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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항소심판사 셋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1심에서 출자금환급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2700만원 전액반환하라는 판결을 하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판사가 아무리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막무가내로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지급정지)를 내세워 지금 저의 변호사에게 피고의 출자금평가보고서의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했는데요.판사가 고지의 의무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없이, 고지의 의무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하여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부당한 판결시에는 상고할텐데 이해가 안 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친화적인은행나무롤 계정 거래후 회수 사건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작년 11월에 롤 아이언 계정 (수능으로 치면 9등급계정) 을 구매하여 몇달동안 키워서 마스터 (수능2등급 계정) 까지 올려났습니다 이 계정 판매자는 판매할때 친형이 자기에게주어서 자기가 1대주인이라하고 계정을판매함근데 중간에 계정문제가 생겨서 해결을부탁했고본주는 친형이랑 연락을안하고지낸다며 1주일넘게 해결을 못하다가 비활을 풀어주었으나 비밀번호는 바까주지않았습니다 한달넘게 수차례 변경을 요구했지만 친형이 톡을봐도 안해준다며 조취를 안취해줌 현 상태비밀번호를 친형이랑 판매자 다 알고있고중간중간 누가 계정에 들어와서 게임을했음결국 어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회수해감본주에게 연락했더니 친형을 욕하며 구매했던 금액만 환불해준다함제 입장에선 아이언 계정 구매해서 마스터 계정 올려났더니 회수하고 친형 핑계대며 구매금액만환불해준다는데 이 상황에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고소하였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친절한예술가유치원 개물림사고(교상사고) 개인합의금 관련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애견 유치원에서 가해견이 피해견을 일방적으로 무는 교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피해견은 큰 상처로 인해 봉합 수술 뿐만 아니라 물린 것 때문에 기관지 파열도 운이 좋게 발견되어 파열수술도 같이 해서 생사를 오갔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유치원측에서 지불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개인 합의금 관련 일부만 받고 나머지 일부는 유치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개들을 방치하고 있던 게 아닌 직원이 있었고 가해견에게 발길질을 했음에도 (직원도 당황하여 힘이 안들어갔다곤 하는데,, 보통 자기 몸이 물려서라도 온몸으로 막아냈어야함) 가해견이 피해견을 문 채로 안 놨다고 하는데 오히려 유치원 원장은 그 당시 직원도 불쌍하다며 감싸더군요. ㄴ 피해견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가해견은 예민한 편이라고 사건이 터진 후 들었는데 그 둘을 합사시킨 직원의 오판단으로 인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원장은 병원비 뿐만 아니라 개인합의금 관련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 말이 번복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유치원 명의가 현재 A원장이면, 2.28일까지 본사B가 인수를 한다라는 합의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일은 3/13) 하지만 본사B가 돈이 없어서 인수 못 하고 있었다합니다. 이거 때문에 유치원 원장 A는 개인합의금까지 지불할 의사가 없다. 병원비도 도의적으로 낸거다. 개인합의금은 가해견과 본사에게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사고 병원비는 원장이 지불한 상태이며 개인합의금 500만원(추후재활비+사고로 인해 차질이 생겨 취소하게 된 여행 예약금+기관지협착증이 후유증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의 소견에 추후재활비+피해보상금) 중 320만원은 가해견주에게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180만원은 민사소송을 해도 될까요? 원장 A랑 본사B도 서로 명의 뿐만 아니라 기만당했다 , 5일자 월급도 지급안됐다 등 둘만의 싸움때문에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중에 있다는데 ,, 제가 왜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청설모85건조물침입죄 어떻게 처리 되나요...회식을하고 너무 많이 마셔서 속소를 찾던중한모텔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빈방에 자고 다음날 결제할 생각이었나봅니다 제가참 정신이 온전치가 못한거 같습니다여튼 뒤져보고 안되서 내려오는길에 주인이 랑 마주쳤나 봅니다 술이 취해서 사과하고 왔으면 될걸 싸웠나보드라구요 대충 기억은나는데 무튼 그래서 사건 접수가 된 상황 입니다 이경우 벌금과 혹은 합의 할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용감한레아20소년보호사건 진행 및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에어팟 절도 피해를 입었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났다는 연락(카카오톡)을 받은 후 추가적인 연락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에어팟은 돌려받긴 했으나 한쪽 이어폰과 케이스, 키링 없이 반환되었습니다.1. 