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산양175전화로 욕설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사무실 전화기로 통화를 하던 중에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해당 전화기는 녹음 기능이 없어 옆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수화기에 가까이 대어 녹음을 해주었습니다. 그 분은 확실하게 들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용을 확실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나아가는정치인커뮤니티 말싸움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제가 디시인사드에서 야구갤러리 라는 곳에서 작성한 게시글에 뜬금없이 A라는 사람이 댓글로 병신 등이 포함된 욕설 댓글을 달아서(2회) 제가 홧김에 초성만을 사용해서 ㄴㅇㅁ ㅊㄴ 라고 (2회) 하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제가 작성한 댓글이 후회가 되어서 스스로 삭제조치를 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저에게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여서 화가나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캡쳐본이 없어서 상대방이 제가 욕설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캡쳐를 하여 고소를 할경우가 걱정 됩니다 서로 유동 아이디였고 처음보는 사이였습니다상대측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장난기있는삼겹살친구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친구가 싸우다가 저한테 심한 욕을 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너무 심한 욕이라 이건 고소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무조건 고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등기우편을 저같은 일반인이 써서 경찰서에 보내도 되는지 고민되고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신분 계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지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 그러면 사원 둘이 부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 둘의 친밀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화가 우연한 타인의 전화 녹음을 통한 유출로 문제가 되더라도 전파한다는 고의 인식이 없었으니 범죄가 성립을 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불특정 5명이 함께 하는데 1명이 패악질을 부려 4명 모두가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면 1명이 아무리 신상을 공개했었다 해도 4명 모두가 그 패악질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로 회사의 부장이 패악질을 부려 고통받던 두 사원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도중 다른 사원의 전화 통화에 우연히 녹음되어 실수로 유출되었다면 두 사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열적인시추개인정보 보호법 유출로 경찰서에 소장? 접수? 했는데오픈채팅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대한 욕을 해서 그사람한테 개인 오픈채팅으로 저한테 왜그러세요? 라고 따졌는데 그걸 캡처해서 오픈채팅에 조롱 했습니다근데 거기에 제 실명이 들어가서 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죄 등등 접수 하고 왔는데 어떤식으로 진행 되고 합의를 해준다면 얼마정도를 불러야 하나요? 그분은 병원 관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정직한왈라비유튜브 라이브 댓글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공연성은 유튜브 라이브니깐 성립될 것 같구, 모욕성은 성 관련 욕설이 아닌 그냥 일반 욕설이라고 가정할게요! 만약 a라는 유튜브 시청자가 b라는 다른 시청자에게 욕설을 라이브 댓글로 썼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진귀한뱀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최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잘 못한다며 "그럴거면 스킬을 쓰지 마"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채팅에 초성 "ㄴㄱㅁ"(‘느그 엄마’의 초성 표현)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대화나 더 심한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킬을 쓰지 말라는 채팅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ㄴㄱㅁ라고 채팅을 쓰기는 했었지만 상대방 닉네임이나 이런걸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저 초성 3글자만 썼었습니다. 이런 채팅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우아한랩터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요게임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게임을 제대로 하지않고 일부러 지는듯하게 게임을 플레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게임 캐릭터로 이름으로 ㅇㅁ 닮았네 등등,,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저한테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제가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저는 중고거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자주 합니다.1. 며칠 전, 가족 명의의 번개장터 계정(이하 번장 A)에 제 카카오톡 오픈채팅 닉네임(이하 XX)를 언급하며 '뭐라는거야 XX련이 맞을래?'라는 채팅을 보내고는 차단당했습니다.2. 이후 같은 날, 이번에는 네이버 플리마켓에 제가 올려놓은 상품에 구매연락이 왔습니다. 채팅으로 번장 A 계정과 제 번개장터 계정(이하 번장 B)를 언급하며, 동일인이라면 구매를 희망한다고 채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해주었고, 원칙상으로는 네이버 플리마켓도 안전결제 플랫폼이나 구매자가 요청하기에 카카오톡으로 불렀습니다.그 곳에서 제 계좌번호를 남기며 구매할거면 송금하라 했습니다만, 약속한 당일 오후 5시가 지나도록 연락은 없없습니다.3. 이번에는 4일 토요일, 번장 B 계정이 정지가 풀려 상품을 업로드하였습니다.상품을 업로드한지 2분도 되지않아 1번 상황에서 욕을 하고 도망쳤던 계정이 채팅을 걸어와'XX야 뚜까쳐맞기싫으면 글내려'라고 보내고는 차단하고 도망친 다음, 번개장터 탈퇴까지 하였습니다.나중에 파악한 사실이지만, 2번 상황의 당사자는 저와 과거 오픈채팅에서 싸웠던 미성년자와 동일인이었습니다.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우선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이 동일했고 과거 그 친구에게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 전화번호를 습득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친구추가 시도를 해보니 연락두절된 카카오톡 계정이라고 나왔습니다.1,2,3번의 인물이 전부 동일인인지, 아니면 1,3번과 2번은 다른 인물인지는 번개장터 특성 상 알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진 시기가 상당히 겹쳐있는 만큼, 동일인 내지 2번 인물과 1,3번 인물이 친하고 저를 싫어하는 인물인 점은 분명해보입니다.또한 번개장터는 상호차단했더라도, 탈퇴 후 7일이 지나 재가입하면 다시 채팅을 걸 수 있습니다.그래서 일주일 뒤, 제게 다시 욕하러 올 생각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귀찮습니다.아무리 과거에 싸웠고 앙금이 남았다고 한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지않고 하등 관계없는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찾아와 행패부리고 차단하고, 구매하겠다 해놓고 계좌번호 습득 후 잠적하는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이런건 경찰 접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