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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따뜻한벌223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차이가 있나요?불송치(혐의없음) 보통 이렇게랑 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오던데저는 혐의없음 나왔거든요.. 둘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붕mom법이라는게 과연 이렇게 쉬울지 궁금합니다네이버 까페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고 모두가 격분한 상태였어요 A는 글을 삭제했고(까페규정에 어긋남)그후에 B가 글을 올렸어요 닉네임을 저격하진않았지만 A의 글내용에 대한 의문글이요 까페회원들은 모두 각자 댓글을 달았고 어떤분이 A의 발언이(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이정도!! A는 댓글로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어요 요즘엔 강화되서 자기를 저격했고 어쩌고 하면서 변호사 살 준비하라면서..이게 모욕죄 성립이가능한 문제인가요??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것까지 고소가능한게 말이안될꺼같아서요 닉네임을 직접 언급도안했고 욕설같은것도없었어요 이런것도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자 금융위반 사문서위조 합500벌금제목대로구요 보통 벌금이 언제쯤 나오나요 둘다 약식 기소 당햇습니다 사문서 위조 이거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중개인이 잡힌다면 대부업체에 자동 반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고 남은 후에 그 환가대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자가 부동산 양도담보물을 변제기 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그 양도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제 호실에 들어가는걸 따라오다가 다친 경우 과실치상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보나요?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진게 코인노래방 보면 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제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았는데 저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누군가가 뒤 따라오다가 그거에 부딫히면 이걸 예측 가능했어야 했다고 보나요?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문이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된다지만 이건 제 방인데 이거까지 예측했어야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제가 한 판매자에게 게임 재화를 소량(재화 1개씩)으로 6회 현금으로(1회당 최소 6000원~최대 27000원)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그 재화를 얻은 방식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은거같아 불안합니다 판매자에게 그 재화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도 듣지않았고 그 판매자분이 고가의 재화를 재고 고갈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고가의 재화를 소량으로 2주 동안 6회 구매하면서 판매자의 계정이 여러개인걸 알게되면서 오늘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매할때 당시엔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의심도 없었고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총 거래 횟수가 5000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었지만 오늘 구매하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내용은 제가 게임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문자, 판매자에거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했다해도 판매자에게 그 재화를 받을때 그 재화가 재화끼리만 거래가 성립되는데 그 재화 거래를 할때 가치에 최소가치가 있어서 그걸 충족해야 게임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최소가치를 넘기위해서 본계정에서 저가의 재화를 좀 가져오겠다, 구매한 재화 값 돈 보냈으니 확인해달라고 보낸 제 문자와 지금 거래가능하냐, (아이디)친구추가하고 닉네임 알려달라, 어디 서버에 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 거래 완료됐다라는 말을 보낸 판매자의 문자뿐입니다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썼다는 말도 여러개의 계정, 고가의 재화가 고갈나지 않고 계속 파는걸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거래내역 5000개를 본걸로 추측한건데 정말 판매자가 진짜 불법 프로그램으로 재화를 대량으로 얻어 판매한거라면 2주동안 재화 1개씩 6회 구매한 구매자인 저도 공범이나 참고인으로 경찰에게 연락오는건가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정말 구매할 당시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만약에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만약에 구매자가 같은 판매자에게 며칠 동안 6번 정도 게임 재화를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는 불법 프로그램(핵+매크로)으로 얻은 재화라면 6번 정도 구매했던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2개 합쳐 500을 약식기소 당햇습니다.제목대로 구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 집행유예 받을수도 있나요. 형사포탈에선 사문서 위조 200 전자 금융 위반 300입니다 장애인에 수급자라 낼형편도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범죄자가 형기 중간에 나오는 가석방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최근 뉴스를 보니깐 가석방으로 풀려나오는 범죄자들의숫자가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난다고 하던데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였어도가석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