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책임감있는떡볶이발로란트 일반적인 패드립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제가 먼저 팀챗으로 상대방에게 애미가 뒤졌냐라느니 병신이라는 욕설을 했고 상대방이 갑자기 주소랑 자기 실명 전화번호를 챗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궁 하지 않고 상관없다는 듯이 애미가 뒤졌냐 엄마 따라갔다등 패드립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성적인 말만 안하면 고소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태양새241상대방이 다른사람에게 제욕설을하고 다닌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고소를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떤손님이 다른가게에가서 제가게가 그리고 제가 사기꾼이고 비싸게 판다 며 저의 손님들께 제욕을 하는것을 알았습니다.이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모욕죄가 될수있는지명예훼손이 될수있는지 영업방해가 되는지어떻게 하면 정확한증거를 잡아 고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조용한달팽이현재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과 심한 욕설 심지어는 부모님욕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고소 가능할까요?급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조용한달팽이온라인 상에서 협박과 갖은 욕설 패드립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친해진후부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사진가지고 도용할것이다라는 협박과 심한 패드립.욕설등을 하였고 그 증거사진도 여럿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급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커피한잔명예훼손이 성립 되는 건가요?? 물어봐서말해준거뿐인데a와b가일년전 쌍방 폭행으로 둘다 재판을 받았습니다c가 b에게 그때 상황을 물어보니 대충 설명 해준거 뿐인데c는 a에게 가서 b가 한얘기 와 좀더 과장을 해서 얘기를 햇습니다a가현제 b를상대로 명예 훼손 고소 하겟 답니다. 이게 고소 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모욕죄 공소권없음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서칭을 하던중 우연히 법무부 나의사건조회에 검색을 해보니최근 1년동안 검찰 사건 2건이 있길래검색해보니.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님 께서 재기한 모욕죄로 나오고, 처분일자 24.12.10 , 처분내용 : 공소권없음수리일자 : 2024.12.11, " (제이름) 께서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2024-12-20 처분완료 됐습니다"라고 나오는데,,더 자세히 볼수있는 란이 있길래 클릭해보니. 재기사건이고 접수일자가 2018 10 월로 돼있습니다. 그 사건번호 (2018형제 어쩌고저쩌고...) , 모욕, 직고소 , 처분완료이렇게돼있는데이게뭐죠...?최근에 1년동안 고소당한적도없고, 모욕죄로 경찰서에서연락조차 온적없는데..혹시 제가 2018년도 경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수사만 받고법원가서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 판사님께 꾸지람 듣고 돈 낸적 있습니다.약식기소를 당한것은 아니였습니다.검찰단계를 건너 뛰었습니다제 기억에 즉결심판인가? 그랬던거같은데,,, 모욕죄로 제가 수사받은적은 태어나서그때밖에 없습니다...뭐죠..? 그거랑 연관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지만 상대의 주장이 허위다 라고 주장 해도 되는건가요 ? 아님 허위일땐 반드시 허위사실적시로만 해야 되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사장님께 죄를 짓고 사과하는 마음에 선물을 드릴 시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저는 친구가 사장인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인데 그 친구와 크게 다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그런 상태에서 친구는 화가 나 고소를 한다하고 이제 와서 저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얼마 전 친구의 생일이었던 것과 사과의 뜻으로 7만원 상당의 물건을 선물했습니다.이때 친구는 사장이고 저는 사원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이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뇌물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가요??법원에서 선물로 죄를 씻으려했다고 판단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비슷하지만 상이한 혐의로 고소장을 여러개 작성할 때, 고소이유 비슷하게 적어도 되나요?상황설명 : 인터넷 익명 사이트에서 저를 향해 악성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 언어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 중입니다.어떤 사람은 (통매음 +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다른 피고인은 (언어폭력 + 모욕죄)또 다른 피고인은 (모욕죄 + 명예훼손죄)만 적용이 됩니다.모든 피고인을 하나의 고소장에 적으면고소장 자체가 너무 길고 장황해질 것 같아서번거롭지만 각각 따로 작성하려고 하는데,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각각 죄명은 다르지만, 고소 이유가 비슷하고그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비슷합니다.혹시 이러면 대충 적은 것처럼 보여서(?)수사를 잘 안 해주기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게임상에서 부모님욕을 하는것은 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상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 자리라면서 욕이라는 욕을 하면서 부모님욕을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