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에피소드변론기일날 참석 않하고 판결 나온후 압류는 언제쯤 나오나여?제기 민사본안 가소사건으로 개인워크 전에 변론기일이 잡했는데변론기일날 참석 않해도 당연히 결과는 뻔하다고 하더군여근데 판결이 나고나서 집압류는 얼마만에 나올수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회사(제3채무자)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바로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당사는 회사이며 제3채무자입니다. 결정문을 수신했는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압류및 추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었습니다.문제는 1.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당사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전부 압류한 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지만남은 최저생계비는 회사에서 보관하는게 맞나요?(그후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타기"결정문을 받고 지급)당사는 1번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은 2번같이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혹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식빵연대보증 후 가압류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1. 상황 요약과거에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지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 부도 후에 원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3년 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최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아래 두 가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① 채무조정제도 안내문 (대상자: 지인)② 법적절차 착수 통지서 (대표 사망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통지서 인것 같습니다)두 통지서의 채무 금액은 모두 동일하며,금액 구성도 동일합니다.🔶 2. 제가 궁금한 점(1) 두 통지서가 동일 채무에 대해 단계적으로 발송된 것인지?즉, 채무가 2개인 것인지, 아니면 1개의 채무에 대해 절차상 2종의 서류가 발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보의 공식 절차가 ① 채무조정 안내 → ② 법적조치 착수 통지 순서인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2) 원채무자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보증인에게 통지서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상속인 조사·내부 검토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정상인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3) 배우자 명의의 집·사업장·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사업장도 배우자 단독 명의 입니다.(4) 집행관이 배우자 명의의 집에 방문하거나 ‘압류딱지’를 붙이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집행관이 지인의 집을 방문·현황조사·압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지인이 배우자 사업장을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면,법적으로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인정될 위험이 없는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 계좌 등은 모두 배우자 단독 명의입니다.(6) 앞으로 실제로 진행될 절차와 예상 흐름이 무엇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관습법상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요건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나요?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성요건을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보증금 안전한건가요? 근저당 후 전세권임의경매 진행중이고 전세권은 있으나 전세권설정 전 근저당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임의경매가격 16억근저당 20억전세권으로 봤을때, 전세권은 안전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내완벽그자체인방울뱀1금융권에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말소 과정은행 신용대출 원금 상환이 늦어져부동산에 가압류가 발생했었는데 원금상환 이자납부 및 기타 법원비용과 말소비용까지 전부다 납부했습니다.그런데 가압류 말소 접수증이라는 이름인게 있나요?은행에서 법원에 취하한 접수증명서를 받았는데요.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은 자꾸 등기에도 안뜬다 어쩐다 조회가 되네 안되네 하는데요.가압류 말소를 접수했다면 어디서 조회가 되나요? 처리가 되어야 등기부에서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기에 정보를 좀 찾아보니 비용전부다 납부했을경우 빨라도 말소까지 3~4일 걸린다는데 ㅡㅡ이제 평일기준 만2일째입니다.성질이 왜이리 급한지 피곤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상한풍뎅이38채불임금 퇴직금 우선순위로 배당받을수 있을까요임금채권 소송 승소후 판결문에 의한 대지급 으로 3천7백중 1천만원만 받은상태이며 공장에 대한 임금채권 가압류한 상태에서 경매로 경락되어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못받은 임금 퇴직금 에 대하여 배당요구시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존경스러운산호임금체불로 인해 민사로 압류신청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채무자에게 온 압류해지 요청 연락채무자가 재산명시 법원 출석일날 불참해서 압류 신청까지 진행한 일주일후 연락이 왔습니다연락내용은 월급 정리가 끝나서 압류 해지를 해주면 월급 입금이 마무리 될것 같으니 압류를 해지하고 자기에게 연락을 하라는 메세지 입니다저는 지연연체금과 같이 밀린 임금을 전부 받아야하는데 제가 압류 해지를 먼저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사회초년생에 입사한 회사에서 임금체불 당하고 채무자는 거즘 일년 가까이 뻔뻔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연락 자체를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와서 보낸 연락이너무 짜증나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도다채로운잡채경매로 낙찰되었는데 월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을경우경매로 집이낙찰되었는데 월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습니다.이사비 넉넉히 준다고 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커다란퓨마지급명령 결정후 경매까지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대출금연체로 기한이익상실상태입니다.가압류신청을 얘기해서 법원에 신청이 되면등기부에 기록되고 지급명령 신청후 경매까지 가는순서인듯해요.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단기일에 변제는 불가능할텐데신청후 경매까지 가는 기간이 어느정도까지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