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협조하는도롱뇽빌라 옥상 누수발생으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포항 28세대 거주하는 빌라입니다3월 초 누수 발생이후 수차례 누수가 발생해서 임시로 조치를 했습니다. 빌라는 총무한분이 장기수선충담금을 관리합니다. 처음엔 공사합니다 라는 문자이후 단톡방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빌라는 노모가 거주하고 저는 딸이라 단톡방에 초대도 겨우 들어갔습니다 . 이건 찬반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담금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도 총무는 아무말도 없고 반상회를 열자고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시청 관리과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총무에게 전화를 해본다는 말만 듣고 총무 정리중이다 말만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주민들도 몇분만 호응을 하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11년차 빌라 옥상방수공사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 합니다어머니는 다른호수에서 6년을 거주하시다 다른 호수로 매매해서 거주중입니다어떻게 대체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차분한회장님[전세사기]_공인중개인 민사 소송가능?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경매진행 중 이며 현재마지막4차 경매예정입니다전 이제 한푼도 못받습니다 ㅠㅠ공인중개사 중개인을 민사로 소송하고싶습니다다가구 주택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2가구로 쪼개기 구조) 계약을 했습니다.(건출물 대장에는 한가구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는 아직 신고전)근데 계약서(개업공인중개사 기본 사항)에 보니 건출물 대장 위반건축물여부에(적법)이라고 체크하고위반내용(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혹시 그럼 중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가능할까요? ㅠㅠ한국공인중개사협에 전화해 보니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네요도와 주세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볼치는자유인부모님 소유 주택 자녀 무상 거주 혹은 임대차계약부모님이 각각 1주택씩 총 2주택 소유중에 1주택은 두분이 동거중이시고 나머지 어머니 명의인 1주택을 자식인 저희들이 거주하려하는데 임대차계약이 꼭 필요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흰죽지28월세살이 하고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국의 행님들!!다름이 아니라 오늘 월세 임대인께서 월세 증액한다고 문자를 주셧습니다.물가 폭등으로 인해 올릴수밖에 없다고...저는 계약을 몇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매달 월세를 내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투룸이고 월세 입니다...월세를 마음대로 갑자기 증액할수 있는지와 몇퍼센트 한도 이런게 있는지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이런게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잘아시는 행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고운돈가스재건축아파트 승계조합원 상생임대차 계약성립 여부조정지역 지정일 : 17년 8월 중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일 : 18년 3월 중조합원 입주권 승계일 : 19년 7월 중조정지역 해제일 : 22년 11월 중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 23년 6월 중전세임대일 : 25년 5월 중잔금일 : 25년 5월 중재건축아파트 소유자로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세입자 전세금으로 납부했을 경우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 취득일은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으로 알고있는데사용승인일 이후 전세임대를 시작해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위한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궁금합니다.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김반장임대차보호법에 제외되는 계약 사항 궁금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기 한참 전 계약한 건 이 있는데 10년 보장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적용 안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5%는 갱신 중이라 적용 가능하지만 10년 보장은 기능한 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은밀잠자리283오피스텔 전세에 있는 에어컨 고장을 임대인이 즉시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오래되어 교체를 하기는 해야하는데 작년 재계약대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좀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황을 보니 에어컨 동작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거주중이라면 교체시 40~50만원의 추가비를 요구하더군요내년에는 제가 들어가서 살 생각이라 교체는 하고 싶은데 거주중인 추가 비용은 흠....제가 들어가서 살때 교체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로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매진행중 공사업자의 유치권 진행이 신탁사에서는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던데 소 제기가 정당한 건가요?4년 전 공사업체가 공사 견적비 및 자재비 세부 내용을 신탁업체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신탁업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신탁사 입장에서는 입찰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유치권을 이유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탁사 입장에서는 제때 처분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 갚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맞는 건지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칼퇴하는레몬전세보증금 안 받고 전출 새로 세입자 들어옴첫 입주때부터 6년 살았고 반려견 키우면 안된다는 특약 있었는데 살다보니 키우게 되었고 전출하고 나니 입주때 하자보수부분 있었던거랑 도배 입주청소비 청구하고 전세보증금은 준다안준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집주인은 해외여행중이며 대리인으로 언니가 나타나서 저러는데 돈 안 받고 전출한거도 걱정이고 위약금도 다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청소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했고 도배도 방한칸 하고는 황당한 청구를 해요 보증금이랑 위약금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진실된야생마이제 곧 자취하려하는데 꼭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임대차 계약서 말고는 알고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방은 월세로 구하려고 해요입주청소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퇴실청소같은건 안해주고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