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타킨279이것도 명예훼손/모욕이 성립이 가능할까요?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 '저런 애가 병신이다. 니들은 저렇게 하면 안된다' '내가 저래서 저거를 사람 취급을 안한다'라는 발언이 오고갔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되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저런 발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격려하는부장디시에서 집피인사람이 집피인 사람을 고소하는게 가능하나요?상대방(집피)가 저에게 (집피) 욕을 심하게 한 경우인데요 듣기로는 집피는 유동이라,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고 하던데.....(저와 상대방 둘다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고소는 가능해도 처벌은 .. 안되고 수사 진행도 안되고 걍 반려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bleue성적 수치감 느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감 느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랜덤 전화 통화입니다성적 모욕감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은 랜덤 통화 어플에서 상대(남)이 통화 매칭 되자마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신고 했냐고 물었고 상대는 제게 “게이 새기” 로 신고 했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 프로필을 제 얼굴, 닉네임은 제가 태어난 년고 2@@@년으로 했습니다성적 모욕감을 느꼈는데 고소 여부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과 같은 진료 내역서가 있을경우 조금더 수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렬한퓨마79명예훼손이나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기 전에 만났던 여자와 이별 후 그 여자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로 이사온걸 알고 있습니다.최근 전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재회를 하자며 말싸움중 몸싸움이 나며 제 몸에만 상처와 멍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다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제가 전남자친구 전여자친구한테 그 사진들을 보내주며 조심하세요.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커뮤에서 학교,이름 신상 까인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커뮤니티에서 시비 거는 댓글에 빈말로 패드립 섹드립 좀 하고 교복 사진 올린걸 같은 학교 동창이 학교 밝히고 실명은 제가 싸우자고 전번이랑 인스타 알려줘서 다 까이게 됐는데 여기서 그거 다 까이면서 얼굴 사진으로도 협박 받고 인신공격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실명이랑 학교 다 까고 커뮤에 올렸더라고요 저렇게 남 신상을 그렇게 까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낙지2533년전에 스팀 프로필에 통매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예전에 제 친구랑 게임하다 제 친구랑 상대팀과 시비붙었었는데(상대팀이 먼저 시비)그 이후 아무것도 안했던 저한테 스팀 프로필 댓글에(프로필 댓글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제 이름)ㅎㅇ니 엄마 맛있더라"고아련 어쩌구 등 제 이름을 사용해 패드립 등을 했었는데 그땐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도요46롤 패드립 고소하는거 문의 드립니다.채팅, 음성 채팅으로 패드립을 들었는데 제가 주소 까고 이름 까고 하니까"ㅇ미한테 잘못이 있는거임""^^ㅣ ㅂ""네 일단 느금마구요" 이랬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시행하는 나라는 많이 없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왜 유지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하는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것을 보게되었는데요 그논쟁을 보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는국가가 드물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궁금해진것이 우리나라가 유지하는 이유가 있지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유지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멧새지금 유튜버들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쯔X 님 과 그외 유튜버 사람들이 공갈을 해서 고소했다는식 으로 들은거 같습니다.먄약에 그게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사유와 어떤 죄목이 성립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안티톡방(오픈채팅)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되나요?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안티를 하기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갔습니다.제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에 대핸 채팅을 한적은 없습니다.만약 그 특정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 내용에 대해 안티톡방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그 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아니면 그 방에서 험담을 한 사람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