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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야망있는라떼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3년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마친 임차인입니다.퇴거 당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한 3년 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55만 원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주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째, 이 사안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인적 사항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둘째, 만약 집주인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계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일체를 상대방(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풍성한코요테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가 고장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 임대인 VS 임차인신축아파트 처음 전세로 입주하여 2년4개월 정도 지난 후에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났습니다.수리기사와서 수리하였으며 수리비용은 약 11만원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수리기사의 소견으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으며,물 누수라던지 등 사용자의 과실은 보이지 않으며 자연적인 기계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는 시설물로 보아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임대인분께서는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는 시설물이 아닌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며사용하신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퇴거시에 원상복구 시켜놔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 시설물일까요? 소모품일까요?이런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법률적인 판단과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신축아파트, 전세로 사는데, 3년차에 전자레인지오븐 겸용기가 메인보드가 불량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신축아파트, 전세로 사는데, 3년차에 전자레인지 오븐 겸용기가 메인보드가 불량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전자레인지+오븐 기능이 있는 주방기구인데,집에 원래 있던 옵션으로 빌트인입니다.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AS 신청해보라고 하여 AS 신청했더니 보증기간 경과로 안된다고 합니다.급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기사가 메인보드 불량으로 대략 1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주인에게 연락하니, 소모품이라 본인이 수리해서 쓰라고 하는데,이게 소모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수리기사랑 주인도 통화하였고, 자연고장으로 말씀해주었다고 합니다.그래도 계속 만기 때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소모품이라 내가 수리해서 쓰는게 맞다고 하는데애초에 처음 옵션으로 되어있던게 고장난거면, 올전세여도 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부전나비283월세 계약서에 집주인 아주머니 계좌가 아닌 집주인 아드님이 돈관리하는데 자기한테 입금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보증금 24년도에 300에서 90까지밀려서서 보증금 현재 90남은 상황입니다 4일까지 입금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번달도 미뤄서 입금했고 그 작년에도 몇번 미뤄서 입금했습니다근데 이번달 월세 4일 못내서 미뤄서 내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집주인 아드분님께서 이럴꺼면 방빼달라고 하십니다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집주인 아드분께 여러 대화 나누면서 제안을 하더라군요계약서에 있는 어머님 계좌 입금하는대신 2만원 인상올려서 월세를 낼지 아니면 18일까지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그 18일 전까지 4일부터 18일까지 2주 공백기간이 생기니 20만원을 더 해서 이번달만 64만원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입금 날짜 조건없이 집주인 어머님 계좌말고 자기한테 (돈관리 아드님)계좌한테 입금을 하면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조건없이 아드님 계좌에 입금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계약서에 계좌에 없습니다.. 근데 20만원 더 내거나 받2만원 인상을 올려서 내는게 저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계좌한테 선택을 했는데요아드분이뭐 어머님 계좌 확인하려면 왓다갓다 확인 해야한다고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대서 돈관리가 쉬워지기 쉽다고 해서 저렇게 말한거래요 근데 그 20만원 더해서 달라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주장인거죠?? 제가 보증금 얼마 없고 나가라는 권력이라는 생기니 저렇게 나온거죠??근대 나중에 이사가기전에 계약서에 계좌에 뭐 돈 안들어왔다 이런소리 안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두근거리는파이리안녕하세요 ^~~6년째 다운타운가에 지역주택한다고 시공사도 못정하고 조합원모집중이고 주변 상권이 죽지역주택 토지주인데 6년째 조합장이 사무실만들어놓고 아파트짓겠다며 건물팔으라하는데 시공사도없고 계약금만 먼저주겠다고 토지허가서를 쓰고 건물을 조합에 넘기면 등기를조합으로넘기고 나머지잔금은 몇명이 돈을모아 건물대금준다며 매일와요 몇개건물은 넘기고 건물철거예정이라 써붙여 주변상가는 장사도안되고 대전 성심당옆 다운타운가에 주상복합아파트진다며~~은행동66번지블럭을 다 지정해서 6년째 혼란스럽게해요 어찌해야 좋을지 답좀주세요^~전문가분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똘똘한땅콩잼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3년 임대 계약하고 10월 계약 종료일 전 건물 사장님이 계약 유지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셔서 더 있겠다고 의사를 말했고 계약조건 변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구입한 땅에 상가 건축으로 계획이 변경 되면서 올해 10월 계약일까지만 이용하여 1년만 쓰는걸로 말씀 드렸더니 ..2년 연장인데 저희가 중도에 나가는 걸로 말씀 하시네요.3년 이후 원래 연장이라는게 2년이 되는 건가요?계약서 쓰지 않고 통화로만 더 있겠다 했지 기간은 말하지 않았거든요.근처로 옮기는거라 미리 6개월전 말한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서로 계약에 대한 시점이 다르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2년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동고비5배관공사로 인한 아랫층 일당지급하라는데...창업준비로 인해 피치못할 사정으로 들어가야할 건물에 배관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아랫층에서 시끄럽다고 일 못하겠다고 일당 지급하라고 난리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받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지이분이 건물주인데 월세 사는 사람이 4개월 정도 월세를 잘 내다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와는 다르게 변수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먼저 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애초 계약서에는 월 얼마 관리비 얼마 보증금 얼마 계약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를 토대로 각종 세금 감면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데 계약 위반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센스있는마요네즈시스템에어컨업체, 대기업 인테리어업체 분쟁이사를 하고 간단하게 부분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목공작업을 하는 중에 시스템 에어컨 업체를 따로 불러 에어컨을 설치 하였습니다.(인테리어 업체와는 미리 협의하였고, 기존에 투인원 에어컨을 썼는데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꾼 상황입니다.)그 후 그 자리를 인테리어 업체가 메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끝나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업체에서는 시운전을 완료하였던 기록이 있다. 인테리어 측 과실일거다라고 주장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절대 그럴일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도배를 다뜯어봐야 잘잘못을 가릴 상황입니다.. 이사는 당장 5일남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인테리어 업체는 만약 본인 과실이더라도 뜯은부분을 도배로 채워줄순 없고 문을 달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노란디자이너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현장직 직원숙소를 구했는데 진행에 문제가 생겨 2주정도 사용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전달하고 전입신고는 못하고 공과금 정리 다 하고 퇴거를 했고,새 임차인을 구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그동안 월세는 3개월동안 납부하고 있었는데,임대인에게 집 보러 오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니, 정산해서 입금해 준다고 계좌번호를 물어본 후 잠적했습니다. 저희 직원에게도 같은 답변을 했더라구요, 임차 계약했던 부동산에 내용 전달하니까, 부동산에서 임대인이랑 대화내용을 보내줬는데(임차인(나)에게 내용전달 다 했으니 임차인이랑 최소한의 연락만 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없었고 계좌번호 달라는 문자가 마지막이었고 잠적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이사갔다고 반송 되었는데보증금에 월세 3개월동안 냈는데 새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야 정리도 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