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진실된고기만두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함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법적으로 볼 때 어떤지 궁금합니다. 29일 계약 만기인데 일요일이라서 30일로 임대인과 협의 했는데 이러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상속 받은 농지가 있는데 거주지도 다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경 안하면 불법인가요?작년까지는 다른 분이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오셨는데 사정상 농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매매신청을 할 예정인데 대기자가 많아서 처분시일이 몇 년 걸린다고 합니다. 자경을 못하면 임대수탁을 해야 하는데 매도도 어렵고 자경도 어렵고 임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소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22년도 7월에 취득신고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임차인 벽지 보상 거부 건에 관한 법적싸움24년 새로지어진 아파트에 첫세입자로 24.01월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 했습니다.임차인은 4년 살고 싶어했고 임대인도 흔쾌히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권갱신 의사를 알고있었으나25.11월 임대인의 딸이 갑작스럽게 집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26년 1월에 퇴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당황스러워하였으나 퇴거를 받아들였습니다.퇴거요청하고 1주일 뒤 임대인의 딸의 대출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에게 전세권갱신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임차인은 퇴거의사를 밝혀 1.29일 퇴거하였습니다.그러나 퇴거시 벽지에 다수 훼손이 있음에도 임차인은 본인들이 억울하게 이사가야하는 판에 하자를 잡는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으악지르는 상황을 만들었고당황한 임대인은 좋게좋게 해결하자며 넘어갔습니다.허나 퇴거를 마친뒤 다시 살펴보니 벽지 외 타일 등 에훼손 발견되었고 이에 보상을 요구하려하나또 으악지르며 버틸것 같습니다.법적 문제로 다툴시 임대인에게 승산이있나요?타일, 문 손잡이 등 보상 거부시 이전에 좋게 넘어가자했던 벽지까지 엮어 법적싸움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숭고한잡채다가구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못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주겠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요."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한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정확한치킨임대차 계약서 없는 토지(대지) 임대에 관하여안녕하세요1980년부터 마을지인의 터에 살게되었고 그후 지인의 도의하에 지인의터에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주택건축할당시 지인의 토지를 훗날매매하게될시 제게 매매한다는 조건하에 지인의토지에 건축을 하고 살아오던중 토지주인지인이 약속을어기고제3자에게 토지를 매매 하였디는것을 토지등기가 이전된후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건물을제외한 토지는 등기이전이되었고 저는 새로운 토지주한테 매년 토지료를 16년간 11월에 토지주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토지주가일방적으로집을비워달라고 하면서 입금받던계좌도 없앤상태입니다 제가 지을지을때 동의해주고 제게 매매하기로 해서 당시에 건물등기도 토지를 매입후에나 하라고 해서 믿고 했는데 약속했던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토지주를 만나서 토지를 매매할의시가 있는지 물었는데 판매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현재살고있는 200평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했더니 주위토지도 다매입하라는겁니다 그것도 16년전에 구입한금액에 6배 하는 금액으로요 현재 토지시세는 15만원 정도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가되더라도 토지주가 제시한금액에 매입하려 만났는데 거기서 금액을 또다시 올렸고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 안사면 안판다고 해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료는 수령을 거부해서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던 변호사를통해 집을비우고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일방적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변제공탁 한상태입니다그래서 16년저 현토지주가 토지매입당시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토지가 접해있는 토지보다 조건이 건물도있고더좋은데 반값에 매매된것을 확인 했습니다 현재살고있는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하는데도 안된다 현시세뵈다 2.5배 토지주가 매입한 금액에 6배가량을요구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코뿔소245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요제가 임대인인 상황이고임차인(모)가 남편(부)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아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고 월세는 그 동안 아들이 내왔습니다.그러다 살던 아들이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잠수를 탔는데요엄마나 남편(부)에게 월세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코뿔소245제가 주택 임대인인데요. 만약 계악서에1.주택임대차계약서에 '월세 1회 이상 미납시 호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유효한가요?2.그리고 실제로 바꾸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기묘한연예인이사후 전세금으로 인한 집주인 갈등이생겼어요제가 얼마전 주택에서 전세를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 매매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500만원정도가 없어서 일부를 먼저 반환해주시고 500만원정도를 나중에줘도되겠냐 하셔서 좋게생각해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제 450만원만 입금되었길래 전화를 해보니 청소가 제대로안되어있다고 청소비20만원과 공과금30만원을 제하고 입금했다고하시더라고요.제가이사왔을때도 청소가안돼어있어서 직접했고공과금같은경우는 제가1월17일까지만 거주하고 나온상황이었습니다.말이되는상황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역동적인오이냉국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중 지연이자 및 소송 방식 문의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상태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집 상태는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주택이 압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또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비싼 깡통매물 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반환 가능 시점 또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저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및 메시지/통화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고, 4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며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도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매까지 고려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서 소송하는 경우와 거주 중 소송하는 경우 중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계3대미녀 남편노래방 주류단속 승계여부 이어지는가?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주류 단속에적발되었습니다.그러던중 가게는 양도 양수가 되어다른분이 하게 되었는데주변에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 승계가된다vs안된다 의견이 나뉘더라구요.행정법 대원칙에 위반자에게 부과된다 하는데어느 말이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