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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빼어난산호월세 타일 수리 비용 누가 부담인가요?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세면대 밑, 문 뒤에 균열을 발견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정열적인성게아파트 누수 책임 분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책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아랫집이 비오는 날마다 물이 샌다고 해서 제가 누수탐지사도 부르고, 제가 가입한 손해보험이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있어 보험접수도 해봤는데 누수탐지및 손해사정 결과 저희 집 잘못이 아니라 높은 가능성으로 관리사무소 잘못(우수관 공용부 문제)이거나 낮은 가능성으로 저희 집 인테리어 공사 업체 잘못(인테리어 공사 후 3개월 후부터 누수 발생)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다시 말해 저희 집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에 누수가 시작됐으므로 자기네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공용부건 전용부건 관계 없이). 이런 경우 아랫집 누수 보수 공사나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랫집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관리사무소에 직접 얘기하라고 해야하나요 일단 제가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하고 그걸 관리사무소랑 싸워서 받아내야 하는건가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찾기부동산 계약서 갱신에 관해서 알고자 합니다..전월세로 살고서 갱신기간이 와서 합의갱신을 했습니다..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첫 계약서 작성했을때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또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묵시적연장일때는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합의갱신때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사랑스런집토끼세입자가 집을 안비워 소송중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지방에 아파트하나 있는데 세입자가 뇌졸증으로 쓰러져 2년이 넘게 살지않고 요양에 입원한 상태이고,월세는 얼마되지 않아 자동이체를 해놓아 제날짜에 잘 들어옵니다세입자는 거동도 힘듭니다, 기초수급자라 예전에는 주거비가 나라에서 나왔는데 이젠 살지 않으니 주거비는 나오지 않은상태이지만 월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집을 팔려고 해도 관리도 안되고 세입자가 없으니 집을 팔려해도 세입자가병원에 있는상태라 언제 어찌될지 모르니, 집사려는 분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했는데, 세입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격렬한호두경매건물 월세 공탁 시, 공탁 시기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상황이 불안정해서 매달 내고 있던 월세를 법원에 공탁 신청하려 합니다.예를 들어, 원래 월세납기일이 30일이고, 1월 30일에 납부해야 하던 것을 좀 더 앞당겨 1월 중순에 공탁을 해도 1월 월세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30일 맞춰서 공탁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이와 같이 그 달 중에 납부만 하면 해당월 납입금으로 인정이 되어서 일찍해도 무방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제가 해당건문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고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알 수 있나요?제가 민원인이고 정보공개청구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된건지 알 수 있나요??예를들어 공문서위조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또 재판결과 얼마나 벌금이 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던데 이행강제금하고는 다른 성격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풍뎅이130부동산 6년 산 아파트 생활 파손 제가 변상해야하나요화장실 타일바닥 찍힘6년 산 아파트 보슈를 제가 다 햐드려야 하나요?사진첨부하네요타일도 바닥도 다 뜯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저는 납득할수가 없어서 전문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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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풍뎅이1306년거주 아파트 화장실 타일 제가 배상해야하나요6년 거주한 아파트 타일이 2군데정도 조금 금이가서 살짝 깨졌습니다이거를 제가 나가면서 전체보수 해드려야하나요?깨진건 부딪혀서 깨진건 아니고 샤워기 물사이나 자연스럽게 깨진 부분입니다.집주인이 나가면서 이거는 생활하자로 인정안된다고 저보고 다 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건물주가 신탁사에서 대출받은 후 공실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2년 후 공매가 됐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가요?세입자아 건물주가 공실 전세계약 시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그 명의가 건물주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소유로 해서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있어서 그때는 집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 호수가 공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하 사는 분은 누구와 전세보증금을 놓고 다퉈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대항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사한왜가리95상가임대차 계약서 카톡 연장 및 전대계약서 종료2026년 3월 26일 상가 임대 계약 만료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은 동업자 명의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고 전 그 동업자에게 전대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3개월전 동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를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구요사정이 생겨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을거 같아임대계약 연장을 취소하려하는데 이 경우 카톡으로 연장 사실만 얘기한게 무효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면동업자와 맺은 제 전대계약과는 상관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동업자와 전대계약에 관해서 연장 여부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대계약만료 시기역시 2026년 3월 26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