사건이 1월달에 송치된 후,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검찰 또는 법원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지) 검찰에서는 처분 완료되었다고 뜨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사건이 안떠서요. 참고로 사건 접수 된지는 7개월 정도 됐습니다.2. 결과(조치 결정, 재판 여부 등)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3.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합의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원래 합의 절차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 소송 등)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이 없기 때문에 배상명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그럼 형사배상명령 신청 못하는게 맞나요? 그럼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 시 피해자 배상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5.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만 법원에 우편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피해 금액 작성의 경우 돌려받은건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쪽 이어폰이 없어서 노이즈캔슬링 기능도 사용하지 못해요.6.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의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질문 드립니다.현재 동물병원상대로2곳을 1곳(1명 ) 1곳(2명)총 2곳을 소송중이며한곳당 500만원씩 소송을 걸었습니다.1심 완전패소시 물어야할 변호사비용의 상한선은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청가뢰299판결나온 약식기소 형사재판 피해자 등록 방법2년전 온라인 사기를 당했고 대포통장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재판 판결이 났다고 해서 판결문을 보고싶은데 피해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판결문 자료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피해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열중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천만원을 개인적으로 꾼돈이라고 고소장을 받았어요2018년도에 핸드폰 개통 하는 다단계에서 제 하부조직에 있던 분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 다단계조직에서 제 상부스폰서가 갑자기 탈퇴를 하는바람에 조직은 없어졌고 그 스폰서가 코인 다단계에 저를 하부 라인으로 두면서 저도 제 하부라인에 있던 언니를 코인 다단계에 하부라인으로 심어놓은적이 있는데요. 그언니가 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입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했고 저는 그돈을 제 상부라인으로 입금시키고 그 언니이름으로 코인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직은 산산조각났고 그바람에 저도 상당히 많은 돈을 손해봤어요.그런데 그언니가 계속 못살게 굴어 저는 그래도 도의적인 마음으로 백만원씩 두번 그언니에게 입금시켰어요. 그런데 얼마전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제가 생활비명목으로 천만원을 꾸었고 안갚는다고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바로 법원에 이의제기 서류 보냈어요. 내일이 법원 출두하는 날입니다. 코인 샀다는 증거는 조직이 없어지면서 증명말길은 없지만 제가받은돈을 그언니 이름으로 상부라인에 전달한 증거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내일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건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제가 무고죄로 그언니를 고소할수있는 명목이 되나요? 저는 결코 생활비조로 친하지도않은 그언니 에게 꾼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의 손해로인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저에게 도움되는 전문가님의 조언을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정한담비22모르는 사람이 집 마당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월세 계약한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오른쪽으로는 밭이고 담이 있는 형태고 왼쪽은 담 감귤 밭이었고 담의 일부가 없어 감귤밭과 연결이 되어있었습니다. 감귤밭이 있을 때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으나 올 초에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담이 없는 쪽으로 사람이 넘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영주차장이 생긴 뒤 밭에 있는 귤나무에 귤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게 무서워 집주인에게 문자로 문의를 남겼더니 관련 부처에 확인해 본다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씨씨티비를 달았고 금일 외부인이 담을 넘어 집 마당에 들어와서 안쪽까지 들어왔다 나간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람은 자주 공영주차장을 배회하던 알지못하는 할아버지이고 마당에서 뭘 할 때 담 가까히 와서 빤히 쳐다보고 가던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주거침입일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짜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