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생동감있는사슴전여친 어떤법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전여친인데 제가 연락이 안되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도 하구요 카톡으로 부모님 욕도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욕도 하구요시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연락 받을 때까지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어떻게 신고 가능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산양175전화로 욕설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사무실 전화기로 통화를 하던 중에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해당 전화기는 녹음 기능이 없어 옆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수화기에 가까이 대어 녹음을 해주었습니다. 그 분은 확실하게 들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용을 확실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나아가는정치인커뮤니티 말싸움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제가 디시인사드에서 야구갤러리 라는 곳에서 작성한 게시글에 뜬금없이 A라는 사람이 댓글로 병신 등이 포함된 욕설 댓글을 달아서(2회) 제가 홧김에 초성만을 사용해서 ㄴㅇㅁ ㅊㄴ 라고 (2회) 하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제가 작성한 댓글이 후회가 되어서 스스로 삭제조치를 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저에게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여서 화가나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캡쳐본이 없어서 상대방이 제가 욕설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캡쳐를 하여 고소를 할경우가 걱정 됩니다 서로 유동 아이디였고 처음보는 사이였습니다상대측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장난기있는삼겹살친구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친구가 싸우다가 저한테 심한 욕을 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너무 심한 욕이라 이건 고소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무조건 고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등기우편을 저같은 일반인이 써서 경찰서에 보내도 되는지 고민되고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신분 계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지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 그러면 사원 둘이 부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 둘의 친밀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화가 우연한 타인의 전화 녹음을 통한 유출로 문제가 되더라도 전파한다는 고의 인식이 없었으니 범죄가 성립을 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같이 싫어하는 특정인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대화가 타인의 녹음에 들어가면 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불특정 5명이 함께 하는데 1명이 패악질을 부려 4명 모두가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면 1명이 아무리 신상을 공개했었다 해도 4명 모두가 그 패악질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로 회사의 부장이 패악질을 부려 고통받던 두 사원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던 도중 다른 사원의 전화 통화에 우연히 녹음되어 실수로 유출되었다면 두 사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열적인시추개인정보 보호법 유출로 경찰서에 소장? 접수? 했는데오픈채팅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대한 욕을 해서 그사람한테 개인 오픈채팅으로 저한테 왜그러세요? 라고 따졌는데 그걸 캡처해서 오픈채팅에 조롱 했습니다근데 거기에 제 실명이 들어가서 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죄 등등 접수 하고 왔는데 어떤식으로 진행 되고 합의를 해준다면 얼마정도를 불러야 하나요? 그분은 병원 관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정직한왈라비유튜브 라이브 댓글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공연성은 유튜브 라이브니깐 성립될 것 같구, 모욕성은 성 관련 욕설이 아닌 그냥 일반 욕설이라고 가정할게요! 만약 a라는 유튜브 시청자가 b라는 다른 시청자에게 욕설을 라이브 댓글로 썼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진귀한뱀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최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잘 못한다며 "그럴거면 스킬을 쓰지 마"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채팅에 초성 "ㄴㄱㅁ"(‘느그 엄마’의 초성 표현)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대화나 더 심한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스킬을 쓰지 말라는 채팅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ㄴㄱㅁ라고 채팅을 쓰기는 했었지만 상대방 닉네임이나 이런걸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저 초성 3글자만 썼었습니다. 이런 채팅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우아한랩터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요게임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게임을 제대로 하지않고 일부러 지는듯하게 게임을 플레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게임 캐릭터로 이름으로 ㅇㅁ 닮았네 등등,,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가 저한테 고소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