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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어디관할인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는데작성만 해주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계속 제가 근무했을때와의 사실과 조금씩 다르게 작성을 해서 보내더군요심지어 제가 사인만 하면 되도록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응답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이것도 노동청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그리고 만약에 미작성으로 고소를 하게되어상대방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고 벌금, 과태료를 내면저한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주어도 문제가 없게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윤석민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별도 사용 시 근로기간 미기재의 경우..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운영한다 가정하고연봉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연봉 유효기간이 나와있지만근로계약서에 근무 개시일, 입사일이 나와있지 않고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을 경우이슈가 되었을 떄 어떻게 판단하는지 관련한 행정해석이 안보여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용감한레서판다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정정요청.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근로계약서 상 10월까지 근무하기로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해당 계약서에는 “상호간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입사 당시 저의 요청으로 회사에 10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연장 제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합의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회사 측의 입장은 제가 먼저 근무 기간을 요청했기에 자진퇴사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출난직박구리141채용내정 상태에서 일방적 해고한 경우안녕하세요 A회사에 이직이 확정되고 오퍼(협의한 연봉은 9500) 에 싸인은 하지 않았지만, 입사일까지 협의 후에 현직장에 퇴사통보했습니다.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다행히 B회사에 이직이 확정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A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날짜가 12.01 이고, B회사 이직이 12.04일때 이렇게 3일만 손해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회사가 대형 유투버여서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확고한제비꽃일정 기간 이중 취업 시 사대보험 처리 방식현재 A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A 직장에서의 연차, 휴가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실질적으로는 11월 26일까지 근무, 서류상으로는 11월 30일에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이직할 B 회사에서는 11월 27일부터 근무를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11월 27일~11월 30일까지 사대보험이 이중가입될 것 같은데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이와 같은 경우 제가 따로 신고나 처리해야 할 게 있을지,아니면 제가 따로 뭔가 행동할 필요 없이 사대보험 공단? 측에서 알아서 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까다로운운동가7년 전관두었던 곳에서 고용보험이 아직도 상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7년 전 고등학생 때 레스토랑에서 2~3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등록된 고용보험이 아직도 상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로 신청했는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있어서 “재직자로 뜬다”며 반려되었고, 사업장에 연락해서 퇴직 처리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그런데 해당 회사 본사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고용센터 같은 정부기관에서 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혹은 제가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거 같던데 근로계약서, 월급받았던 내역 이런 걸 내야한다고 알고잇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고 기억도 안나고... 7년전이라....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한 달 안에 들어야 할 강의가 있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보통 이런 경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상실신고안하면 벌금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7년동안 상실처리를 안할수가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황홀한두루치기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사예정인데 퇴사 이유가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업무 과다라고 느껴 업무 조절을 요청했으나조정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조정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 카톡(짧게) 있고 야근,특근 시간이 많은 내용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감자깎이근로계약기간 만료 의견차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근로계약을 처음 2개월로 했고이후 구두협의로 1개월로 바꿨습니다.그래서 마지막날인줄 알았는데갑자기 사측에서 기존처럼 2개월로 하자하네요.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다음일자부터 안나오면 무단결근처리가 되는지정상적인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통통한쌍봉낙타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진정 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계속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대표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 인정한 녹취도 있습니다.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었다가, 노동청 조사 당일 입금이 완료되긴 하였으나 진정은 계속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회사에서 먼저 합의를 원해서 대표자측 노무사를 통해 금액 조율을 해봤는데,회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노동청에 사건 계속 진행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런 상황(근로자가 여러 번 요청 + 회사의 고의성 + 대표의 인정)일 때,실제로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소유예로 끝나는지, 벌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경우,고의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대표가 “계약서 작성 안 한 것”을 녹취로 인정한 부분이형사 절차에서 어느 정도 증거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에서 검찰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이런 사건이 실제로 송치되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라면 회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적정한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상황이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시급 7500원으로 일해서노동청에 최저시급미지급 진정 후 못받은임금을 다 받았습니다그런데 최저시급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니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가 하는군요그래서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사장이 보내준게 시급 7500원이아닌 최저시급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였습니다저는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건데 말이죠노동청에 다시 연락해보니자기들은 실업급여가 연관되어 서류를 이렇게저렇게 하라고 할수없으니 둘이서 한번 합의보라고 하더군요근로계약서가 근로 이전에 작성되어야하는거니까체불된 임금을 다 지급받앗더라도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다시 한번 요청 후 안해줄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