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웃음많은동그랑땡월세 거주시 하자 입증은 무조건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통상적으로는 월세 계약후 세입자가 입주후 하자 사진을 미리 찍어서 공유 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그런데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오로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세입자도 사진을 안찍고 임대임도 사진을 안찍고 4년 정도 거주후 퇴실시, 세입자는 -> 원래 하자가 있었다.임대인은 -> 내가 봤을땐 없었다. 이렇게 2명이서 주장을 할때사진이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은 100% 세입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거에요? 상식적으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도 직전 세입자가 빠지면 상태 점검을 하는데, 왜 그사람들은 하자 점검 책임이 없는것 처럼 되어 버리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생긴뱀20이사 전 누수때문에 이사날미뤄야할까요이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화장실 누수로 인해 2주정도 공사예정입니다 즉 입주후에도 계속 화장실사용이 거의불가 . 다만 서브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 계약날자에 전입신고는 할예정입니다. 이때 화장실 사용어려움과 공사등의 불편함으로 이사를 미루는것이 합당할까요? 이로인해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이사계약금이나 전세대출이자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황홀한흰곰계약만료가 지났어요ㆍ연장계약서는 안썼습니다안녕하세요 ᆢ음식점을운영하는데 10월에 계약만기가 지났어요ㆍ재계약은 정식으로 안했구요ㆍ근데 가게를 접을려는데 ᆢ월세를 언제까지 내야되고ㆍ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콩중이285고시텔에 전입신고 의무사항인가요?1인 전세 거주 중입니다.직장이 멀어져서 평일에는 고시텔 이용하려고 하고 주말에는전세집에서 거주하려합니다이렇게 단기적이 아니라 한 1년~2년쯤 생활하려는데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이유는 임대인이 준 도어락 키가 2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몇 개 주었냐고 물었더니 모른 답니다.설치 업체에 물어보고 몇 개 줬냐고 물어보니까 업체도 머른다고 했답니다.저희는 2개 받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그리고 장판이 찢어졌답니다.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이사 전날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와서 직접 보랍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도어락 키 값과 장판 값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이 정도면 사기죄 아닌가요?보증금은 500만원 이고 지급명령으로 해결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치밀한마요네즈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처음에 계약 할 땐 집주인이 A였고, 1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 진행 중 만기가 되기 전 집주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계약 자체는 자동으로 승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안 가 만기가 되고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했을 당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한게 아니라 저와 집주인 둘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 재계약 할 당시 기본 2년이 아닌 1년으로만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현재 만기 시점이 되어 가자(1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일단 이사할 형편이 안 되어 당장은 이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월세와 관리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자곤 하지만 아무튼 금액이 오르긴 한거라 의문이 들긴 합니다. (관리비는 정확히 2만원 월세는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인해 정확히 5%가 오릅니다.)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월세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맞는 권한을 행사 하는건지 아니면 재계약 안 하고 묵시적 갱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만약에 전세로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나몰라라 하고서 돌려주지 않고 있고 사기로 판정이 되었다면세입자는 전세 자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편안한프리지아계약만료 도래에 따른 부도덕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퇴거요청 방법은?(현 상황)1. 1년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허그쪽에서 전세보증반환증권 발급을 거부받자 임대인, 양측 부동산중개업 사장을 사기로 고소 - 임대인 경찰조사 결과 협의 없음 - 양측 중개업 사장 업무 부실 검찰 기소중 2. 어느 덧 시간은 흘러 내년 2월 말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2억8천만원) 요청하였으나 이와관련하여 임차인은 집을 보여 주지 않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3. 전세보증금 현금(2억6천만원)으로 돈을 줘야 나가겠다라며 이사비용, 소송도 하지도 않았는데 소송비용,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은행이자 비용, 정신적 피해 비용 등 요구 4. 계약갱신을 할시 보증금 5% 상향금액을 요청하여 받아야 하지만 세입자는 그럴 의사가 없을 듯 함(해결방안 모색요청)임대인 저는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정인데매매를 하려도 세입자의 비협조적(집을 보여주지않음)적인 상황이고 단지 초기 전세보증반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여 임대인에게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도덕한 세집자를 대상으로 해결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협력적인무당벌레월세 중도퇴실. 새로운매매계약. 보증금반환시기문의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살던 월세집을다른 지역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이미 중도 해지를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여 보증금은 3개월후에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인데, 얼마전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1월 25일날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으니 보증금은 그날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요.혹시 매매 잔금날이 아닌 매매 계약일을 기점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나요? 임대인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받았으니, 저와는 정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세를 잔금날까지 계속 부담해야 하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훌륭한설표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현관아파트 전세 11년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가전및 잔재도구남겨진상태 .파손및 분실 원상복구안됨,임차인이 현관비밀번호도 임의로 변경함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정산하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해야하는 절차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