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친구의 가짜 소문이 저희 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주변에서 ‘왜 너는 아직도 그 친구랑 노는 거야? 그 소문 때문에 너랑 그 친구랑 노는 거 되게 안좋은 시선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을 들었어요.그래서 저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친구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편지에는 친구에 대한 소문을 적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는 같이 못지내겠다고 적었어요.저는 정말 싸우지 않고 단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적은 것 뿐인데 친구가 꼭 이거 문제 삼을 거라고 저 대학 못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이 사건은 무려 두달 전일이긴 해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쌍봉낙타115학폭 피해 관련하여 SNS상에서 3자(1명)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을 경우는 무슨 범죄인가요?현재 자식이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폭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체가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주요인물이 제3자에게 SNS를 통해 왕따를 모색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형법이나 학폭법상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재밌는스테이크자백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 ~~~ 행위를 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자백이라고 볼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세심한쌀국수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너무 억울한 일을 어린이집에서 당했는데 일절 사과 한마디없고 교모하게 법은 쏙쏙 피해가네요. 1인시위할랬더니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립될 수 있대서 것도 포기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받는 원장X 너무 화가나는데 지나갈때마다 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고싶어요. 이거 모아서 모욕죄 신고당할 수 있나요? 죄가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는 말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방학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친구랑 동네 구경도 할겸 동네 한바퀴를 돌고 있는데 지나 가시던 할머니가 친구를 보더니 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뒤로 친구는 울면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명예 훼손 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개미핥기291모욕죄랑 명예훼손 각각 어떤 조건이면 고소할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설명주시면 좋아요1.고소했을시 절차와 상대에게 통보가는방법 등 알려주세요2.단톡방에 저를 비방하는글을 올렸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각각 적용시 상대방에게 가는 처벌종류 궁금합니다 3.개인톡으로 비방하는건 모욕죄에 성립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스컹크30게임내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 욕한 모욕죄는 성립가능한가요?게임 챔피언(ex:리신,제드,가렌 등등)이름을 언급하면서 "리신 엄마 없음?","iq 70미만에 경계성 지능이라 그럼" 등에 욕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누구는 닉네임이 아닌 챔피언 이름이라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 누구는 게임에서 그 챔피언은 한명이니까 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한거니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1.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면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2.챔피언 이름 없이 "엄마뒤짐","고아라 그럼" 등에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욕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1번과 2번에 대한 변호사님들에 의견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슴새216딥페이크에 대한 SNS상에 유포시 법률 처벌사방은 어떻게 되나요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불벅적 이미지가 야SNS상에서 크게 퍼지면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딥페이크 이미지로 불법적으로 올리게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 사항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저돌적인요거트명예훼손 및 비방으로 고소당했을 시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한가요?만약에 SNS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고소한 당사자들도 뒤에서 다같이 제 욕을 하고 있었다면 그거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저돌적인요거트트위터 비공개계정 고소 가능한가요?X(트위터) 비공개계정(팔로워 4명)에서 타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름 외에는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가끔씩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욕설의 수위가 자ㅅ하라는 등 센 수위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의 계정을 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은 캡쳐본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