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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검은코알라228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통매음 형사조정위원과 통화 중 “400만 원에 자필 사과문 + 합의”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당시 저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확신을 드려야 하냐”고 답했는데,이후 조정위원이 유도하듯 “400만 원에 합의하실까요?”라고 묻고제가 순간적으로 “네”라고 하자 바로 계좌번호 얘기를 꺼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이후 재검토해보니 조건이 불합리(최근까지도 상대방이 사회적 활동 활발히함, 기부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로 인해 제가 제시한 합의금 지불이 어렵다함)하다고 느껴 합의를 취소하려 했는데,조정위원이 “이미 합의하셨잖아요”라며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녹음 파일은 두 통화 모두 보관 중입니다.이 경우 전화상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그리고 조정위원의 일방적 종료가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마지막으로 합의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낙천적인꿀벌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관련 문의드립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1대1대화중에 상대가 대화 당일 만남을 원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남은 상대방 집에서 하기로 했고(집 위치 및 주차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음) 씻구올거냐고 물어보길래 안씻고 간다고 했으며 씻고 갈까? 물어보니 씻지말라고 본인은 냄새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에게 처음본 사람과 잘 수 있냐고 물어봤고상대방은 뒤돌아서 자면 된다고 했습니다저는 붙어서 자야지! 라고 해서상대가 뒤돈거 껴안고 자라고 했으며그 이후에제가 나 변태인데라고 했고상대가 얼마나 변탠데? 라고 했습니다온몸을 핥는걸 좋아한다입에싸는걸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말은 하지 않았고상대에게 요구한것은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을이야기한 것입니다.상대가 어리니양? 이라고 묻길래 응? 이라고 답했으며상대는 아냥 ㅎㅎ 라고 보내고 오픈채팅 연결이 끊어졌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철저한짜장면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 피해자입니다.친구랑 제가 A라는 몇 살 많은 형에게 몇 달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는 직접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심한 성추행을 당했고 전 그보단 약한 편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는데 친구는 일정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친구랑 비슷하게 제시할지 아님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해야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첫 질문을 제가 잘못써서 다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철저한짜장면성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어떤 단체에서 친구 a하고 저하고 다른 친구 b를 고소했는데 a가 좀더 노골적인 성추행을 당했고(직접 성기를 만지는 등) 전 그보단 정도가 약합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춘천소년원에서 지내던 중, 복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이 갑자기 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세게 움켜잡고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했습니다.저는 이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었으며, 해당 장소인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을 것입니다.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나 속옷을 강제로 끌어올려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가 아청법상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CCTV 기록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인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사진(판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0월 9일, 춘천소년원 체육관에서 준비운동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어떤 형이 제 유두를 옷 위로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옷 위로 유두를 만진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장면은 체육관 CCTV에 녹화되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맞는지, 증거가 확실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제 딸이 1990년생이며 만으로 35세입니다. 제 딸이 최근 2025년 10월경 동부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벌금이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초등학교때부터 ADHD 라는 병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현재 조현병과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게속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복용중입나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직장도 없이 무직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제 딸의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스토킹이 범죄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달에 결혼을 전제로하여 현재 오빠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오빠에게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오빠가 술을 자주 마셔 건강에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제 딸이 그 여자에게 여러번 카톡과 문자로 현재 사귀고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 서로 욕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제 딸이 벌금을 500만원 지불하게 되어 제 딸만 처벌을 받게되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참조하여 벌금을 감소 시켜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국선변호사도 요청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제가 만약 유포나 다운을 했다면 이미 잡혔을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2~3년전에 아닐수도 있는데 느낌상 불법 음란 사이트에서 불법음란물을 봤었던것 같습니다 근데 막 보던중에 실수로 유포나 저장 다운로드 이런것을 잘못눌렀을까봐 걱정이되는데 만약에 제가 다운 저장 유포 같은걸 했다면 이미 잡혀갔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침착한돌고래97통매음 이거 고소했는데 성립될까요?남자한테 돈을 빌려 30만원 빌렸는데 뒤늦게 이자가 24만원인걸 알자 안 갚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남자의 여자친구가 전화와서 저한테 왜 안갚냐고 하자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대부업이고 안갚아도된다라고 하자 그 뒤로 30초 이상 수차레 지속적으로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하기 곤란한 어머니(패드립) 성적인 말을 하였습니다여자의 성기를 들어내는 표현 및 다양한 성적인 말을 하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진의 여자친구 지인도 똑같이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전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위증의처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성추행사건으로 재판결과 무죄판결입니다.괴심해서 무고.위증(변호사 상담)으로 고소를하였는데요 경찰은 불송치처분으로 현재 이의신청 진행중입니다.경찰불송치 내용무고: 성추행했다는증거.하지않았다는 증거 불충분위증: 선서후 위증불처분제가 증거를 낸 자료는 경찰.검찰.재판에서의 진술번벅( 경찰서: 자세히 추행사실 진술 검찰:성추행을당한것같다.(거짓말탐지후)확실한게 좋을꺼 같아서 거진진술하였다. 재판장: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난다.)이러한 내용과 증거자료는 모해하는 메세지.당시 정신과 진단서 를 제출하였습니다.괴연 이들이 금품을 갈취하고자함에 3~4명이 작당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위증에 기소여부는 어떻게되나요?저는 금고형을 처분을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