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당당한전갈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처분항목에 대한 질문1] 상황 * 저는 매수인이고 중개사와 매도인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중개사에겐 중개물 내외부 시설 확인에 대한 불성실이행으로 고발했습니다. * 매도인에겐 중개물 하자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닉, 사전협의되지 않은 지연 진출신고, 하자사항 발생 시 금전적 책임기간에 대한 회피로 고발했습니다. * 신고센터에서 지자체 이관 후, 지자체 조사 중입니다. * 중개사, 매도인 모두 합의하자는 뉘앙스로 연락오는 중입니다.2] 질문 * 중개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운영정지나 면허취소, 과태료에 대한) * 매도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지자체 행정처분, 저에 의한 추가 형사고발 시의 처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한물범265아파트 경매 권리분석에 관한 문제인데 여쭤 봅니다경매에 넘어가 진행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소유자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고 아내가 사장인 아내 명의의 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순위가 빠른 임차인이 있는데 아내분의 남편입니다이럴때 암차인의 권리가 생깁니까?낙찰자가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겁니까? 부부가 서로 주인과 임차인이 될수가 있나요?아내가 채무자이며 경매 당사자인데 남편이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것도 권리가 발생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문어45전세계약금 넣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인데 계약자 협의하에 계약자 바꿀수 있을까요?기존에 여자친구 이름으로 계약를 진행하고(버팀목대출때문) 계약서 까지 작성하고 계약금 10프로 입금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대출 받지말고 자기가 보증금 다 낼테니 자기이름으로 전세계약 하라고 하셔서요이틀전에 계약서 작성했고 잔금은 25일뒤 납부 예정이에요.. 이상태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기존 계약자 동의하에 계약자 변경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리소토생활영숙박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생활영숙박시설에 전입 시고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불가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증금이 4600만원이 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우선 변제 가능하다는 답변응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입신고만 해서 우선 변제가 된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히 대항력을 갖을 수 있다고만 되어있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낙천적인호두파이혼인신고후에도 세대분리 유지할수있을까요제가 전세대출 받아 거주중인 전셋집이 있는데요그집에 무조건 1년더 있어야하거든요 혼인신고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미룰수없어요 )혼인신고하면 제가 전세 대항권 없어질까걱정입니다.혼인신고하면 저는 무조건 신랑과같은 세대가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를 구입하고 경작을 안하면 불법인데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지금은 경작을 안하면 논이 매매가 안되어서 논도 처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매입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투기용으로 법이 바뀌기 전에 사놓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매각명령이 내려지나요? 불법으로 매도한 농지를 묵히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발전하는두부김치법원답변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어렵네요..저번에 질문한거에 연장선입니다.간단히 요약을 하면...건물주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전자독촉을 보냈습니다.저는 의의신청을 하였습니다.이제 답변서를 써야하는데..답변서를 쓸때 제가 건물주인의 주장을 반박할 모든자료를 오픈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소송으로 전환되면 그때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오픈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신비한코코아빌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주한테 담보대출이 잡혀있습니다.빌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법인에 담보대출이 80억정도 있습니다. 혹시 매매 이후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가계약금 300걸어놓고 파기시 전액환급 구두계약 했는데 문제 있을시 파기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까다로운김치전이웃집여자 왕따당했슴.... 어떻게 하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한지 5년됐는데 이웃집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듭니다,...옆집 아저씨 맨날 비상계단에서 흡연해요.. 담배 연기를 바로 울집 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니까 조심스럽게 손편지 부탁했는데 안되고... 옆집 아줌마 편지를 받고 기분 나쁘다고 놀이터에서 앉아서 같은 주민아파트 수군거리고 우리집 이상한 다고 흉보했다..자기 얘들이 보고 우리집얘들 같이 놀지말고 얘기다햇답니다... 엘리베이터 만나서 인사 또 안하고,.. 이러경험 지냇 신분 있으세요? 그냥 이사 가고싶어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비버11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의 누수!!!전 아파트 매수자인데매수잔금 및 입주 4개월차에 아래층 누수가 있어수리해줄 예정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하려하는데요~매매계약서 특약 중"잔금일까지 중대하자보수(누수, 난방)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준용" 이라고 되어있는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말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하자시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것 맞을까요?근데 그 앞 글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가 아닌'잔금일까지' 라는 멘트가 좀 걸려서요같은 뜻일까요~~?매수잔금시구두로 6개월 이내 하자시 수리해준다고하긴했는데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하진 않은 상태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