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화사한치킨낙찰자에게 이사비용 요구 가능합니까?채무 이행을 하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A씨가 낙찰 받았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려는데, 주변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건 당연하다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수수한키위부동산 특약 미이행 계약 파기관련 문의안녕하세요.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일 근처에 다시 조회해보고 KB시세 변동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가능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구두 협의도 되었습니다.잔금일 이틀 전 KB시세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한도가 9천50만원으로 변경되어 재작성 계약서를 안내받았는데, 통상 전환율 적용 시보다 월세가 증가되었습니다.통상 전환비율 :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만원기존 계약 : 10,000만원/50만원재계약 제시내용 : 9,050만원/55만원통상 전환비율 적용 시 : 9,050만원/54.75만원기존 계약내용에 통상 전환비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50만원 낮추거나 월세를 0.25만원 낮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조건을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주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강력한나비전세집 정수기설치 싱크대 타공 구멍 원상회복 기준저는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 시 정수기 설치(싱크대 대리석 상판 타공) 특약은 없습니다.입주하고 정수기 타공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몇년전 인테리어를 새로 했고 계약이 끝나면 본인들이 입주할 거라 타공은 안된다고 합니다.저는 아이를 키우고있고 정수기 없이는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집주인 동의는 없지만 타공하고 추후에 원상복구(유사재질의 구멍 메움시공) 하고 나가려하는데 추후에 보증금을 전부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 특별법. 언제 개정이될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인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보상이 없네요.. 나라에서 해준다해준다하는데 말이 없으니 참 답답하네요 언제쯤 개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화사한귀뚜라미갱신청구권 5프로 증액에 대한 거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2월 21일 만기여서 작년11월쯤집주인이 먼저 5%증액한 금액은 얼마이고 갱신청구권 쓰고 연장하시겟냐고 문자가 왔습니다.고민을 하고 연장하겠습니다 라고만 문자를 보냈는데5프로에 대한 증액 부분이 서로의 동의를 통해 정해질수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1. 현시점에서 5프로 증액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지않겠다핟고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현재 계약서는 안썻고 부동산에서 만나기 위해 일자 협의중이였습니다)2. 제가 보낸 답변이 증액에 대한 동의한다 라는 여지가 있을까요?3. 추가로 방하나의 콘센트가 전기가 되지않아 다른방에서 멀티탭을 끌어다 쓰고 있어 수리 요청 했더니 못해준다 라고 집주인 얘기햇고그래도 갱신청구권쓰고 금액도 올리는데 수리해줘라 라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에 동의가 되는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셰퍼드96공유물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 있을까요30개 사무실이 등기 하나로 되어있는 5인 공유물인데 공증통해서 각 호실별 소유자는 정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누가 이걸 팔면 제3자 매수인이 이걸 모르고 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실별 소유관계를 부정할수도있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등기에 해당 내용을 등기할수없을까요...? 아니면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방법이라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몇일 전 질문 썻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작성해 봅니다저는 원룸에 상주하며 관리 및 청소를 하는 직원이며몇달전 남자 형제 2명이 방을 보러 왔고,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사장님와 사전 협의 후2명이 방 1개에 살기로 하고 월세 계약 진행 (이부분은 사장님이 인지한 부분)허나 4개월 전부터 친구인지 지인인지 누군지 모를 남자 3명을 추가로 데려와 원룸 방 1개에총 5명이 거주하는 중. 해당 상황을 인지 하여 CCTV 수개월 치를 확인 해본 결과잠시 머물다 간게 아닌, 4개월 동안 위 형제가 입실하여 생활중인 호실에서총 5명이 먹고 자고 생활 하는것이 확인 됨공용 주방, 공용 세탁실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함당초 저희 사장님과 나눈 계약 내용은 형제 2명이 거주하는것이 었으며, 3명의 신원 미상의 추가 동거인은 사전 통보나 협의를 구한적이 없는걸로 확인됨질문의 핵심은, 월세 계약을 한 형제 2명이 아닌 무단으로 수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3명의 신원미상의 남자 3명은경찰에 연락하면 퇴거를 시킬수 있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정갈한마녀12월 만기 계약 해지의사 8월에 말하고 11월에 세입자 구했는데 만기가 12월이니 1달치 월세 더 달라고 요구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도 1달치 월세를 더 요구하네요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이미 지급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대담한프레리도그전세와 사글세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시기 2007년 8월전세 보증금 5천만원계약 만료 시기 2026년 4월 (몇 년전에 계약을 갱신함)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세 계약으로 되어있던 임대차계약을 사글세로 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저희 가족들 입장에선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사글세로 바꾸자고 제안하는데 여기는 집주인이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저희 가족 입장에선 사실 현재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만 집주인 의사가 워낙 완강해서 고민이 깊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만약 집주인이 전세에서 사글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그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나요?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2.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연립 주택은 수도세의 경우 주인 집으로 나온 고지서를 각 세대가 나눠내고 있는데요. 사글세로 변경될 경우 다달이 내는 월세에서 어느정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3. 전세에서 사글세로 변경될 경우 20년 전 준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4. 사글세의 경우 월세를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제한 규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갓그랑죠원룸 마루바닥질문과 더불어 원상복구질문오피스텔. 월세로왔는데끝부분에. 금색실리콘으로 되잇어여전. 세입자가 많이 찍어먹은거같긴해요강화마루인지 강마루인지알려주세요그리고 입주시 바닥은사진도안찍어놧고집주인도 사진안찍어논상태면누구잘못인지 서로 입증못하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