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정많은마왕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연락이 오기전 그만둔 프리랜서 강사가 주휴수당을 요구 했었습니다 프리랜서라 못준다 했는데 그거로 신고 한 것 같습니다아래는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1) 지휘·감독 • 수업 내용·방식은 강사가 알아서 결정2) 업무 시간 통제 • 학생과 직접 시간 약속3) 장소 통제 • 학원 내에서만 수업, 자리 없으면 회의실 제공4) 대체 근무 주체 • 학생 결강시 본인이 보강을 잡고 본인이 못올 경우 수당 지급 안함5) 비품 제공 • 본인 노트북 사용하여 수업 진행6) 보수 형태 • 강사가 수업 횟수, 시간을 계산해 요청 → 건당 지급7) 결강 시 보수 지급 • 결강 시 해당 수업료 지급 없음8) 전속성/겸업 •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막지 않음증거 자료들 1. 계약서 관련 자료 • 준비 자료: 위임/용역 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프리랜서) • 계약 형태가 근로가 아닌 ‘용역 제공’이었음을 입증 2. 세무 자료 • 준비 자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지급 명세서 • 학원이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세금 처리를 사업소득 기준으로 했음을 입증 3. 급여 지급 내역 • 준비 자료: 급여 지급 명세, 계좌 이체 기록 • 고정 월급이 아니라 ‘수업 횟수·건수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음을 입증 4. 결강 처리 관련 증거 • 준비 자료: 강사가 결강했을 때 해당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록(본인이 결강 수업료 빼고 요청) • 근로자라면 미근로 시 임금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성과에 따라 지급됨을 입증 5. 지휘·감독 부재 자료 • 준비 자료: 수업 방식, 교재 선택이 강사 카톡/메일(원장의 구체적 지시 없음) • 학원이 업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혹시 이 부분들과 입증 자료를 준비 했는데더 준비 해야할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카톡 대화내역들도 있는데 불어로 대화해서이부분은 어떻게 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학원도 힘든데 안줘도 될 돈을 달라하니 힘드네요시간당 30000원을 받아가놓고 저러니까 뻔뻔스럽기도 하네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좋은 하루 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놀라운원앙임금체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애매해요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에 주방보조 일로 13000(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 없었음)원 시급에 금토일 17:00~22:00 근무조건으로 공고가 올라옴.면접을 보러갔는데 처음에 12000원을 주다가 일 잘하면 13000원을 주겠다고함.11월 15일 토요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시작근로계약서 내용은 시급 10030원에 위의 근무조건을 적음(휴식시간x)계약서를 적을 때 서류에만 최저시급을 적었고 실제 급여는 12000원을 줄 것이다 라고함11월 15 16일 21 22 23일 근무하여 총 25시간을 근무한 상황 그럼 급여는? 12000x25+36000(주휴수당) 총 336000원이 들어와야하는 상황개인사정으로 11월 24일 퇴사함. 그 다음날 계좌와 함께 돈을 요구함갑자기 4.5시간을 일했다고함 (16일에 손님이 없어서 다같이 일찍 퇴근함.) 이 부분은 내 개인사정으로 퇴근한 것이 아니기에 급여를 줘야하는 부분이기에 해결됨.그 후에 한 말 336000원이 나올 수 없다고함. 사장의 계산은 10030원에 주휴수당까지해서 시급이 12000원이 나온거라고함(12036원일텐데 ㅋㅋ) 난 짜증나서 공고대로 13000원 달라함. 그 후에 어찌저찌 합의해서 12000원 시급으로 계산을해서 주겠다고함.그런데?3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 36000원을 보내지않음. 메시지로 이 상황을 알렸지만 메시지를 씹는 상황.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진정서에 제가 넣을 수 있는 것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잎클로버8081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급여받을수있을까요?마트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이 되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오늘 마트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사람이름인데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사탕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허위작성편의점 2025년 3월 중순~10월 근무하였고3월: 주4일4월: 주5일5월~10월: 주3일모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근무자가 그만두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후슈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자 저의 근무 마지막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2일 14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왔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적는다고 하니 이거 어디 제출하는거 아니고 그냥 본사에서 나왔을 때 보여주기 용이다 다른 근무자도 다 적었다며 저를 퇴근시키지 않고 강요해 마지못해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성했어도 실제 근무 시간, 월급 내역 등 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정갈한악어임금 체불 노동부 방문과 사업주 대면 여부온라인으로 신고하려하는데, 노동부 직접 방문해야하거나, 사업주를 대면하는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노동부 방문할 시간도 없고, 사업주는 대면하기 너무 싫어서 질문 남깁니다. 대면 안하려면 노무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을 대리인 고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회사에서 받는 손해가 있을까요?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합의를 본 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그런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신청하게되면 회사가 따로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인상적인가수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우선 현시점 밀린 급여가 1000만원정도 됩니다.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저 돈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증거물등을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자비로운양장피노동청 신고전 사장님에게 연락하는부분노동청 신고하기전에 사장님에게 최저시급 미지급과주휴수당 못받은걸로 금액 보내고 달라고 먼저해야하나요?? 사이가 틀어져서 연락하고 싶지않은데 금액 달라고 안하고 신고 먼저 해서 받으면안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노동청 진정 후 조사 사측은 참고인만 출석 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와 연차 강제사용으로 진정 접수한지 3달째 입니다 형사고소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진행되고 있는거 같지 않구요출석일이 잡혀 이번이 세번째 출석인데사측은 업장사정을 전혀 모르는 참고인만 출석을 하네요.. 이번에도 같은 사람이 출석한다고 하던데대표는 출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보통 몇번정도 출석하는지도 궁굼합니다3시간이 넘게 조사 받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학구적인해바라기퇴직금 체불과 관련 하여 전회사의 대응현재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 한 상태입니다.담당자 배정 후 전 직장에서 집앞으로 자꾸 찾아 옵니다.전직장과 형사건 관련 해서 걸려 있는게 있긴 한데 계속 찾아와취하와 형사건 관련 해서 회사에 방문해 처리 하자고 합니다.지속적으로 집앞으로 찾아와 방문 및 취하를 종용하고 심지어 아이와 있는 상태에서도집앞으로 찾아옵니다.제 잘못이 있어 형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