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외로운비오리254국가인권위 민원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건설현장근로자인데요. 1주일전부터무릎통증이 있어서 병원진료후 무릎에염증으로 염증60cc이상 뽑아내고.다음날현장일이 바빠서 출근했지만. 주차후 현장까지 걷는데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일을할수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소장과통화후 조퇴나 월차등을 상의하려했으나.현장컨테이너로 가라고 지시후 작업지시를 내리고. 지금상황에 작업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직원을 시켜서 2차작업지시를 시켰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그냥조퇴후 산재신청을 한다하니 그 뒤로부터 공상처리및 산재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다느등. 또 주변동료를 통해 회유와협박등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그냥좋게 마무리 하려 했으나 끝까지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가장중요한건 무릎부상으로 인해 앞으로는 더 이상 현장일을 할수 없는 몸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철저한조사를 요구하려합니다. 요즘 정신과약을 먹어도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있어요. 또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오는데. 진실이 하나도 없이 다 거짓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무릅다치게 된것도 사실은 제가 할일도 아니였는데 괜히 남들일 도와주다 이렇게 무릎을 다치고 보니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발주처는 SK하이닉스. 시공사는 SK에코엔지니어링. 저희회시는 1차 협력업체입니다. 분명히 병원 진료후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작업지시를 내리는건 인권문제가 아닌가 싶어 글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산재중인데 5월20일에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산재병원 진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실비도 없어서 한번 주사치료 받을때 마다 25만원상당치료비가 들어가고 주1회이상 4개월 치료받았지만 효과도 없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각국의 법은 왜 다르게 발전해 왔는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풍뎅이69가게 야외테이블 내 흡연 불법인가요?합법적으로 승인 받은 야외테이블(가게안이라고 볼수있음 낮은 몇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야외테이블과입구가 나와요)입니다1. 음식을 먹는 테이블에 재떨이가 있는경우음식을 먹는 테이블에 재떨이가 없는데 피는 경우위 두가지 경우 각각 가게주인의 입장에서 과태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여기보시면 사용연령이 몇세 이상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예를들면 사용연령이 8세로 되어있는데 7세가 구매를 한다면 판매자가 처벌을 받나요? 술과 담배도 아닌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메신저 아이디와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메신저 아이디와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지속적으로 친구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1.더이상 친구요청을 하지 말라고 하니 제 이름과 가족을 합친 욕설(홍길동엄마몸파는여자)을 메신저 닉네임(아이디)로 해서 저와 지인들에게 친구 요청을 거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친구 요청을 받아도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진 않지만 닉네임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것에 앙심을 품은 A가 지속적으로 게임 메신저로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저의 개인정보나 연락처를 묻는데 이에 제가 A에게 연락해 위 행동을 계속하면 신고할 것이니 연락하지 마라고 했습니다.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이를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자수한 후에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도박 자수를 하려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의 구체적인 자백만으로 자수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자수한 내용이 추후 적발되어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 왔을 때 그 부분은 자수를 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 일사부재리로 인해서 그냥 수사가 마무리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자수할 때 오직 기억에 의존해서 의도치 않게 실제 내용과 좀 다르게 (아마 도박 금액 정도) 자수를 했을 때 추후 적발 시 가중 처벌이나 이에 대해 따로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무고죄 성립 질문고소인의 경찰수사관에게 한 거짓말이 무고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고소인이 경찰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사실은 고소인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상황이고 이 사실은 고소장에도,경찰수사관에게 한 말에도 누락되어있습니다.또한 증거자료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안됨으로 기각을 한 사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위처럼 고소인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객관적 사실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구성요건이 성립해 수사가 진행되게 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무고죄에 관련한 의문사항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사법 기관에 신고하여야하는데"허위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제출증거를 조작하거나 미제출하는 방식으로구성요건에 해당하게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인지 궁금합니다.2.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은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아예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유리하게 왜곡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3.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제출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원 증거에서 제외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전체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의 피고소인이 입건 혹은 수사될만한 부분만 제출한) 무고죄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소액사기사건 체포영장 발부 확률이 높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초범이고8만원 중고거래로 신고를 당했는데요,15만원으로 피해변제 해드렸구요,사정이 있어서 5번 조사 연기 했는데,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해서 잡아온다네요..;;물론 못간건 제 잘못 이지만,이번에 수술을 했다고 증거자료도 제출 하겠다고 10일만 마지막으로 시간 달랬는데,안된다고 체포영장 발부 할거라네요;;이경우 수술까지 하고 아직 실밥도 안풀고 ,도주 우려없이 연락 꼬박꼬박 받고,증거인멸? 이건 제가 사기죄를 인정해서 인멸 할게 없고,이미 합의금도 더 드렸구요,범죄확산우려?? 초범 이고 실수로 인해서 돈을 못붙여서신고 당한거라...혹시 이경우에도 체포영장이 승인 될수도 있나요?영장 기각은 안되나요?그리고 발부 한다고 한지가 금.토.일 3일 지났는데언제쯤 발부가 되어서 잡으러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