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선도적인호박파이공공기관이 임차인인 주택임대차계약공무원이라 기관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데, 계약 임차인을 기관장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제 명의로 계약 후에 보증금을 다 지급한 후에 전입신고도 하고 그 이후 명의변경으로 임차인이 기관장이 되었는데요..그럼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임차인을 기관장 명의로 다 신고를 해야하나요?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어떤식으로 정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코요테131월세살고 있습니다 윗집(주인집)에서 누수가 생겼어요월세사는데 윗집(주인집)에 물이 세서집 천장이 곰팡이 천지에물 떨어지는데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시는데 벌써3주째에여 기사님들 왓다갔다 하는건 보긴햇는데 저러다 옆방 천장에서도 물이 세더라구요 이거 월세를 내야하는게 맞나 싶네요 곰팡이 냄새에 벽지 물젖은 냄새로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정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우수한팔빙수임대인이 수선의무거부하면 고쳐줄때까지 월세 일부 지급정지도 가능한가요?1. 임대인이 수선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수선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의 일부(약 20~30%) 지급을 임의로 정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만약 제가 사비로 먼저 배관 보수 및 실링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다음 달 임대료에서 차감(상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 임대료 일부 지급 정지 시, 나중에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김굴1임대인 파산으로 인한 경매,소유권이전 질문안녕하세요.저는 빌라 세입자이며, 해당 부동산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상황입니다.전세기간이 6월 종료예정이라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파산을 했다며 관재인이 배정되었습니다.저는 그동안 파산 관련된 등기나 연락은 받은 적이 없었으며 전세 연장이나 이사를 논의하기위해 연락을 했을때해당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관재인에게 요청해서 파산결정문을 저번주 등기로 받았습니다.)해당 부동산은 근저당은 없고 확정일자는 받아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관재인은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1) 임차인이 직접 경매비용을 부담하여 경매 진행하고 낙찰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보증금보다 낙찰금액이 적을 경우 낙찰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됨)(2) 해당 부동산을 보증금과 상계 후 소유권이전(부동산 시세에 따라 1,000~2,000만원을 더 납부하고 해당 빌라 매매)처음 겪는 상황으로 막막함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1)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껴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6개월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기한이 종료되는날 임차권등기 신청을 바로 해야 되나요?(2) 전세대출 상환 문제도 있는데, 매매의 경우 추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바로 결정하지 못할것같습니다.임차권등기 말고도 법적으로 제가 준비해야될 일들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차료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지급명령 : 1억 ) 으로 입니다안녕하세요, 임차료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지급명령 : 1억 ) 입니다승소할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 330만원도 자동으로 추가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비용은 추가로 또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금 미반환 소송 도중에 부동산 중개인의 임대제안안녕하세요.전세금을 못받아서 지금 중개인이 임대 제안을 하는데요.집주인 몰래 단기로해서 월세를 받자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불법인거 같긴한데 집수리와 모든 책임은 중개사가 가져간다하고 보증금.월세.수리비 등 저에게는 매달 30만원씩입금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다만 집주인 한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불법냄새가 나고 무슨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회피할 가능성은 얼마인지. 집 경매까지는 걸릴듯하여 제안햇는데 관리비 매달 10만원씩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추후 경매 구입자가 관리비를 다 내야한다는것에 빈집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벌써 미납관리비거 70정도 쌓여있는중이라.아무리봐도 안하는게 낫겠죠?경매시작시 유찰되면 어느까지 떨어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대략 알고싶습니다. 끝까지 0원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싶어서.만냑 저게 진행되서 집주인한테 알려지면 손해는 무엇인지 부동산중개사한테 물을 책임은 뭔지 알고싶습니다.이자가 지금 임차권등기하고 하더라도 2중지출이되서 살짝 솔깃했습니다. 보증금전세이자랑 월세랑 너무 나가는게 많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감동적인느티나무세입자 주소로 임대인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아파트 임대를 주고있습니다.계약 만료가 2028년 5월이고 계약만료가 되면 저희가 실 거주를 위해 들어갈 예정입니다.질문은 둘째아이가 28년도에 중학교 입학예정인데 중간에 전학을 가기가 애매해서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27년도 겨울쯤에 (중학교배정시기)세를 주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서 중학교를 배정받을까 하는데(지금 제 거주지가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와 가까워서 계약만료시까지 라이딩을 뛸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지금 살고계신 세입자 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지금 세입자분은 전세대출로 이용중이니고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법 위반 형량 판례 궁금합니다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 위반 3,4호 각각 모두 혐의가 입증되어 입증되어 검찰송치 되었고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 1억1천을 전액 임대인에게 받지못해 피해가 발생한 상태로 구공판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벌금 수위도 궁금합니다 36만원 받을거 50만원 받았고 보증보험 미가입을 가입이라고 임대차계약서 허위기재 및 허위발언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계약만료일전에 임차인 조기퇴거 요청시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4월 최초 월세 계약 체결- 2023년 4월, 임대료 5% 인상 후 2년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2025년 4월, 쌍방 합의로 1년 6개월 재계약 체결 (현재 계약 진행 중)현재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이며, 임차인은 최근 개인 사정으로 2026년 9월경 조기 퇴거 의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 만료 이후를 기준으로 매도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는 신규 임차인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의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2. 조기 퇴거에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상당 금액을 정산(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달달한캥거루상속인과 임대차계약시 보관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건물주가 4/24 사망하여 등기부등본 상 상속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5명과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건물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원 참석 요구했고 미참석자가 있을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위임장을 요구하고 통화녹음 예정입니다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보관해야될 서류는 이중에 무엇인가요? 위임장만 챙기면 되나요? 위임장에는 주민번호도 적혀있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