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수려한갈매기180판결문과 체불확인서 질문 (재발급 혹은 근로복지공단 2번째 신청 관련)근로복지공단에 작년에 지급 거부된 후 불복 신청 기한 지나서 다시 신청 후 거절되면 불복하고자 합니다(임금체불 건 간이대지급금).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강제 성립하더라도 이전 근로자 미입증으로 저만 잡혀서 부지급 처리된 바 있으나, 2025년 4월에 사업주 가족이 보낸 내역에 보면 그 이전에 알바비 미지급(OOO) (M/DD)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로 증빙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재신청할 때, 기존에 제출했던 체불확인서나 판결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그걸로 그대로 쓸 수 있나요(신청서만 접수)?이행권고결정문으로 승소했던 이력이 있다면 체불확인서는 미제출해도 되나요? (확인서가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사업주 가족이 보낸 증거 파일만 업로드하고자 하는데 괜찮은가요?만약 판결문도 다시 보내야 한다면, 이미 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없고 현재 군인이라 나가기도 힘든(그나마 3월 말에 휴가)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나요(구조공단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배송받았고 이를 이후 절차를 수행하는데 구조공단에 제출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여유로운왕도마뱀퇴사일/입사일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현회사 1년 9개월째 재직 중 경영상황이 안좋아서 이직을 하는데 이직할 회사에는 4월1일에 출근한다고 하였습니다현회사에는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할건데 제가 생각한 계획은 퇴사일을 31일로 적고 31일까지 연차사용 -> 4월1일에 이직회사에 입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라고해서 그럼 30일까지 연차사용 -> 31일 퇴사일 -> 1일 입사 이렇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급여가 3개월 밀린상태이고 4대보험도 작년부터 밀린상태인데 퇴사 후 밀린급여나 밀린 4대보험, 퇴직금 등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연말정산은 회사에 돈 없다고 안줄것같은데 그럼 5월에 제가 따로 개인으로 신고해서 받아야하나요?퇴사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황로81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미가입이면 오래 걸리나요?만약에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임금체불건인데감독관의 확인서를 받고신청하면 최대 14일안에 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4대보험 미가입이면 더 길어지나요?사장이 멋대로 가입 안해놨어요..4대 보험료도 (근로자분) 소급 적용되서 들어오는건지..제발 꼭 정확히 아시는분만..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벚꽃의계절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대응은?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자나 녹취, 급여명세서 등 어떤 자료를 먼저 챙기고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듬직한노루162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약 3개월간 근무했고 임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을 계속 미루며 결국 해주지 않았고 현재는 고소고발 진행중, 상대의 도주 및 실종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대지급금은 상대가 인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대금을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인 데다가 근무기간도 짧고 사업주 자체가 말그대로 도주한 상태라 서류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 문자기록 등으로 체불사실은 증명한 거 같지만 서류가 없어서 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짜릿한표범알바비를 못 받았는데 사장님이 이유를 대며 돈을 안 주십니다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본론부터 말하자면 알바를 했는데 가게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며 가게를 접어서 저에게 돈을 2주안에 보내신다 말하셨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고 사장님께 돈을 언제쯤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게 대금처리가 안되서 1주일 이내로 보낸다 했습니다1주를 기다리고 물어봤을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돈을 못 보내는 이유는 통장이 대출금 때문에 압류가 잡혀 퇴원하고 압류를 풀어야 돈을 보낼 수 있다며 이번 달 안에 돈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번 달 안에 돈을 못 받으면 고소는 가능한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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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퇴사하고싶은루피임금체불이 퇴사전에 해소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임금전체 체불은 아니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노동부 신고까지 가기엔 껄끄러워서 퇴사전에 대표께 차액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받을 수 있나요?만약 한 달 동안 정근을 했는데이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하나요?바로 고소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근사한버팔로프리랜서 임금체불이요 ㅠ도와주세여영상업계 프리랜선데 페이를 못받아서요ㅠㅠ 고용노동부갔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네요…근로자처럼 일했는데…민사밖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패소할수도 있나요? 그럼 그 이후엔 어찌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ㅇㅇㅇ제가 처음에 주휴수당 없이 사장 4대보험 다내는 조건으로 일하는거에 동의햇으나 중간에 제가 4대보험 직접 사장님껀 내라 주휴수당도 달라 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