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주임이 “싸가지 존나 없네”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셨다는데주임이 모욕해서 고소를 했고 불송치 떠서 추가 증거 추가해서 이의신청서 제출후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데요. 두번째 사진처럼 “근무중 휴대폰사용으로 정당한 지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알바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시각은10:4~50분 입니다.근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작은 11:00인데계약서 상으로 따지면 근무중으로 볼수없고근무외에 일어난 모욕으로 볼수있지 않나요??의견서 같은거는 경찰서 사건번호 작성하여국민신문고로도 접수가 가능할까요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렇습니다.정말정말 죄송합니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삵22추측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간 잠수를탄 대학교 동기(A)가 있었습니다.저는 “(A)라는 동기가 후배랑 바람이 나서 잠수탔다” 라는 얘기를 (B)라는 동기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수도 있어서 아무게에도 말을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B)와 (C)랑 만나서 동기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교도소를 갔다등등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도중(C)라는 동기가 저에게 (A)는 왜 잠수를 탔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B)라는 동기도 있었고 바람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기에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동기중에 교도소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A)가 교도소에 갔을수도 있지 않을까? (C)는 죽은거 아니야? 등등 여럿 추측성의 발언들이 오고갔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A)라는 동기가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하는말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B)와 (C)랑 있을때 ‘여자랑 원나잇해서 교도소 갔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겁니다. 결국 오늘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당시 추측성으로 여럿 얘기들이 오고갔다 근데 왜 하필 제가 교도소에 관한 얘기만 소문이 퍼진건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왔습니다 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모욕죄는 단톡방 같은데에서만 허용되는건가요 1:1 방에서는 안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길쭉한저어새106단체채팅 내 실명거론명예훼손 성립 할까요?회사 채팅방이 있습니다 60명정도 있으며 실명을 거론하여 공지가 떳는데 저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생각하여 알아보는도중 공익성이라는것도 있더라고요단체 채팅방에 실적이름 거론하며 몇프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반협박성 내용입니다이부분 명예훼손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리그오브 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으로 한 명이 저에게 쓸모가 없다, 뭐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말을 하고, 계속 저에게 핑을 찍어대서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장애인아" , "병신ㅋㅋ"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이후 게임이 끝나고 통계창 화면에서 저에게 "(챔피언이름)님 주제파악좀 하세요." 라고 채팅을 치시길래 저도 "니엄마요" 라고 한마디 한 후 게임에서 나왔습니다.제가 욕을 할 때 캐릭터이름, 닉네임 등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상대방도 욕설에대한 거부(욕 하지 말아달라는 반응)이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핑을 찍지 말라니까 일부로 더 찍기도 하였습니다.제가 했던 욕설 내용은 위에 적혀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듀오였던 것 같아, 듀오일시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 확인차 질문 올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의 게시물에 욕설댓글을 남겨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어제 밤에 디시인사이드에서 통신사아이피로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 작성되었길래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집피)로 상대방 유 동아이피(통신사아이피)게시물에 '너나 잘해 병신찐따 야'라고 댓글을 달아서 통신사 아이피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특정성 성립돼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물에 상대방 사진이나 신상정보는 일절 없었습니다. (갤러리의 모든 기본 아이디는 '세갤러' 입니다.)낮에 올렸지만 사진도 추가해서 올립니다..두번째 사진 ’고소‘ 위에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는 제가 ’너나 잘해 병신찐따야‘ 라고 쓰고 제가 직접 지운 댓글입니다.(혹시 사진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지우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정직한시베리안허스키게임모욕죄 성립여부를 알고싶습니다오늘 게임하다가 상대방한테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제가 게임에 인생을 거네 라고 시비터는 식으로 말했고 상대방이 게임캐릭터 이름을 말하며 부모 억장 무너뜨리는데 게임이라도 잘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제이름을 말하지는 않았고 패드립도 이거 한문장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노린재296성추행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주면 명예훼손전직장에서 같은 동성에게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고다른 사람들앞에서 모함을 받았습니다당사자에게 직접들은건 아니고 사장님이 제가직장동료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던데 동료가 고소한다는걸 본인이 무마시켜줬다면서 저는 그런사실이 없고 고소해도된다고 말했어요 마치 사실인거마냥 다른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했고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안좋았어요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올해 2월에 있었던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자발적인쫄면손가락욕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상황공동주택 엘레베이터에서 A무리와B가 시비가 붙어 B가 손가락욕을함A 무리가 " 야! 너 내가 고소할거야! " 라고함.시간이 흘러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 등기 날라옴질문A무리가 경찰과 같이 cctv열람후 신고한거같음, 신고가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죄로 고소로 되는건가요?A무리 와 B 둘다 욕설은했지만 손가락욕은 B만 했음, B가 A에게 욕설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A무리는 손가락욕 안함. 욕설은함. cctv에 녹음은 안된거같음.경찰 등기에는 개인정보조회로 수사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소가아닌 단순 신고인가요?만약 고소라면 손가락욕이 성립이된다면 어떤 처벌이나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를 욕하면 모욕죄 성립 되나요?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집피)로 상대방 유동아이피(통신사아이피)게시물에 ‘너나 잘해 병신찐따야’라고 했는데 통신사 아이피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특정성 성립돼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물에 상대방 사진이나 신상정보는 일절 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