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박한꾀꼬리930년전 가압류 여전히 효력이 있을까요?30년 전, 장손이 사업을 이유로 선산을 근저당잡혀서 임의경매처분 받을걸 장손의 4촌 4명이 채무를 갚아 준 후 경매를 취소하고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후 장손이 사망후 선산은 장손의 자녀3명에게 상속됐습니다. 자녀A와 B는 채무변제형식으로 본인들의 지분일부를 4촌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자녀C는 욕심이 생겼는지 지분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경우, 4촌4명이 자녀C에게 채무변제소송을 걸 수 있나요? 또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인상적인차장떼인돈 받고있는데 법적이자 받을수 있나요?제가 그사람 회생신청을 해버려서 기다리고 압류신청을 하여 달에 나눠서 받고 있어요 3300만원 빌려주고 300남았네요 근데 이자 신청을 못했어서 이제 곧 이자신청을 해야하는데요 . 여지껏 제가 갚은 돈이자는 못받는건 알고요 받으려는건 법적이자요 . 19년도에 빌려준거에요 ㅜㅜ법적이자 얼마나 쌓였나요?받을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개미새188기초수급애 정신장애자인데 채권추심민사소송에 걸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저는 기초수급자에 정신장애자인데 채무금 306만원으로 민사소송을 채권단이 걸었는데 취하하는 조건으로 분할상환중인데 앞으로 채무금을 계속 갚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연약한파이리부동산 압류관련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아버지와 이혼 소송하셔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못받아 땅에 압류를 걸어놓은게 있습니다근데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셔서 땅에 걸린 압류풀게 상속포기나 위임장을 써달라고 합니다이전에 누나도 몰래 저한테 위임장을 써달라했는데 제가 안써줬습니다형제는 누나랑 저 둘이있고둘중에 한사람이라도 몰래 땅에 압류를 풀수있나요?그리고 그때당시 금액이 2~3천이였던 같은데20년이 지났으면 땅을 팔아도 이자까지 포함하여 받을수있는건가요?그리고 땅에 압류를 걸어놓은 금액은 법원에가서 알아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까다로운전나무정식 형사 재판부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정식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서 작성 방법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자신있는블랙베리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확정은 언제 될까요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전자로 신청해서 2026.02.11 인용되었고 피신청인에게 2026.02.20 결정문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03.05 현재까지 항고가 없는데도 확정이 되고있지않고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도 되고있지않습니다. 보통 결정문 송달 후 7일이후에 확정이 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까다로운전나무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지급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나요?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칠십만원)을 받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금액 대하여 정식재판부에 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떻한 절차로 요청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융융이재산명시결정등본문의드려요!!!저희는피의자이고 절도때문에 민사소송까지한후승소했고 300만원 저희에게분할로입금하라고했어요근데 분할로50만원입금후 더이상입금이되지않아재산명시신청했는데 상대방에게도 리스트보내라고송달된상태인대 그이후절차가궁금하고상대방이 재산명시리스트에 난재산이없다이러면 저희는 돈을아에못받는건가요? 그리고압류는현재도 할수있는건가요? 주거래은행을몰라서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꽃게57민사소송 당사자적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행의 소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해 피고로 지정된 자가 피고적격자로 인정이 되고 실체법상 의무자인지는본안에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경우(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원고가저당권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핸섬검찰청에서 벌금추심납부 문자왔는데벌금20마넌 내지못해서 통장압류가 되엇는데오늘 월급이 들어옵니다.검찰청집행과에서 문자가 왓는데추심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통장에 들어잇는돈을 인출해간다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