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단호한누룽지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 부모님 집 명의로 전세들어가려 합니다안녕하세요먼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재 사실혼 관계이고남자는 다주택자, 여자는 무주택인 상황에서남자 부모님 명의의 집에 여자가 세입자로 계약 후 전세대출해서 들어가고 둘이 같이 거주하고자 합니다이때 남자가 여자 집(=부모님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ex. 집주인의 직계비속이 집주인의 집에 동거인 세대원 전입했다는 이유로 세대주가 전세대출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또 사실혼 관계에서 남자 부모님 집에 무주택 여자가 세대주, 다주택 남자가 세대원 동거인으로 들어갈때 여자는 1세대 다주택자로 간주되는지, 법률상 남이라서 상관없이 무주택자 지위가져갈 수 있는지, 무주택자 대상 청약 시에 문제될 것 없는지 등)그리고 나중에 만약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어 여자도 무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니,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할까요?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도전하는딸기잼제가 곧 lh 만기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Lh 전세자금대출 받고 있고 만기일이 11월 25일인데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와야지 반환확약서 써주겠다고 해서8월초에 lh랑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냈고요....근데 11월 25일 이후에 lh에서 임차권등기 넣는다는디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게다가 이미 이사갈 집에 가계약금 넣은 상태라지금 불안해서 못있겠네요....Lh에게 물어봐도 막 확답을 안주니까 어케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남겨봅니다.......임차권등기는 얼마나 걸리는지랑임차권등기 중에 권리분석 들어갈수 있는지 명쾌하게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당연히 lh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그때 이사갈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명확한아메리카노임차인의 고의 손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나요?7년 8개월간 월세 내준 집 임차인이 이사 나갔습니다.집을 둘러보니 필름에 못자국과 크게 벗겨져나간 손상이 있어 복구 비용이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ㅠㅠ임차인에게 얘기하니, 아이키우며 생긴 생활기스인데 그냥 넘어가야지 왜 따지냐고 했습니다...1, 2 사진 : 문틀에 그네 매달았던 못자국입니다.3, 4 사진 : 아이 넘어오지 않게 막았던 가림막을 떼어내면서 필름지가 벗겨진 상태입니다.임차인은 필름의 감가상각이 아파트 준공연수 18년이 지났으니 본인이 물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명확한아메리카노누가 보수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7년 8개월간 월세 준 집 세입자가 이사 나갔는데요...필름손상이 있어 얘기하니까 아이키우며 난 생활기스인데 그냥 넘어가야지 왜 따지냐고 하더라구요.1,2사진은 문틀에 그네 매달았던 자국이구요3,4는 아이 넘어오지 않게 막았던 가림막 고정용 자국이래요.임차인은 필름의 감가상각이 아파트 준공연수 18년이 지났으니 본인이 물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융통성있는탕수육농지 직불금 부정수령신고가 안됩니다동네에 밭주인 할머니가 있는데요 할머니 본인께서는 지팡이를 짚고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밭주인 할머니는 그밭을 동네사람 한데 임대해서 임대료받고 또직불금은 직불금은 직불금대로받아서 관할구역 농지신고센터에 신고했더니 직원하는말이 할머니하고 이장한테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다물어보고 했더니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동네가 작아요 사람들이 15정도 그중 이장포함6명이 그분들끼리 똘똘뭉처서 이장 부녀회장 번갈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부정수급했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했어요 하지 부정수급 했어요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몇년째 이장도 부부인데 이런일 눈감아주고 이번일 부정수급 아니라고 직원이 말해줘서이장부부 밭주인 할머니 위증이란거 확인시켜줘서 강력하게 처벌 받게하고싶은데요부정수급 거짓말 위증 제가 어떡게 해서 또신고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독특한늑대월세계약 도중 계약해제시 내가 입는 피해새로 들어간 월세 집이 월세가 너무 비싸서 급하게 들어가긴 했지만..감당이 안될거 같아서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도중에 나가게되면 제가 어떻게 해주고 나가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이제 입주한지는 2달에서 3달째 되어가고 있어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상괭이112전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미변제 관련 임대인 구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아는 지인이 사정이 있어 22년부터 아파트 1채를 저렴하게 전세로 준 적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갱신이 되어 26년 5월 만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여 25년 5월에 집을 빼고 보증금 1억을 돌려줬습니다. 최초 보증금은 카카오뱅크에서 입금을 받았고, 집을 뺄때는 임차인에게 입금을 해줬습니다.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본인이 사정이 안좋아서 전세보증금 받은 것을 은행에 갚지 않고 모두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 법무사 하는 이야기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전세보증금 계약은 임차인과 은행과의 계약관계이고, 이미 집을 빼고 나가서 보증금도 모두 돌려준 상태인데 이런 이야기가 말이안되지만... 혹시 최근에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관련 법이 바뀐게 있나요? 이 상황이 왠지 찜찜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열정적인파전벽지 이렇게 된거 집주인이 뭐라 할까요?창문쪽 벽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습해도 벽지가 저렇게 울더라구요그리고 작년 겨울엔 결로 현상때문에 저렇게 물곰팡이 자국이 생겼는데 저거 가지고 집주인이 퇴거할때 벽지 도배 비용 내라고 문제 삼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굉장한비빔국수임차권 등기명령 추가질문입니다...보증금 500만원.월세30만원에 원룸 임차중계약만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이사를 급히해야하는 상황으로 12월 9일에 이사를 나갑니다.11월 5일에 계약해지 문자 전달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문자 답변불가로 11월 15일 전화 통화 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함3월까지 보증금 반환 기다려주기로 약속하고 12월9일 이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 임차인이 미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통화내역 녹음)이사 나오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화이라 12월 9일에 이사 나가기전에 임차권 등기면령 신청하고 나가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할까요?----------------------------------------추가질문. 만약 지금 신청이 안된다면 신청가능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굉장한비빔국수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 청가능 문의입니다.보증금 500만원.월세30만원에 원룸 임차중계약만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이사를 급히해야하는 상황으로 12월 9일에 이사를 나갑니다.11월 5일에 계약해지 문자 전달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문자 답변불가로 11월 15일 전화 통화 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함3월까지 보증금 반환 기다려주기로 약속하고 12월9일 이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 임차인이 미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이사 나오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화이라 12월 9일에 이사 나가기전에 임차권 등기면령 신청하고 나가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