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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판결이후 합의?노동청에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형등의 판결이 내려지고 제가 항소를 한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당근마켓 계정대여 사기 합의하자는데 어떡하죠인스타보고 당근 계정을 빌려줬고 대가도 못받았고 후기작성 용도라고 해서 사기친줄은 5~6일 후에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분이 60사기당하셨는데 오늘 150정신적 피해까지해서 합의하자는데 전 학생이라 그만큼에 돈도 없어서요 제가 변상의 의무가 있나요?그리고 사기방조죄가 성립이되나요? 증거는 많습니다 채팅내역,상대 로그인 아이피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반짝빛나는앵무새중고나라 중고거래 분쟁 해결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어플 안심결제 후 분쟁건입니다. 해결 방법 문의 드립니다.1.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중고나라 앱을 통해서 안전결제(네이버페이)로 결제 2. 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결제로 결제했다고 하니 판매자가 정식 프로세스와 다르게 제품을 수령하기 전 구매 확정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3. 불안해서 안심결제로 제품 받고 확정하겠다고 1차 거절 4. 번개장터(다른 플랫폼)에서 구매 요구 5. 중고나라가 가장 큰 앱이고, 안심결제가 있어서 이걸로 구매하겠다고 2차 거절 6. 계속되는 다른 방식에 대한 요구로 불안한 마음에 구매자 구매 취소 요청7. 제품 배송 전 구매 철회 의사 밝혔으나 판매자측 불가하다며 일방적으로 제품 발송 8. 제품 발송 시 어차피 안전결제 했으니 제품 받고 맘에 안들면 반품하라 안내 9. 구매자 제품 수령 후 확인 했으나 기존 안내받은 컨디션과 달라 반품 요청 10. 판매자 반품 수락(채팅으로) 및 주소 안내, 택배 배송 요청11. 다음날 구매자 택배 포장 후 반송 12. 다음 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어플로 반품 수락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돈과 물건을 못받았고, 반품 수락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계속 미룸 13. 구매자 판매자에게 반품 수락 방법 안내 3회14. 판매자 지속 연락두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숲제비266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 후 실수로 로그인안녕하세요. 예전에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오늘 구글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정리하던 중, 판매했던 계정에 실수로 로그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게임이나 게임 홈페이지에는 전혀 접속하지 않았고, 구글 홈페이지에서만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했습니다.판매한 계정의 구매자분이 비밀번호나 2차 인증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구매자분에게 "이러이러해서 잠깐 계정에 접속했으며 바로 로그아웃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남겨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금융기관에 유언신탁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위에서 본인의 사망후에 금융기관에유언신탁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분 들이 계신데요 . 사망 후 유언신탁으로 상속을 하게되면유류분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웅장한호두채무자가 되도않는 협박을 하며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한다고합니다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을 해여한다며 저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도 연락을 안받고 저도 밤 11시30분~아침7시 이 시간대라 자고 있던 시간이고 그 채무자한테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7시경 11통의 전화가 와있고 인스타 팔로워 가 캡쳐해놨다고 연락을 돌린다는겁니다ㅋㅋㅋㅋ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허위사실적시유포or 사실적시유포를 하게되면 저렇게 협박까지 하는거면 사실or허위사실적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여나 이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증거도 다 있는 상황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강한참치김밥중고거래 사기 법적대응 관련 질문합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거래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문의를 걸었더니 이미 판매했다면서 글을 비공개 처리하고는 제가 왜 판매완료로 안 바꾸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중요하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괘씸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해서 본보기 삼아야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씬한애벌래124민사 소송에서 직원의 참가 방법에 대한 문의저희는 법인으로 현재 약 4천만 원대의 민사 소송에서 원고로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변론기일에 회사 대표이사가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법인 소속 직원이 대신 출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소송대리인을 2명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기대하게만드는안심육아초청 불허 관련 대사관 고소진행 방법.배우자가 필리핀 사람인데 이번에 육아초청목적으로 f1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신청도중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안되어 c3로 변경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단기 육아 목저규3개월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입국목적 불확실로 비자가 불허나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카페 보니 최근 어떤사람은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이 나온것입니다. 누구는 가능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한가 봅니다. 여기서 대사관 사람 상대로 갑질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유일한전어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이 너무 많다 생각되면제목 그대로 입니다명품지갑을 주웠고 판매하려했습니다초범이고 모든 사실 인정 후 사과말씀 전하고 조사받았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합의금 300요청하셨으나 제가 여유가 없어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 합의 어려우면 형사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합의는 안됐으나 합의하려는 의사를 보였고 사과도 드렸는데 어느정도 감형 될까요?반성문도 제츌하고싶은데 검찰에서 우편 나오면 그쪽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건지 자필로 작성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