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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내열정넘치는짬뽕안녕하세요 인터넷가입후 현금받고난뒤 미납 사기고소당했어요3년4년전에 인터넷가입하고나서 현금을받고 내다가 상황이힘들어져 미납이되고 해지까지 들어갔습니다.그리고난뒤 오늘날짜로 담당경찰서에서 인터넷약정뒤 현금 받고난뒤 해지 햇다고 사기고소접수된상황이라고하더군요..일부로그런게 아닌데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주택가에 있는 주택 공사장 법적으로 몇 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아침 7시 40분부터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소음이 들려오는데혹시 이른 아침에는 주택가의 공사장은 특정 시간이후에만 공사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안녕하세요.저는 민사소송을 원고 입장에서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진행내용 항목을 보니 저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며칠 전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써 있더군요.그런데 저에게 우편으로도, 전자문서 형태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송달문서도 0건으로 표시되고요.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기다리면 오나요?보통 이런 일이 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까다로운우동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1월 9일감정적으로 상한게 있는지 일방적으로 간판업체에선 그럼 그냥 안하는걸로해요라고 계약해지통보받음(증거O) 따라서 급하게 다른 간판업체 컨택1월 11일 간판설치예정전날간판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알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굳이 복잡해지고싶지 않아서 그냥 설치만 따로는 안한다고하니 전에 있던일 그냥 생각하지말고 둘다 원래일정대로(1월 12일 설치) 이행하자고 제안1월 12일 간판설치예정일자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제가 컨택한 다른업체랑 마로 진행해도 되는지12일이 원래 설치예정일인데 업체측에서 제 제안을 거부하지않고 날짜를 미룰경우 제가 꼭 거기에 따라줘야하는지제작이 됐고 저보고 직접와서 가져가고 제작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까다로운우동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1월 9일감정적으로 상한게 있는지 일방적으로 간판업체에선 그럼 그냥 안하는걸로해요라고 계약해지통보받음(증거O) 따라서 급하게 다른 간판업체 컨택1월 11일 간판설치예정전날간판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알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굳이 복잡해지고싶지 않아서 그냥 설치만 따로는 안한다고하니 전에 있던일 그냥 생각하지말고 둘다 원래일정대로(1월 12일 설치) 이행하자고 제안1월 12일 간판설치예정일자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제가 컨택한 다른업체랑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12일이 원래 설치예정일인데 업체측에서 제 제안을 거부하지않고 날짜를 미룰경우 제가 꼭 거기에 따라줘야하는지제작이 됐고 저보고 직접와서 가져가고 제작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탈한스라소니228친구가 허락없이 제 게임계정에 들어와서 함부로 욕하고 정지먹었어요.친구가 제 게임계정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다른팀원에게 욕하고 하다가 제 명의 계정이 정지먹었는데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나 몰라라하고 무시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고소장 이런거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시끄러운소쩍새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나흘 전 밤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밤 9시 경 술에 취한 채 빌라 복도에서 약 40분 간 고래고래 욕설이 뒤섞인 소리를 지르시고 문을 쾅쾅 거리시며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다가 깜짝 놀라 울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유지, 거주지 내에서의 일이라 경찰도 와서 경고만 주고 갈 것이고 경찰이 가고 나면 저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 생각해 경찰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취준생이라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날 이후로 집에 있는 동안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옆집 아저씨가 들락날락하는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또 밤이 되었는데도 아저씨가 귀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술에 취한 채 돌아와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도 조울증과 불안장애, adhd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불안장애는 약물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 증세가 많이 심해져 다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진짜 너무 괴롭고 매일매일 너무 불안합니다. 아저씨가 밖에 나간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아저씨가 귀가하신 소리가 들리고 나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소리가 날까 주저될 정도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십니다...이런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기분좋은남생이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버스를 타는데 버스밑에 지갑이 있어서 지갑을 주웠습니다.그리고 내릴때 버스기사님한테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지갑같은걸 주면 잘못하면 고소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버스 옆자리인가 땅바닥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워서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어 본 것 같습니다.그런데 CCTV에서는 경찰 말로는 제가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저는 절대 넣지 않았습니다.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죄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까지는 끝났구 거짓말탐지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스트레스랑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제가 돈이 급한 사람도 아니고 지갑도 안 씁니다.혹시 경찰에 CCTV 다른각도도 의뢰를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버스에는 여러 각도로 CC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열정넘치는전갈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돈 빌린 친구가 처음에 4만5천원을 빌리고 다음날 10만원으로 보내준다고 4만원을 더 빌려갔는데 8월1일에 빌려서 지금까지 안주는데 민사소송한다고 해도 준다고만 하고 안보내요 근데 빌려달라고 한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애가 또 관련되어있는것 같아요 돈 보낸 계좌도 빌린친구랑 다르고 계속 갚으라고 할때마다 계좌 그 친구가 돈을 안준다면서 변명같은걸 해요 빌린친구는 이름이랑 sns계정만 알고 계좌친구는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알아요 그렇게 친한편도 아니고 다 미성년자 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도 드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못하고 있네요..ㅠ 대화 내용이랑 이체 내역은 다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minsoo23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전치 8주의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거부를 해도 되는 건지 가해자한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