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요염한정치인세입자 누수사고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계약은 2025.03.15~2026.03.14 되어 있습니다.현재 따로 계약 연장 이야기를 없었고, 묵시적으로 일 년 연장하는 걸로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25.11월부터 누수로 인하여 한 차례 도배를 해 주셨는데, 누수의 원인을 잡지 못해서 그런지 다시 누수로 곰팡이가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보냈으면 계속 응답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 도배를 해 주었는데 다시 주르륵 물 흐른 자국과 흰색 녹색 곰팡이가 피고 있거든요.지금상황에서 일년간 더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있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잔잔한재규어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만 인상시 주택 임대차 신고안녕하세요?기존에 보증금 4억5천에 월세를 80만원씩 내는 반전세 계약을 했었고,곧 계약 만기라 집주인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으로 보증금으 그대로에 월세만 10만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부동산을 끼지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추가해서 갱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10만원 인상시에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맛있는홍시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문제가 많아요2년전 입주했을 때부터 잦은 문제가 많았습니다.바로 위가 옥상이라 비나 눈이오면 천장부터 벽지가 젖기 시작하면서 옆 벽면도 젖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옷방쪽에도 실제로 곰팡이가 펴서 벽지 다시했구요.. 벽지 다시 붙이는 것도 일부 저희가 비용부담을 했습니다.천장 공사는 방수 코팅을 해준다하여 작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천장에 물이 새고 옷방에는 다시 곰팡이가 폈네요.. 옷은 몇 벌 버려야할 것 같구요.. 전세라고 해도 매달 관리비를 몇십만원씩 지불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비용적으로도 심적 스트레스도 너무 불만이 많은데 집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열렬한기러기집주인 변경 시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집주인과 계약 중일 당시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한 차례 연장된 상태인데요.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소진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노는불도그원룸(오피스텔) 계약 기간 중 중도 퇴실25.10.18. 1년 계약으로 일 때문에 지취를 하게 되었는데이번 3월에 본가쪽으로 돌아와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중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집주인(관리자)에게는 26.1.30. 퇴실 의사를 말씀드렸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26.10.18.까지 계약사항이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방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화창한오징어튀김아파트 전세 만기 전 퇴거, 중개수수료 부담문제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전 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 6년째 전세 계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2년계약 후 갱신권 사용2년, 그 이후 재계약2년으로 진행했구요2년마다 매매를 통해 집주인은 계속 변경된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3개월하고 1일 전에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퇴거 관련해서는 계약만료 약 6개월전 의사를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날짜는 집주인에게 맞추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거주중인 집이 팔리게 되었고 제가 나간 상황인데 관리비 정산과정에서 처리 안된것을 발견하여 자기수선 충당금을 요청하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이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1. 만기 전 퇴거 협의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현재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한 상태2. 제가 희망하는 퇴거 시기는 있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집주인에게 맞춘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배부른칠면조중개보수 상한요율 초과 지급건 환급건개인사정으로 살던 방을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중개보수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지 않을거고 만기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압박을 주었습니다.저는 최대한 빨리 방이 빠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일단 돈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서요.처음엔 통화로 말해서 따로 녹음하지 못했고 돈 입금하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 증거로 문자를 남겨놨습니다.집주인은 수긍하는 답변이 왔고 공인중개사는 통화로 할 때와 달리 모르쇠를 시전했습니다. 이 건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제기 하려고 하는데 상한요율 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나요?중개보수는 집주인이 자기한테 입금하면 자기가 부동산에 낼거라고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해당 내용은 문자로 증거가 다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어린사과잼원룸 이사가야하는데 종이벽지 변상..?이사갈예정인데 같이사는 친구가 잘때 옷을 벗고자고 벽쪽으로 등을 기대서 자는데 몸기름자국이 남았어요 종이벽지인데 자국 지우는 방법이 따로있는가요??아님 변상해야하나요?ㅠ보증금에서 많이까일까요..?모기핏자국도 있고 저번에 테이프 붙히고 떼다가 살짝 벽지뜯겼어요ㅠ변상해야하거나 보증금에서 까이면 얼마정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진지한족제비임대인이 잠적하였습니다. 어떡하나요?계약 종료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좌 문제로 계약 종료일 당일 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그 이후로 아직도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임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개해준 부동산 측은 기다리라고 하며, 임대인 계약상 거주지에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었고 내용증명서를 준비했으나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등록된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그 이후엔 어떡해야할까요. 잠시 인턴 때문에 단기임대로 들어갔는데 골치아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원룸 월세 미납 후 퇴실한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간략하게 쓰겠습니다.남자 형제 2명이 약 9개월전 저희 원룸에 입실 하였고, 처음 2달은 월세를 납부했는데나머지 7개월 동안 월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본인들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 원룸 1개 호실에 총 5명이 무단으로 거주까지 한 상태 였습니다.무단으로 거주하던 신원 불상의 3명은 1월 말쯤에 퇴실 시키는데 성공했고,월세 7개월 분을 미납한 형제 2명은 오늘 퇴실 시켰습니다.여기서 질문은 1월 초부터 오늘 2월 8일 까지 밀린 월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납부하라고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방에서 일도 안하는 상태로 버티고 있어서오늘 결국 퇴실 시켰습니다. 강제로 짐을 빼거나 한건 아니고 월세 못낼거 같으면 오늘까지 나가라,안그러면 전기와 수도를 잠그겠다 라고 경고성 통보를 했더니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실제로 전기와 수도를 잠그진 않았구요. 어쨋든 오늘 나가기전까지 월세 납부 의사를 물어봤지만돈이 없다, 모르겠다 뭐 3개월만 시간을 더 달라고 이런 얘기만 반복하길래 내보냈는데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대략적인 피해 내용1. 7개월치 월세 미납 (1달 50만원, 7개월 350만원 연체)2. 방에 있던 티비에 뭘 집어 던졌는지 화면이 깨진 상태3. 입실 당시 실내흡연은 절대 안된다고 고지 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실내 흡연으로 벽지 및 침대 매트리스 손상4.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신원 불상의 남성 3명을 추가로 데리고 와서 약 6개월간 무단 동거대충 피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