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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누구새우불공평하지않는지 또는 위법성이 없는지 단순 궁금증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외국인은 국내에서 사업장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던가지역가입자로 해당 되는 국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내던가 하면몇몇 국가 및 2개의 비자를 제외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아예 그 돈을 못돌려받는다던데 내기 싫은 국민연금 강제로 내게 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10년 안채우면 안돌려주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한국인은 평생 한국에 살겠지만 외국인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텐데 .. 강제성이 있는거여서 마음대로 안낼수도 없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민둥맨둥스팸신고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보낸거였어요gs냉장고에서 선물이 도착햇다길래 여자친구한테 물 넣어놓은거 있어서 보내달랫는데 묵묵부답이여서 갑자기 문자 띡 날라와서 사이트 왓길래 여자친구가 보낸건줄알고 사이트 클릭햇는데 404오류 사이트라고 떠서 스미싱인줄알고 신고했는데 보니까 여자친구가 진짜 보냈더라구요 문자 오류인지 사이트가 오류인지 정정신고라도 해야하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주말껴있어서 스팸이 아닌데 신고 한경우는 저랑 여자친구랑 어떻게 사건이라도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믿음직한개발자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2월20 일 차량이 교차로진입시 저는 직진신호로 갔고 상대는빨간불에 저를 박아서 모닝이 에쿠스를박은상황입니다 차가 년식이오래되고 파손이심해 폐차를진행해서 보험회사에서 대물로120 으로 퉁쳤고 병원에서 처음진단은 2주 mri 찍고3주추가진단 현재4월2일경2주제진단을 받앗습니다 하지만 결고 상대 보험사등 가해자는 전화한통없고 경찰서에재출한 진단서는3주제출햇고 검찰넘어가더니 구약식 결정으로 나왓다고문자받앗습니다 집에 오로지 차한대로 출퇴근을하며 살아왓고 입원4일했는데 보험사는 1일로 측정되어있고 형사합의? 이런거조차 가해자 사과조차 재대로받지못햇고 형사왈 가해자가인정을하고 다른 처벌이력이없다 이말만하심 처음은 저도 좋은게좋은거라생각햇지만 이건무슨 나라법이 원래이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만족스러운새우만두친구가 잘 몰라서 퇴실을 누른 후 스터디카페 안으로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일까요?친구와 함께 스터디 카페에 갔습니다. 2시간 구매를 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갑작스러운 연락이 와 잠깐 밖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갈 땐 외출 버튼을 누르고 나갔어야 했는데 잘 모르고 퇴실을 누른 채 나갔습니다. 그 후 퇴실을 누른 채로 나간 친구가 들어오지 못해 문을 열어주라 해서 저는 화장실 갈 겸 외출 버튼을 누르고 친구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보니 그 친구가 퇴실을 눌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처음 계산했었던 2시간만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들어오는 것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세심한오리영조물 배상 책임 손해 사정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사건 경위 : 집 앞에서 걸어가다가 시에서 조성한 소공원에서 잔디 고정해놓는 핀(돌출 되어 있어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인 피해 진단명 : 우측 늑골 골절, 무릎 염좌, 타박상 으로 4주 진단대물 피해 : 휴대폰 액정 파손1. 과실 비율 40%나 잡혔습니다.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낮 도심 소공원에서 튀어나온 핀에 걸려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과실 비율이 40%나 될 수 있나요? 대인+대물 손해액 : 2,596,000원인데배상책임비율 : 60%로지급보험금 : 1,577,600원이라고 합니다.치료비 : 140,000원 +휴업손해,위자료(2,000,000원)대물 : 396,000원2. 휴업손해,위자료 금액으로 200만원 산정했다고 하는데 산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그게 불만이면 피해자가 찾아서 반박하라고 하더군요. 영조물 배상책임 보상 확인해보면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대물 피해액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은 1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과실 제외하고 실제 지급 받을 보험금이 2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까지 200만원)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100만원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근거도 다 제출하였습니다.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청주에서 커피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커피를 들고 나온사건관련.얼마전 청주에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커피를 제조하고 반출 했다고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해결소알뜰폰 가입 후 해지를 너무 많이 해서.알뜰폰 가입 후 해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전에 가입한 알뜰폰 회선 해지 신청하니까 알뜰폰 담당 부서에서 "추후에 개통 후 취소 하시면 이후 개통 제한 되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고, 알뜰폰 가입할 때 유심비, 배송비 등을 알뜰폰 제공업자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었고, 통신 요금도 1달 동안 무료고 이 이후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요금제를 1달 이내로 해지해서 사실상 무료로 요금을 사용한 적이 많았는데 계속 해지를 한다면 알뜰폰 제공업자한테 모니터링이 아닌 고소까지 갈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자비로운새우튀김저는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계정거래 관련게임 계정을 2년전에 판매했는데잊고있다 계정을 찾았습니다.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카카오톡 정지를 당하셔서 연락이 안됩니다거래 사이트 거래 내역도 다 사라졌구요이런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면 저는 잡혀가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신비한박쥐스팸 관련 핸드폰 정지가 됐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안년하세요! 저는 부동산 분양 영업을 하고 있는 23살 영업사원입니다!우선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 드리면최근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차량에 있는비상연락망을 보게 되었고, 그 번호를 보고 행사 정보를 드릴 목적으로 연락 드렸습니다.(방문시 제주도 여행권과, 스타벅스 쿠폰을 조건 없이 증정하고 있으니 선물 받아보셔라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나중에 시간 나면 간다라고말씀 후 40초 이내로 통화는 종료됐습니다.그 후 통신사 쪽에서 해당 건으로 스팸신고가 들어왔고 동의 없이 전화를 했으니 핸드폰이 정지 된다고안내를 받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전화번호를 몇천개씩 수집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전화번호를 구입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일도 없습니다.정말 우연히 전화를 드린 후로 번호는 지웠고 다시연락하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추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차량 비상연락망을 보고 연락을 한거지, 번호를 수집한게 아닙니다 ㅠ 악의적으로 이용을 할 목적도 아니였고, 정보를 드릴 목적으로 통화를 드린거였습니다. 그래서 통화 종료 후 추가 연락 없이 번호는 삭제 했습니다.개인정보를 악용을 해서 사용을 한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건다면 과연 동의를 받고 전화를 해야 하는건지 ㅠㅠ 물론 아직 어린나이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지를 풀 수 있을지....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하고, 만약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반대로 저는 어떤 피해를 받을지...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복땡이마미엄벌탄원서는 언제써야되나요?꼭이번에는솜방망이처분이않났으면좋겠어서요ㅠ.ㅠ엄벌탄원서가 효과가있다고해서 지푸라지라도 잡는심정으로 할수있는건다하구싶은데 지금수사중이라고하시는데 언제어디다내야되는걸까요?이번에는 콕 엄벌처벌꼭받았으면좋겠어서요 그래야불안감이조금이나마 가라앉을꺼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