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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제가 1심 일부승소 90%승소제가 원고이고피고가 항소조정결정송달 했다고 나오고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 이라고 뜨던데 이게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쑥한등에3035만원 준다는걸 믿고 20만원 빌려줬는데 20만원만 받으면 고소할수 있나요?중고사이트에서 20만원 빌려주면 35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만원을 보냈는데 약속한날 20만원만 받고 거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쑥한등에30네이버페이예약판매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중고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 예약판매로 20만원을 주면 지정일에 네이버페이로 30만원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정일날 계좌로 다시 20만원 보내주고 판매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정열적인염소친척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20년전 친척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줄당시 저는 어리고 자주보는 친척이고 해서 차용증같은 종이서류는 안쓰고 그냥 빌려줬는데 아직 20년째 갚지를 않네요. 그동안 전화나 문자로 대화나눈건 있고요. 준다준다하고는 잠수타거나 죽을때준다는둥 헛소리를 하는데, 혹시 빌린놈 자식한테 받을수있는건가요? 자식한테 좀 반강제적으로 뜯어내도 되는건지 예를들어 자식한테 내가 보는앞에서 은행어플로 대출받아서 내놔라 라던지,개인이 통장압류 같은걸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배고픈원앙렌탈 오토바이 중도해지관련 문의합니다***현재 처한 상황계약 형태: 2025년 5월, 렌탈업체를 통해 전기이륜차를 '만기 후 인수형 할부매매' 계약으로 체결함. 발생 문제: 2025년 12월, 핵심 부품인 배터리 결함으로 제조사에 A/S를 맡겼으나 현재(2026년 4월)까지 4개월간 수리가 방치됨.최근 확인 결과 제조사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고객센터가 결번되는 등 연락할 방법이 없어. 렌탈사는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진행중이며, "인수형 계약이라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남김.현재 이런 상태이고, 저는 수리가 계속 안 되는 상태이면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제가 렌탈사나 제조사 쪽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약관 제7조에 항병권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전라염노학교폭력 복수하면 정상참작되나요?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는데복수하면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받는 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단순 궁금해서 남기는 질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강력한살모사대여금 소송 확정판결 받은후 보증인 주장 가능한가요,제가 보증인이었는데 2016년도에 확정판결 받고 소멸시효연장 소송증인데주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이번 소송에서는 빠졌습니다보증인인 저도 소멸시효완성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 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변호사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형사소송으로 한달 10일 됐고 민사는 20일 됐습니다.아직 피의사 조사전인데변호사 교체 가능한가요?변호사 연락도 잘 안 되고 목소리 한번 듣기도 힘들고 연락이 오지도 않습니다.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생산적인오렌지가설교량 사고 책임소재 및 행정처리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저희는 가설교량 시공업체인데 기존 교량 재설치 시 교통우회용 가설교량을 준공 후 개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복공판 틈새에 자전거 바퀴가 끼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될지 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참고로 관급자 관급 물품계약 형식으로 시공 되었습니다), 현재 지자체, 도급사(본 교량 설치), 시공사(당사) 이 셋 중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또, 이와 같은 사고의 사례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당 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행정처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사랑스런비글보험사기 특별법위반입니다 방법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2건의 가해자입니다 형사처벌도 다 받고 그랬는데 민사소송이 왔네요 하나는 현대해상 하나는 axa손해보험 현대해상은 4명이구요 axa손해보험은 3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연락을 안받고 사회활동을 저밖에 안하나봅니다 그래서 모든 수리비+병원비+보험사에서 지불한 압류비 가 저에게 소장이 날라오면서 통장 압류까지되고 약 3000만원의 돈을 내게생겼는데 이럴경우 방법이 전혀없나요 한번에 내고 구상권청구를 하라는데 돈도없고 구상권청구를 해도 저사람들이 돈을 안갚고 배째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어있는 사람들이여서 방법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