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과거 형사사건에 휘말려 작게나마 형사처벌을 받은 A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떄 피해자인 B의 지인인 C가 A의 지도교수 D를 포함한 A의 소속 대학원에 연락을 하여 A가 과거 처벌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00(죄명)을 저지른 사람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해당 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하고 학교 행정실,지도교수의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A를 특정할만한 특징들을 같이 말했을 때 C를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수려한산토끼디엠방에서 애기하던 내용을 제가 없는 디엠방에 유출한걸 고소할수 있나요?최근에 누가 저희 디엠방에서 오가는 민감한 애기를 다른 디엠방에 올렸다는걸 알게되었는데 다른디엠방에 제가 없는데 혹시 이래도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로운타킨1온라인상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모 인플루언서의 라이브방송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내용은 Xx같은x 시xx등의 욕설과 제 sns을 보며 xx같은 짓하고 다니네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고 제 sns상의 닉네임과 sns 아이디를 거론하며 제 댓글을 고정한 상태에서 욕설을 뱉었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조사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유튜브에 과거 범죄자를 올리는건 범죄가 아닌가요?저도 요즘 사적 제제가 속 시원하긴 한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하고요.그렇게 개인 정보를 퍼뜨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촉촉한우유게임내 지속적인 욕설과 비꼼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본인인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총 3판동안 피고소인을 만났으며 본인이신상을 밝히기 이전에 "고아련" 이라고 수십회 이상 칭하였고마지막판에 제가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하이고 안나가면 두명 다 점수깎이는데", "하이고 고아련" 이렇게 욕설을 하였고이후 저의 실명과 사는 곳을 밝히고 난 후에"XX야 초딩한에 겜 못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부이 좋지?""나 XX 사는 XX이고 나이는 XX살 인데 더 욕하지마라" "XXX(저의 이름)" 을 수십회 반복하여실명을 밝히고 난 후에 욕설은 없었으나 공개 채팅으로 계속해서 비꼬았는데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꼭 처벌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독수리231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너무나도 화가나고 속상한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옆집과 안전상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이와중에 옆집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희 다툼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다툼이 심해지면서 옆집에서 저에게 반말과 욕을하였고, 이에 저도 욕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때 옆집 지인이 '어디서 욕을하냐'며 저를 밀쳐서 저는 제몸에 손대지마셔라 밀지마셔라 하며 재차 요청하였으나, 제 양 팔목을 강하게 잡으며 주차되어있던 차에 저를 밀쳐 꼼작못하게 억압하였고, 이때 저는 팔목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더이상은 안되겠어서 바로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하였고 얼마 안지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이때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옆집지인은 바로 저를 지적하며 "얘가 저 폭행했어요"라며 본인을 폭행 가해자로 허위사실을 이웃들이 보는 눈 앞에서 적시하였습니다. 현재 폭행사건은 출동한 경찰을 통해 진술서 작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이웃들이 보는 눈 앞에서 제가 폭행 가해자인 것 처럼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려 합니다.해당 사항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죄 워딩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될수있는지요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된 것같습니다,,,,좀 아픈애 라던가 쿨찐 - 쿨한척하는 찐따등 댓글을 네이버 카페에 달았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확신에찬북극곰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 신고 관련 질문게임에서 이유 없이 욕을 먹어서 그에 관한 내용을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저는 그 사람을 피하라는 의도로 글을 작성한 것이지만그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잘못한 것이며 글을 지워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커뮤니티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1 그 사람의 닉네임(글 올리자마자 그 사람이 닉네임을 변경하여 검색해도 나오지 않음)2 그 사람의 성별3 게임에서 나를 욕한 내용4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닉네임을 포함하여 작성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복어273직장상사가 회의때4명의 타인이 있는곳에서 통화녹음을들려줫을때보험 설계사에 위촉되어 몆달되지않앗습니다. 그런데 오전회의중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숙제엿던 (다른 동료가 받아주셨습니다.)전화통화로 기존고객과 약속을잡는 스크립트를 전화로 읽는게 너무 ai같다며 자신과 제가 전화걸어서 처음연습한것 하나와 다른분과 연습해서 숙제로 전송한것하나를 틀어주며 지금있는인원에 기존 고객리스트를 줄 실력이 되는지등 고쳐야할것을 한말씩 듣고 평가하라는식이였는데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회의 끝나고 한동안 눈물이 계속낫습니다. 당연히 표정관리는 안되고요.회의때 네네 거리기만하고있엇고그렇게 틀어줄줄 알았으면 거부했을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다 이회사와 헤어지든 하고 상사를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회의라서 해당상황이 상관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코믹한파파야사기꾼 주소,이름,번호 기재 문제가 되나요?사기친사람에 주소, 이름 ,번호를 여러사람이 다볼수있는 피해가 났던 사이트에 기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해당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공익성으로 글올린거긴 한데또한 점점 일이 커지는것 같아서 불안하기도한데 피해자들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해당 글이나 관련 피해자글로 그 사기꾼을 조롱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재판이 잡혔다면서 이것저것 인증도 하며 올리고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거죠 ? 좀 많이 불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