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친근한딱따구리7524.08.29
네이버 리뷰인데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식당 리뷰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 처리가 됐는데 명예훼손 성립 하는건가요? 사실만 적었고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밑에는 새로 작성한 리뷰인데 이건 괜찮을까요? 그냥 삭제하기는 억울해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살짝쿵영롱한꽁치24.08.29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질문하지도 않은 일로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들 증거를 그냥 올려버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돼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때론뛰어난초밥24.08.29
동물병원에서 명예훼손 불송치후 이의제기동물병원에관해 인터넷에 글썻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후 경찰조사받고 불송치 나왓어요 다시 이의제기해서 검찰로 넘어갓는데 불송치 나왓으니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아님 검찰조사가 끝나야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아리따운페리카나1524.08.28
게임 내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게임 내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게임에서 전체채팅으로 상대방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상대가 욕은 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해당 길드와 싸움이 있었어서상대가 지속적인 조롱을 해왔어서 못참았네요.ooo은 고아가 맞음, 보육원 찾아봐야한다.이런식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말을 해서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기에너의 신상을 까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순간 화가나서 그랬었지만 제가 잘못했다는것도 압니다..이런 경우 고소 가능 여부 및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성립이 된다면 제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24.08.28
제가 없는 곳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최근에 저랑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그 사람을 A라 칭하겠습니다저희 둘과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저한테 A가 너 욕 엄청 하더라 하면서욕의 내용들을 말해주는데제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지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전부 동일해서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에는 지인들이 해준 대화내용만으로도고소가 가능한지요?지인들이 보낸 카톡내용, 음성 녹음으로A긴 그런 말을 했다고 한 것은전부 존재합니다딱히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더라도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특히생기넘치는산양24.08.28
형사재판 2심 재판 앞두고있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감성팔이없음)저는 피고입니다 모욕 명예훼손1심때 검사가 공소사실 읊고국선변호사가 반론읽고할말있냐고 변론있는지 판사가묻고 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국선이 이대로말하라고함)이렇게 재판이끝났습니다1심 유죄 2심항소중 1심 국선 2심 국선없이 나홀로 ----------------------------------------1.항소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재판당일 판사가 변론기회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반영이되나요?2.혹시 항소이유서 제출해놨는데 추가로 더 제출할수있나요?3.1심이랑 똑같이 절차가 검사가 공소사실읊고 제가 변론하고 바로 퇴장인가요?4.판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5.1심때 검사측의 제입장에서 수긍할수없는 주장 , 1심때 다뤄지지않은부분을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꼭 재판에 반영을 받고싶습니다 그래야 무죄 혹은 벌금감면이 가능합니다재판에 반영되게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일단수려한붕어빵24.08.28
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유례적으로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아마 모든 직원에게 다 뿌린거 같은데내용은 모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아마 사장이 지시한거 같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팔팔한기러기18924.08.28
리뷰 댓글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미용실 갔다가 제가 해달라는 걸로 해주라고 했는데 너무 다른 머리가 되어서 리뷰로 사진이랑 같이 최악 그 자체라고 남겼는데 리뷰를 삭제를 안하면 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모욕죄가 해당되나요??욕죄로 신고한다는데 모욕죄가 해당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눈에띄게강력한가지나물24.08.28
인스타 댓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대댓글로 비공개 계정에서 지랄하지마 병신아 라고 달아놓은 게 실제로 고소가 되나요? 피해자도 비공개 계정이면 특정성 성립 안 되지 않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공정한청설모13024.08.28
명예훼손및 모욕죄는 어디까지 적용받는지요?헌법에는 공무원에대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형사고소적용받는데... 일반 자영업자는 형사고소 되려면 어떤경우정도여야 가능한건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