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웅장한버드나무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회수당하고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제가 계정을 구매후 좀 쓰다가 A라는 분에게 팔았습니다. 팔때 제가 문제시 전부보상이라고했어요. 제가 계정을 사올때 그분이 전부보상한다하셨기때문에그래서 계정을 팔고 며칠 후에 A라는 분이 계정을 회수를 당했다 연락이 와서 사기꾼을 잡으려고 전주,전전주 모와서 찾았습니다. 근데 사기꾼은 전과도 있고 대포폰,대포계좌라 잡기 힘든 상황에서 사기꾼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후 A에게 알리고 전주,전전주랑 이야기를 했는데 2차인증 까지 걸고 했는데 회수당한거면 자기가 간수를 잘 못했더라고 판단되어 전부 보상은 힘들거 같다라고 말하고 더 사기꾼에 대해 찾다가 죄송합니다 라고 A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A가 “걍 돈 날린 걸로 치죠” 라고 했습니다. 그후 몇분지나고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A가 어쩌겠어요 고소해야죠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만약 고소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친게 아니라고 입증되고 A가 걍 돈 날린 걸로 치죠라고 했으면 무보상 합의로 종결 된걸로 고소해도 무혐의나 고소가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아니면 고소를 상대가 하고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죄로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금전전 사기문제가 사건화가 되었을 때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었어도금액의 크고 작음, 반성하는 정도 등 이런 부분만으로도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나요?아니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금전적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만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자신감많은닭강정지인이 저 몰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세요지인의 집에서 민수와 함께 취침중 저희 옆에서 자고있던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평소 지인이 이갈이가 심해, 저희는 귀마개를 착용 후 지인 집에서 잠이들어 민수를 데려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깨워서 일어나보니 민수가 죽어있었습니다평소 지인이 민수를 데리고 나가려하면 저희는 절대 데려가지말라고 함께 두라 했습니다.2살도 살지 못하고애지중지 회사에도 매일 데리고 출근하고 퇴근했던저희 자식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갈 수 없는 찜질방 피시방 영화관등등 방문하지 않았고함께하지 못할때는 저희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던 저희 직원분께 부탁드려 출퇴근을 같이 해주셨습니다매 순간 모든걸 함께하던 아이를너무나도 황망하게 잃어이렇게 비통할 수가 없습니다자는사이 몰래 데리고 나서 아이를 잃을지 상상조차 한적 없습니다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보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개미새10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할까요?새벽 시간대에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서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다음 날 아침, 한 젊은 여성분이 제 휴대폰을 주워 분실모드로 설정된 제 휴대폰으로 비상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당시 제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지하철 역무실에 맡겨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 4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지하철 역 역무실에 휴대폰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제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어 실시간 위치 추적은 불가능하며, 전원이 꺼지기 전의 마지막 위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휴대폰을 주워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여성분의 이동 위치로 보입니다.휴대폰을 주운 여성분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며, 알고 있는 정보는휴대폰을 분실한 장소(지하철역 출구 인근)분실 시점(새벽 시간대)비상 전화를 받은 사실마지막 위치 정보뿐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청가뢰70사장이랑 임금체불이랑 가게내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19살 남자이고 10월1일부터 버거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혼자 일하기 전에 매니저님이 밥 같이 먹을때마다 햄버거를 해줘서 저는 밥도 주는것 같아서 혼자 일할때도 저녁시간에 햄버거를 잘못만들거나 하면 혼자서 해먹곤 했는데요. 사장님이랑 갈등이 있고 알바를 그만둘때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안주신걸 알았고 12달에 일한 임금도 안주셔서 그거 달라도 하니깐 월 말에 주신다고하시네요 월 말에 말고 당일 달라고 하니깐 끝가지 않주시고 근로기준법에서 14일내에 줘야한다고 하니깐 오늘 또 14일 안에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cctv로 제가 햄버거 먹는걸 또 봤나봐요 그거가지고 너 횡령이니깐 내가 계산중이니깐 그건 알고 넘어가라고 하시네요. 황당해서 말은 안했는데 전 그게 횡령인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이 신고하라면 하라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산뜻한요크셔테리어체크카드 분실 후 한달여간 약6800원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절한가요평소 잘 쓰지 않는 카드라 잔액이 많지 않아서 소액으로 여기저기 결제한 뒤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자 거의 한달 간 20회 가량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다녔습니다 11월 사용분 5만원 가량 후불 교통카드에 대한 청구금액이 날아왔고 연체 우려로 먼저 제 돈으로 금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또한 12월에도 후불 교통카드를 15000원 가량 사용해 합하면 약 68000원 정도 부정사용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느라 일도 빠지고 여러모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소액이나 고의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합의를 요구할 시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 150만원을 먼저 제시하고 120~100만원 사이로 조율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황홀한설표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김에 옛날 것도 할까 싶습니다...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고양이80비싸게 파는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나요?어르신들을 미끼상품으로 선물 주듯기 모아놓고 저렴한 물품을 비싸게 팔아 마진을 남기는 업체들 아실겁니다.저희 할머니가 업체에서 유제품을 사왔는데 5천원짜리를 만원이넘는 가격으로 사오셨습니다.문제는 한두개가 아닌 수십개라서 문제입니다.그런데다가 제품을 소개할때 같은 회사제품을(정상적으로 파는 제품을 고가로 따로 창을 띄워 보여줌) 제품 리뷰도 없는 제품을 고가라고 올려놓고시세 5천원짜리를 만원넘게 팔아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수십만원의 차액을 남겼습니다.더군다나 칼이나 냄비등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할듯 합니다.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말해도 듣지않고 가지말라고해도 가시는분들이라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저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기에)아니면 업체 운영중에 경찰신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참고로 예를 미끼상품은 라면 2~3봉지 2천원에 팔면서 사람은 일단 모아놓고 모였을때 제품을 파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나중에 옥장판이나 녹용 경옥고등 비싼 제품을 팔았을때 얼마나 피해가 클지 문제입니다.저희 동네에 이번에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상대가 만약에 사기를 저희에게 치려고 했다가중간에 발각이 되어서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이런 상대를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기분좋은왕도마뱀형사 고소 절차 문의드립니다 ...!!1.코인 운영하는 채권자 투자하면 한달 몇프로씩 수익금 주겠다(9개월만에 한번 받음)각서 있음2.코인 회원들의 돈을 매입해서 신고를 못하는점을악용해 1~2억씩 편취 후 돌려주지않고 잠수 2.엄마가 암환자인데 다리도 잘라야 하고병원비 못내서 곧 쫒겨난다며 금전대여 후못받음/현실은 암환자 아님 멀쩡함매번 다음달 줄게 줄게 말만하고 딱 한번 받음3.돈을 도박에 다 날린 정황 지인을통해 확인(카톡대화)피해자 다수. 하지만 제돈을 도박에 썻다는 증거는 없는데 사기죄 가능한지?또 다른 3명이 8000만원에대한 채권으로 채무자를 합동고소를해 채무자의 아버지한테 연대책임까지 엮어 승소를 했고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자 그 합의금을 갚기위해 현재 채무자의 아버지집을 담보대출했다고 합니다채무자의 동생은 채무자의 월급을 담보대출 갚는데 제일 먼저 사용해야된다며 어머니가 월급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 어머니에게 제가 또다른 채권자임을 알릴경우,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시 그 어머니도 법적인 고소를 할수 있는지 처벌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