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화사한킹크랩근로관계 및 사업장 실질 운영 관련 @@@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홍보관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약 10개월간 매장 운영, 고객 응대, 수금 및 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 및 주말 수당 조건으로 통장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본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나 동일 대표 아래 운영되며, 인력 및 재고가 매장 간 공유되고 실제로 저는 물품 이동 업무도 수행한 바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2026년 3월 매장 이전 이후 회사는 새로운 총무를 채용하고 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같은 달 19일 통화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근무 종료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동시에 약 열흘간 유급 대기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 안내 없이 무급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유지하여 3월 23일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현장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급여와 관련하여 3월 21일에는 사전 설명 없이 200만 원만 지급되어 기존 급여 대비 약 8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근무는 3/2~ 3/21 까지 한 급여) 한달치 급여 불충족현재 저는 명확한 해고 통보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또한 정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①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 ②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③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④ 미지급 임금 지급 여부 ⑤ 대기기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격려하는부장프리랜서 복잡한 정산문제 및 마이너스 정산 해소방법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로 하고 있지만 대표차량의 매입 판매등 잡업무 및 출장도 대신가며 수수료를 지급해주기로한걸 못지키고 정산상의 문제도 자꾸 거짓말을 반복하여 수익을 덜 지급하는게 여러번 발각되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하지만 재고차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다 갚고 나가라고 하게되어서 이후 처리 상황이마이너스 부분을 다 인정해야되는건지 마이너스 부분도 투명하지 못할건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될까요?금액이 전액 인정이 될까요?공증이라도 몇천짜리를 해주고 가라는 식이 되었습니다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서나 근무에 대한 계약서는 일체 작성한게 없습니다대신 작년 수익이 좀 크게 나서 1억이상 입금된게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비싼들쥐임금협약 전 명절휴가비 소급 가능 여부다른 기관 공무직 명절휴가비 기준이 55만원*2회->본봉 60%*2회로 변경됐습니다.내부적으로 아직 임금협약은 체결하진 않았지만, 저희 기관도 변경하자고 이야기가 확정된 상태입니다.다만, 명절휴가비가 반영되면 성과금이 줄기 때문에 일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생겨서 노조 내부적으로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지급한 뒤 임금협약서에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2024.12.1-2026.3.31이 근무기간이고 남은 연차가 6개가 있으신 분입니다.연차 발생은 2024.12.01-25.12.02까지 11개, 25.12.2-26.12.2까지 15개로 연차가 지급되어남은 연차가 6개 인건데, 이 남은 연차 6개는 25.12.2-26.12.2 기간동안 15개 지급된 연차 중 남은 6개 입니다.제가 알고 싶은건 이럴 경우에 이 연차를 25년도껄로 봐야하는지, 26년도껄로 봐야 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왜냐면 25년으로 볼 경우, 미사용연차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 26년 연차로 볼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연차로 봐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두루누리지원금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렸는데..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4대보험자동이체를 해둬서 두루누리지원이 계속적용되는줄 알았는데 작년에 6개월은 통장에 돈이 부족해 체납된부분으로 인해 두루누리지원이 안되었더라구요.그런데 이미 감면된 국민연금보험료로 근로자에게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돌려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해당근로자가 퇴사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었는데 업무착오로 과소공제한 부분에 대해 돌려받은것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비싼들쥐임금협약 전 명절휴가비 소급 가능여부공무직 명절휴가비 기준이 55만원->본봉60%*2로 변경됐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아직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선지급 후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산뜻한무희새261연차사용 시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1일 통상임금=월급/월소정근로시간*1일 근무시간미사용연차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위와같이, 연차수당 계산공식은 알고있습니다.한 근로자의 출산휴직+연차사용+육아휴직 기간입니다.출산휴직:2025년12월26일~2026년3월25일(90일)연차사용:2026년3월26일~2026년4월13일(13일)육아휴직:2026년4월14일~2027년4월13일(365일)위와 같은 경우에, 3월 급여는 3/26~3/31 (연차사용:4일)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해줘도 되는건가요?아래와 같이 계산했을때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1일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연장수당(고정)+교통비' 입니다.기본급=> 기본급/31*4일연장수당=> 연장수당/31*4일교통비=> 교통비/31*4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만족하는원앙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왠만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진실된 답변 부탁드려요🥹)프랜차이즈 카페하고있는데요이제 성수기이다보니 평일 오픈 파트타임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월-금까지 2시간씩 오픈만 맡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시간대에 이렇게 짧게는 하려는 분들도 없기도 해서 현재 고용중인 주말 마감파트 친구한테 주변에 추천인 있냐며 물어봤는데 본인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되니까 자기가 수-금까지 3일 오픈을 맡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적용이 1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건 알고있거든요..그래서 일부로 주휴수당 포함 안되게 스케줄을 짜놓았던건데 인건비가 요즘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보니까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진짜 주휴수당 안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이럴때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해서 주휴수당 안받아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고용을 해도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경쾌한새우만두회사 1년미만과 이상이 되는시점 연차휴가 궁금합니다.1년 미만자는 월별로 연차가 1개씩 생기는데, 예를들면 25년3월 입사자가 26년 3월까지 12개 연차를 사용하고, 4월부터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1년이상이 되어 리셋 되서 15개가 4월부터 생기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충실한장수풍뎅이육아기근로단축시 퇴직연금 적립 방법2025년 1월 ~ 2026년 1월까지 육아단축을 하고, 2026년 2월 정상근무시2026년의 퇴직연금 적립은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하나요?회사는 dc형으로, 1년 퇴직연금을, 편의상 분기별 적립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