람들 이유가 거의 가족 어린아들,딸들을 좋은학교로보내기위해 위장전입을하거나 탈세,청약 등등 제산문제 때문이잖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하는데도 안걸리는사람들이 많은 이유가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 무고죄 여부 봐쥬세요 ~~~~~지금 민사 소송 중이고 피고입니다.찾아보니떠 허위 증거나 허위 주장이 명확하면 사기죄 기수에 이른다고 판례에 써 있어서원고가 허위 주장한 것들 증거 토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하는데요.원고의 서류들을 모두 법무사가 썼어요.법무사도 원고가 주장하는거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정도 증거 확인해서 써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법무사도 사기 방조 고소하려는데요.제 질문은 위의 사유로 법무사 사기방조 고소하면 혹시 무고죄 되나요? 법무사가 자긴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제가 무고죄 되나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그 지방에 있는사건은 무조건 해당지검이 맡아서 해야 하나요?각 도시마다 지검이 다 있을거잖아요. 그럼 그 지방에 있는사건은 무조건 해당지검이 맡아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할수 잇는 조건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금조226소년부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군대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소년부 재판이 남아있는데 군대를 입대 하게 된다면 소년부 재판은 어떻게 되고 군대 입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도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