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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유능한라즈베리옆집에서 저희집 창문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했는데 불법아닌가요?한달전에 옆집에서 이사왔는데 오늘 환기차 창문열어봤는데 cctv를 설치했더라구요이제 날풀리면서 창문열고 잘텐데 바로 앞이라 부담됩니다.일단 가서 철거하라고 말한건데 불법이라면 신고하겠다고 하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라마카크89주거용 월세 연말전상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어머니는 외국인이며, 최근 저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닌 후 해당 빌라에 주거용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어머니 혼자 거주하는 용도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을 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중개인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입주 후 집주인이 월세 4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세금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특약란에 수기로 기재되었습니다.(저는 당시에 없었고 엄마 혼자 있을 때 작성 후, 제가 와보니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중개인에게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개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해당 조건이 불만이면 나가도 된다는 입장이며, 이사비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비 20만 원과 중개보수 15만 원을 이미 지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요구가 정당한지, 계약 이후 수기로 추가된 특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질문1. 주거용(단독주택) 월세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2.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특약에 수기로 추가 기재한 내용은 효력이 있나요?3.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실제 발생한 이사비(20만 원)와 중개보수(15만 원)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4. 임대인과 중개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엄준한맥주단기월세 한달 미납 단전단수및 시건장치개방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건강 악화때문에 수술-> 입원을 반복하고 있어 지난달까진 월세,관리비 다 완납하였으나 이번달은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될거 같아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린 상태입니다.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당일까지 월세 미 입금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이라고 답이 왔어요.그래서 사정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이야기 안할거라고 하십니다..예정대로 오늘 아니라 연휴 끝나고 시건장치개방할거라고 연락이 왔어요..보증금은 없구 아마 계약금 100만원 가량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집주인분께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으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곳은 남편이 계약자인 상황이고, 남편은 현재 수용생활중이라 저 아니면 연락이 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임차금을 담보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임차보증금을 담보목적으로 실제 없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권에 터잡은 저당권도 무효여서 말소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엄준한맥주단기월세 한달 미납 단전단수및 시건장치개방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건강 악화때문에 수술-> 입원을 반복하고 있어 지난달까진 월세,관리비 다 완납하였으나 이번달은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될거 같아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린 상태입니다.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당일까지 월세 미 입금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이라고 답이 왔어요.보증금은 없구 아마 계약금 100만원 가량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집주인분께서 단전단수 및 시건장치개방으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성실한물개전세 2년 연장계약한 지 1년 지나 보증금5% 인상 요청하는 집주인저는 전세세입자인데,임대인이 부동산에서 보증금5% 올려받을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2025년 1월 17일에 2년 연장계약 시 보증금 동결이었는데 2026년 2월14일에 보증금5% 인상요구하네요. 가능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호기심있는해물탕매장 임대료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줘야 하나요?이제 4년차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건물주가 느닷없이 나가달라고 말을 해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밀어 붙이다가 건물주 측에서 나가달라는 말은 접고 현재 매장 월세 계약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으니까 그거라도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건물주는 변호사랑 이야기 해봤다고저희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은 없지만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내지 않는다면 그걸로도 나가게 할수도 있다면서 법이 그렇다 운운을 하였습니다.시세를 맞춰서 올려주지 않을경우 조그만한 문제라도 생길 수가 있나요?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올린다 했을때 건물주랑 다투고 싶진 않아서 조금은 생각이 있지만 저번에도 이런식으로 소액을 올렸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후루티67아랫집에서 너무 예민하게 층간소음 문제 삼는 것 같아요인테리어 공사로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아랫집이 있는데 사과도 드리고 선물도 두 차례 했습니다.. (15만원 이상) 평일엔 회사가서 가전을 받는 일정도 주말에 하게 돼서 가전 설치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사님 발소리 듣고 그런건지 올라와서 밥먹는데 시끄럽다 뛰어내리고싶다 아랫집이 뭔죄냐라고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민원넣고 올라와서 시끄럽다 슬리퍼신어라(기사님들이나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무거운거 들고 쿵쿵 걸으셔서 그런거같아요) 하는게 저희도 입주 전부터 스트레스인데 자꾸 찾아와서 뭐라하시는거랑슬리퍼 신으라고 강요뛰어내리고 싶다느니가족이 스트레스 받아서 어쩧다느니 하는거에 대해서 저도 스트레스받는데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기린77(임대차계약 만료 후 곰팡이) 도배•건축•법률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좌측은 입주 후 한달 차 사진이고 우측은 일년 후 퇴거 때 사진입니다.집주인은 옷장놔둬서 곰팡이가 생긴거라고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했습니다. 겨울내내 창문 주위, 외벽과 맞닿은 벽에 결로가 엄청 심했습니자. 좌측사진 찍어뒀던걸 이제야 찾아서 아직 집주인한테 보내진 않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1. 가구를 벽에 딱 붙혀서 두지도 않았는데 가구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게 맞나요?(오히려 옷장이 있었던 뒷편 벽엔 곰팡이 없음)2. 곰팡이 모양 자체가 결로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 가구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외벽과 맞닿은 벽입니다)3. 벽과 밀착해둔건 아니지만 어쨋든 가구를 저기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제 과실인가요?(제습기도 틀고 제습제도 놔두고 환기도 시켰습니다 가구 자체도 그냥 높지도 않은 플라스틱 서랍박스 였어요 첨부터 둔것도 아니고요..)답답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전문가 분들의 객관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고급스러운성게보증보험 이행승인 후 반환 받고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매에 넘어가 보증보험에서 반환 받았습니다. 아직도 본 계약기간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마무리가 됐지만1. 의도치않게 이사를 하게됐거든요. 이사비와 새로 이사온 집 중개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당 이득 반환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랑 아주 똑같은 경우의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로 기존 3.1프로 전세대출 가입도 불가능하였으며, (본인은 가입요건이 됨) 5프로대 전세대출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보증금반환 받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자 했는데전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명도 이전이 끝났는데도 이것 저것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하며 안보내면 허그에 이의제기를 하겠다 허그가 문제가 될것이다 하며 협박성 연락을 합니다. 이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집주인에게는 관리비완납증명서도 받은 상황이며 허그측에서는 자기네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류상 문제될 것이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