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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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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11.25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은 플랫폼이 많이 발달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터넷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게 된다면 그것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니까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넘기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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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뛰어난불가사리24.11.25
롤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상대가 고소한다네요롤 하다가 상대가 욕설과 비난을 하여 니엄마 보1지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이성을 찾고 사과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넣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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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24.11.25
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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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재밌는소시지볶음24.11.25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고소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A : 고소인B : 고소인의 지인C : 피고소인C는 지인 2명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술을 마시던 중 C는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A와의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술자리에 있었던 C, B 제외한 나머지 2명은 A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본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1억원 날렸다", "C 본인이 투자금 전부를 부담하고, A는 투자금을 넣지 않았다", "C 본인은 피해만 받았고, A는 나쁜 놈이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B가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주었습니다 A와B 사이의 통화녹음자료가 있습니다.위 내용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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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24.11.25
이번에 동덕여대 총학에서 비방,사칭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는데 다 잡을수 있나요?저는 절대 재학생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사칭이나 비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이나 인스타그램 비공계 계정을 사용했다쳐도 다 법적대응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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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en1024.11.25
말싸움 중의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말싸움 중 "너희 엄마 창녀"와 같은 욕을 하여 상대가 저를 통신먀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걸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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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4.11.25
미용실에서 직원한테 모욕하면 업무방해도 성립하나요?미용실 손님이 사장에게 "여기에서 일하는 A씨가 사기꾼이더라고요. A씨는 미용실에서 일하지 말고 쓰레기나 치우면서 살아야 할 X이예요."라고 고성으로 말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손님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미용실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질 것을 우려하는데, 이것도 업무방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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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젊은꽃사슴24.11.25
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대화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저: 아다리 ㅋㅋㅋㅋ상대: ㅋㅋㅋ정말 못하시네요저: 지는저 : 아다로 이겨놓고저: 개못하면서저: 수준 ㅋㅋㅋㅋㅋㅋ저기서 ’아다리로 이겨놓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타로 인해 ‘리’가 빠졌다는 걸 게임이 끝난 후 알게 되어 게임 특성상 게임 종료후 상대방과 채팅이 불가능 해서 오타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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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24.11.25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안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진단 내역 자료를 확보해두려 하는데 진료를 안 보는 것 보단 봐두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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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24.11.25
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개인 1:1를 욕한거는 아니고 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욕을 한것에 대한 주어는 없고 목적어만 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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