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항상빈틈없는알탕19살이라 속이고 접근했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처벌을 받을까요?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9살입니다.트위터라는 어플에서 만났고,먼저 저에게 연락이와서 서로 사진교환을하고( 현재는 상대방이 트위터 디엠을 지워서 내용이 없어진 상태, 하지만 '라인' 어플에선 채팅으로 나중에"내가 19살이고 수능도 코앞이고 너무 힘들다 오빠 나랑했으니 성병검사 받아달라" 는 내용의 직접적인 채팅이 있었습니다")'라인'이라는 어플에서 하루동안 대화하고 다음날 바로 만났습니다.처음 얘기할 때 미성년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여자랑 연락하는거 자체가 오랜만이라미쳤었나봅니다... 19살이라해서 만16세 미만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알고있었고,계속 얘기를 이어가다 제가 어플로 만나기로한 다음 날 당일 날짜로 모텔 대실을 예약하고근처에서 만나, 같이 방에 들어갔습니다.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아이폰이라 통화내용 녹음된건 하나도 없구요,,대신 라인으로 넘어와 대화한 내용들은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성관계에 대한 대가성 지불은 일제히 없었고 모텔 안에서도 강제성인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계속 상대방이 모텔 들어가는게 걸릴거 같아 무섭다렌트해서 차에서 하자라는 내용을 계속 했었는데 여름에 모텔이 편할 거 같다며 제가 계속걱정말라는 말과 함께 모텔 대실을 권하긴 했습니다..채팅 내용은 전날엔 본인 중요부위를 저에게 찍어 보내기도 하고다음 날 아침엔 오늘 자x했다 등등의 음담패설도 하더라구요. 간략히 내일 만나는거 기대되면서 떨리기도한다안에 안할거지? 안에 절대 안할거고 관계도 싫으면 억지로 안할테니 걱정마 이런 내용과숙소 예약 어디 잡을까 이런 대화가 있구요..만났던 날 당일에 콘돔으로 사정 2번하고 제가 택시 잡아줘서그 아이는 먼저 나갔고 저도 15분 정도 뒤에 준비하고 나왔습니다.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음날까지 계속 채팅으로걱정된다 오빠 성병있는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며 30초 1분 간격으로 쉬지 않고 연락이 계속 오면서갑자기 성병보균자로 오해받는게 화가나순간 채팅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욕이 조금씩 들어가며 대화하다가 조금 진정하고이틀 뒤 성병검사를 받고 다음주 화요일에 검사지 까지 보내줬습니다.검사결과는 성병은 아니지만 의사 말로는 면역력 약해지면 나오는질병관련 균이 하나 있었구요 여자한테서 옮겼을지 어디서 왔을지 예측이 안가지만 큰 문제가 없는 균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치유 되거나 약 먹으면 낫는거라고 했고 그대로 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게다가 콘돔은 꼈으니 걱정 말라고 달래주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여기서 문제는갑자기 저에게 본인도 병원을 가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병원 갔다오면 내가 다 병원비랑 치료비 주겠다 말하니까갑자기 돌변하며 왜 바로 안주냐 나 사실 중학교 2학년인데 감당되냐이거 강간인건 아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분명 당일 그런 말 전혀 없다가채팅으로 당일에 나 너무 아팠다 하기 싫었다라며 말을 했습니다.서로 정신없이 감정이 격해지며 이야기하다가다음날 제가 상대방 집 근처로 직접가서 현금으로 병원비 치료비 합쳐서 20만원 가량을 주기로 했습니다.(20만원을 합의보기전에 오빠 미성년자랑하면 무조건 불리하고 벌금이나 합의금의 반도 안되는 돈인데?라며 적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제가 도착해서 돈을 주려고 연락하니 학원을 가야한다며, 갑자기 다른 남자친구들이 직접 갈테니돈을 그 친구들한테 전달하면 된다고 얘기해서 우선은 안된다하고 일단락된 상태입니다.그러자 자살할거다 요즘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다 등등 과격한 발언들이 시작되더라구요.현재는 다음에 언제 돈을 직접 받을지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했던 청소년 자수하려합니다...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900만원 정도의 입출금으로 도박을 진행한 고1 학생입니다. 너무 후회되고 자책감이 들어서 변호사 선임 후 10월 달 중순 쯤에 자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퇴 후에 재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라 혹시 10월 중순 쯤 자수를 하면 3월 1일(개학 전)까지는 판결이 나오려나요..? 소년보호처분이 나올텐데 몇 호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자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와는 어느정도의 형량 차이를 예상하시나요? 혹시 변호사님 선임해도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풍부한나무늘보준강제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2달전에 버스에서 옆자리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저는 선잠을자고있었고 갑자기 가슴에 손이 올라와서 깜짝놀라깻는데기분이 너무나빠서 바로 경찰서에 문자신고해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혹시몰라 cctv를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확보해서 명확한 증거는 되었구요혐의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송치된 상태입니다.이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피의자는 변호사를 구해 합의나 이런걸 요구하게 되는상황이 잇을까요?(이런상황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나요?)상대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것도 꺼려지는데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하는게 나을까요?정신적으로 힘들어 버스 지하철탈때 항상 긴장하며 타는데 이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강력한살구랜덤채팅(소개팅어플) 사진 도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같은 동아리 여자후배가 인스타 게시물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소개팅 어플 프로필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후배가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건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사진은 그 여자후배 사진이 맞는데, 그 어플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도박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약 한 달 동안 총 900만원 정도의 도박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추후 경찰에 적발되어서 입건될 경우에 혹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분은 당연히 선임할 거고요 보호 처분은 몇 호 정도 예상하시나요... 금액이 크기도 하고 이제 끊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두렵네요 도박예방 치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실함을 증명할 경우 충분한 양형사유가 될까요?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반장 등의 직위로도 양형사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법률 개정안의 실질적 적용일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법원조직법과 육아휴직법 그리고 딥페이크 처벌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은 언제 적용되는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개정 내용이 긴급하여 즉시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장 이른 시기가 며칠 이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남친한테 바람핀 거 말해도 되냐 한 게 문제될까요?남친 있는 여자랑 연락했었는데여자가 성적인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가슴 보고 그랬는데다퉈서 연락 끊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여자한테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랬는데 혹시 이런 말이 문제 될까요?뭐 협박죄나 그런 거에 해당이 될까요?연락 안 받아주면 남친한테 말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거였습니다.뭔갈 요구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말해도 되냐 물었는데 이것도 문제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님 직장에서 징계 대상인가요?보통 성폭력이라고 해서 형사법에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럼 한단계 낮은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아님 아니면 직장내 징계대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입출금액 실제로는 더 적은데 구체적 증거는 없어요실제 입출금액에 비해 적은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변호사님께서 그러셨는데 구체적 증거까지는 없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랬다 라는 구체적인 이유와 통장입출금 내역 일부 정도가 증거가 될 거 같은데(통장입출금 내역에서 비슷한 금액이 왔다갔다 한 정도?) 이정도면 정상참작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