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노력하는담비미성년자 상대로 계정대금 사기당한 사건제가 3년전 2023 2월 22일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 나이에 저에게 계정은 산다고 43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림겼는데 계속 돈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50을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받아서 2025 년 10월경에 전번,이름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꾸려져서 오늘 피의자의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전화와서 귀찮다는 말투로 50에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정신적 피해,계정 소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이걸 친한 고소 많이 하신분들께 물어보니 90~100 합의금을 부르라고 하셔서 100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그건 좀 터무니 없다고 하고 피의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피의자 부모께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하라고 해도 미성년자라 갚을 여력이 안되서 어짜피 돈 몇년이고 지나도 못갚는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도 범행당시 촉법이라 소년부로 가서 어짜피 전과 안남고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처벌은 없을 꺼라고 그냥 50에 합의 하는게 좋다고 반성의 기미도 안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다 진짜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범행피해 당시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유순한오이김치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에서 고가의 이어폰 구매를 위해 송금을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경찰서에 사기로 사건을 접수 하였고, 검찰 에서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 송금한 계좌의 계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1. 죄명을 보았을때 실제 범인 여부2.검찰 결과를 통해 손해배상 민사 청구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피해금액은 95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천만원을 빌렸는데 월이자가 백만원이에요지인이 사채놀이를 하는데 월 이자가 10%에요그렇게라도 급하니까 돈을 썼어요이게 어느순간 원금을 몇배를 넘기더라구요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내죠?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에 고소하는건 제가 고소했다는걸 아니까 알려지지 않게 이 악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사슴49타인이 제 명의로 중고사기 / 합의를 안해도 될까요?소액알바라고 하여 시작해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만 받고 돈을 이체해주는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이상해서 그만두었는데 중고사기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태이며피해자들한테 피해액 전액 변제 후에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액의60~250프로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피해액은 400만원정도이며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20-30만원입니다초범이고 전과없고 재범생각 전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철저한김치찌개거래소 비트코인이 수량이 잘못 지급된 이번 사건!2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2000개를 지급했는데이런상황에 만약 받은 사람이 팔았는데 마침 시세가 떨어져서 2200개 다시 구입했다가정하면 200개는 그사람 것 인가?팔고산것역시 법적 책임은 없는 것 인가?궁금하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노력하는담비핵으로 계정대리 정지 문제로 인한 민형사 책임제가 게임 포켓몬 고 대리를 하는데 핵으로 대리 해달라고 해서 대리 하다가 레이드를 45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드를 돌리다가 실수로 45판을 초과한 70 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사람이 계정을 정지 당했다고 그 계정값이 45만원이라면서 저한테 45만원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법에도 위반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새까만후투티89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물건을 준다고 약속만 하고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상품권을 1억원어치를 사기 위해서대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상품권 지급도 안 하고 대금 반환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금도청량한감자인테리어 후 부당이득 환급, 부가세 관련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고,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추가로 요구,잔금과 함께 이체하였습니다.이후 개인 사정으로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취소했고,그에 대해 업체 측은“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추가로 받은 10%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 환급 약속 이후현재까지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여러 차례 요청했지만구체적인 반환 일정이나명확한 사유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감정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판례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부순거 말고도 찝찝해서 감정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재물손괴가 된다고 했던거 같아요. 그러면 A의 남편 B가 C와 A의 차에서 성관계를 맺어서 이를 알게 된 A가 더 이상 그 차를 못타겠다 하면 재물손괴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젊은천재보험가입 4년전 일인데 신고 가능한가요?엄마 남자친구의 누나라는 사람이 보험판매원인데 저희 아기 명의를 저희와는 상의도 없이 10만원짜리 보험에 가입 후 1년 유지 후에 저희에게 앞으로 너희가 관리하라며 떠넘겼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년 지나면 책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1년동안은 엄마에게 돈을 내게 하고 이후에는 해지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 저희에게 던져 놓은것 같은데 당시에는 화가나도 참았지만 그 이후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명의도 빌리려고 하고 돈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한 상황에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그것때문에 이 보험부터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