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근로계약고용·노동러블리한하마26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계약서상 프리랜서와 근로자성이 섞여있어서 둘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름또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고.몇몇 군데 근로기준법을 따르면서라고 써져있어도 3.3계약과 장소,시간은 협의등 복잡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이에,카톡으로 1.복장규정, 기기 사용에 입력을 위한 사원번호부여(식별번호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음)2.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듣고, 증거확보를 위해 카톡으로 현장에서 업무미숙으로 나오지 말라고했는데 수습 중 계약해지된거냐라는 말에 담당자가 맞다고 확답줌.이때의 수습과 업무미숙이라는 용어. 3.매주 스케줄로 현장 장소 지정, 그 중 일부는 시간까지 지정.이 또한 사진 캡쳐로 증거 남겨둠.4.채용공고는 검색을 통해 안 보이지만,지원내역을 통해 아르바이트형태 수습기간 후 정규직심사. 라는 점 확보.최대한 증거확보 해둔거고, 이를 통해 상용직,권고사직을 증명하려고하는데. 1.싸우면 승산이 있을까요?2.사측에서 오래 몇개월 끌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유쾌한쫄면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제가 편의점을 주3일 10시간 야간으로 1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시급최저안주고 주휴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가입안되어있는데1. 이번에 본사에서 인수했다고 1월5일까지만 부탁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경우에 1월5일 이후에(예시:1월20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근무가 1월4일이 마지막이다보니 새로운 점장님오시기전에 컷할라고하는것같아요)2. 점주가 이 편의점을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3. 지금 자료는 작년9월거부터 촬영한 출퇴근기록표랑 월급입금내역 2가지인데 이걸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공감왕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 정식등록해서 할수있는건지...특히 조선족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만족하는해바라기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학업' 관련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중 '본인의 학업 -> 대학원 진학' 관련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1. 최초 단축기간은 1년 이내, 학업의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차신청: 2026년 -> 3~5월/9~11월 단축근무 & 2차신청 : 2027년 -> 3~5월/9~11월 단축근무).2. 1차신청을 2026년 1월에 했다고 가정할 시 2026년 상반기에 9~11월 단축근무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독특한하마법정휴게시간 외 추가 유급휴게시간에 따른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책정회사와 근로계약은 8시간으로 하였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쉬는시간 1시간 외에 유급 휴게시간을 1시간 더 제공해주셨고(법정쉬는시간인 무급 점심시간 1시간 + 유급쉬는시간 1시간), 실근로시간은 7시간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으로 되야하나요?(임금은 8시간으로 받았습니다.)추가로 만약 8시간으로 표기해야하는데 회사에서 7시간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한지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하면 되는지, 회사가 실근로시간을 이유로 해당 정정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따스한가재도와주세용)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23.11.06~ 25.11.06 근무를 하다가 자진 퇴사 했습니다.25.12.01~25.12.16 일까지 단기 사무계약직 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풍성한햄버거4대보험 상실,취득 고용보험 정보변경에대해서 여쭤봅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제가 글을 남겼는데 질문을 잘못 한거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수정이 되지 않아)저희 회사은 59세~60세 이후에 입사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이후 2년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급여,장소,시간 은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다 똑같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지금 현재 2024년 - 1년, 2025년 - 1년 2년째입니다.( 동의하셨고, 근로자분들이 원하셨음)여쭤보고 싶은게1. 계약직으로 전환 당시(2024년) 4대보험 상실,취득 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신고 그대로유지)그럼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산재은 나두고 고용보험(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고에서)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실업급여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기발한비버프리랜서 채용 이후 프로젝트 1년 재계약 성사 이후 3개월 내 프리랜서 당일 해고 통보 관련 (분쟁)[상황 설명]현재 회사를 재직하면서 다른회사의 마케팅 및 광고 용역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음 호텔 브랜드이고 초반 사업 수주 시점에 영어가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였고 디지털 파트 인원이 필요하여서 회사에서 같이 업무하자는 얘기를 하였고 동의하여 함께 업무를 시작[타임라인]1. 초반 6개월 계약은 화상미팅 및 자료 준비는 80% 이상 프리랜서 (나)가 작성하였고 6개월 계약 성사- 6개월 간, 회사 65% / 프리랜서 35%로 쉐어하기로 하고 관련하여 모두 입금을 받았음2. 이후 6개월 동안 목표 달성을 하여서 광고 계약건 3개월을 포함한 1년 재계약에 성공- 해당 과정에서 자료의 90% 이상을 프리랜서가 작성하였고 계약관련 메일도 프리랜서가 전송 및 발송3. 광고계약건은 광고주의 요청이였으며 광고건은 프리랜서만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재계약 1년 성공과 함께 더 나은 계약조건 받음- 1년간 기존 업무건은 회사 65% / 프리랜서 35%로 쉐어, 광고 업무건은 회사 25% / 프리랜서 75%로 계약하여 1개월치 입금을 받음4. 현재 총 3월간 운영하였고 프리랜서가 추가 광고 사업 제안을 통하여 광고 계약은 3+1개월 계약 확정을 시킨 상황 (회사에서도 동의)- 해당 과정 광고 관련 논의하던 중 입금 지연 및 환율 문제에 대해서 다툼 있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당일 해고를 통보5. 당일 해고 이후 같이 쓰고 있던 업무 툴에서 모두 권한 해제되었으며 카톡으로 대화 시도하였으나 전화 거부하고 있는 상황- 12월분까지는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계약한 10개월 분에 대해서는 미지급하겠다고 통보- 추가로, 광고 계약건 3개월도 당일 해고 통보로 인하여 진행이 보류된 상태이며 해당 건에 대한 추가 비용 손실 예상6. 남은 10개월 계약 건 및 광고 계약건 3+1 모두 포함하여 대략 1,800만원 정도의 프리랜서가 받지 못하는 금액- 회사측에서는 광고주가 회사와 계약한 것이지 프리랜서와 계약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의무 없다고 함- 다만, 회사측과 업무하며 재계약 관련된 내용은 모두 프리랜서가 90% 이상 기여도로 발표, 번역, 자료 작성 모두 하여 진행- 관련하여 메일 및 모두 프리랜서 통해서 진행하였으며 광고 관련은 화상으로 회사와도 미팅 및 설명7. 업무 인수인계할 시간없이 12월까지 모두 업무 정리하라고 통보- 광고계약건 3개월에 대해서는 회사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에 해당 업무 건 마무리하면서 3개월 내 기존 업무 건도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업무 인계건은 모두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며 그냥 정리 통보관련된 재계약 자료 및 입금 지불 관련 서류는 모두 있으며 광고주와의 재계약 서류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연약한노새이력서 자격증 급수 오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종 합격 후 자격증 사본 제출을 위해 준비하다가이력서에 자격증 급수를 오기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2급인데 1급이라고 오기재)채용 공고의 필수 자격, 면허 사항에 없는 기타 자격증이었으나,혹여 오기재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 이런 경우 채용 취소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향기로운레서판다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안녕하세요기존에 구인공고에서는 관리팀 업무만 적혀 있었습니다그리고 입사 후 다른 부서 일도 시키려고 하길래 제가 거부했습니다.진짜 하기 싫기도 했고 구인공고 글에 그 업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면접때 그 분야 관련해서 조언이나 살짝 도와줄순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요.그후로 계속 관리팀 업무만 하고 있는데내년에 재계약할 때 관리팀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저한테 제가 기피했던 부서 일을 다시 시킬수도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