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공탁금 액수 문의. 벌금에 따른 비율.벌금이 400만원 나온 명예훼손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치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반성문, 봉사활동이력, 어려운 가정형편을 입증할 자료 ,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려 해서 문자를 했고.피해자는 감당할수 없는 합의금 1000만원을 불렀고,저는 합의가 안되어 공탁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공탁금을 많이 걸수록 좋다고는 알고있습니다.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게문제입니다.벌금의절반인 200만원을 공탁금으로 제시하면 효과있을까요??아니면 3분의 2 이상인 300만원 정도를 제시해야 효과가 있을까요??보통 공탁금의 액수만큼 벌금이 감형이 되나요??물론 케바케겠지만, 변호사님의 수많은 경험으로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감경된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순진한순두부모욕 승소후 민사 소송 기간 3년이 넘으면 불가능 한가요?모욕죄로 형사 재판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려다가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지내다 보니 3년이 지났어요 찾아보니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승소 날자 부터 10년이내 가능인가요? 3년이 지났으니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천인조272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나요?제목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아닌가요.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성립인건가요.옆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해대길래저희가 먼저 아침부터 지랄이야라고 했고,옆집에서 그때부터 이년저년, 개년, 병신 등등 욕을했고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갔거든요.욕하는 건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녹음해뒀고,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건 씨씨티비가 있어서 거기에 찍혔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진실된소쩍새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이 들은 얘기(뒷담화)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잠깐의 대화 후 무대응 했더니 본인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더라고요. 이틀 뒤 본인 SNS에 제 전화번호가 나온 사진(주고받은 문자)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몇 시간 뒤 제 이름까지 밝히며 한 번 더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저는 서로 차단이 되어있어서 그걸 본 지인이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오는 문자는 일단 무대응 하고 있으며 본인의 친구까지 대동하여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쥐160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신선한마법사리뷰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뿌리탈색 후 머리카락이 다 끊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 제보하면 위법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 뭐라도 하고싶어요 허리까지 오는 머리인데 다 빠지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협력하는팥죽넷플릭스 기간중 아이디 변경후 카카오톡 차단넷플릭스 기간중 아이디 변경후 카카오톡 차단을 당해서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환불은 받았으나환불 받기전 더치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있는걸로 알고있는데환불 받았으면 더치트에서 삭제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싶다.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명예훼손으로 벌금300 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할 것이고너무나 원통 하고 억울하지만,재판과정에서 제가 해당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음을 어필하며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후 합의금이 높을경우 벌금만큼 공탁금을 걸려고 합니다.이런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탁금을 냈으므로양형으로 참작이 될까요?된다면 얼마나 참작이 될까요?무죄를 다투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라도 할 생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싶다.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명예훼손으로 벌금300 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할 것이고너무나 원통 하고 억울하지만,재판과정에서 제가 해당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음을 어필하며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후 합의금이 높을경우 벌금만큼 공탁금을 걸려고 합니다.이런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탁금을 냈으므로양형으로 참작이 될까요?된다면 얼마나 참작이 될까요?무죄를 다투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라도 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누가 내 계정으로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당함.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IP로그 확인 안되는 사이트고 제가 안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일하는공간에서 해당 계정을 쓰다가 자리비운사이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된것 같은데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알고있는데요.여러 정황상 계정이 유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고 고소인과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을 제가주장할수 있는데요.이런경우 제 주장을 해도 어쨌든 제 아이디라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요?현재 벌금 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