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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빼어난물범148코인 전송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제가 현금을 이체하고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받기로 하였는데계좌이체 후 잠적하였습니다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자동차 허위매물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자동차 허위매물이 아직도 틈틈히 나오던데요, 이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돌한오이중고제품 판매자가 미기재로 상품을 팔아 환불을 요청하니 문제있는 일부분만 배상해주겠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판매자가 발리송을 저에게 9.5에 팔았는데받고 보니 나사풀림 현상이 있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도 중고로 샀다고 한 채팅이떠올라 판매자에게 판 사람에게 원래 그런현상이 있었냐 하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에게 미기재 상품이니환불을 해달라 했더니문제있는 부분에만 환불해주겠다면서5000원을 제시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소중한닭소액사기 인터넷 접수했는데 사기꾼이 환불하면찾아보니까 주말에 소액 사기 민원을 접수 못하는 것으로 알아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를 하는 중입니다. 1달전쯤에 일어난 사건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다음 카페 쪽지를 보냈는데 계좌를 알려달래요. 아직 돈을 환불 못 받았는데 만약 주말 사이에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면 신고를 취소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돈내놔사기꾼 신고할때 신고 횟수 질문드립니다저랑 친구랑 콘서트 티켓 연석으로 총 60 (각30)씩 사기당했는데요 돈 보내는거랑 사기꾼이랑 연락은 제가 주로 했구요 사기다보니까 더치트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는데 사기꾼한테 총 60 입금한게 저니까 저만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ecrm) 아님 친구랑 반씩 더치트에 30씩 올리고 30씩 당했다고 진술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시끄러운바텐더재물손괴 합의금 조정 및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저와의 운전 시비 이후 보복의 목적을 갖고 약 3km 15분 이상 제 차량을 쫒아와 제가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본 후 락카와 미상의 날카로운 물체로 차량에 손괴를 한 상황입니다.가해자는 경찰 연락 후 범행을 인정하지만 정신병을 호소하며 일말의 사과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송치 되었으나 조정으로 넘어가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견적서상 약 550만원의 피해와 합의금 150으로 약 7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가해자는 200만원 외에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1. 단순 재물손괴를 날카로운 물체와 화학약품인 락카를 기반으로 특수재물손괴로 바꿀 수 있는지약 550만원의 피해금액을 기반으로 벌금이나 집유등 형사처벌의 기준이 알고싶습니다.상대방과 합의 결렬시 법원 출석 등의 기름 값 등 해당 부분을 민사소송 진행할시 도움되는 조언을 듣고싶습니다.민사소송 진행 시 제가 실질적으로 수리한 금액과 렌트비 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형사조정 실패시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랑해나이트에서 패딩도난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ㅠㅠ나이트에서 테이블잡고 테이블의자에 패딩을 뒀는데 놀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패딩만 없어졌더라구요ㅠㅠㅠ 친구꺼는 있었는데 주위테이블에는 사람들은 없었구요 사건접수는 했는데 md가 씨씨티비가 멀고 패딩색깔이 블랙이라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가격이 있는 패딩이라 꼭 찾고싶은데ㅠㅠ 이대로 사건종결될까봐 걱정이에요ㅠㅠ 종결되도 보상받을수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존중받는까치소액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소액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습니다.절판 된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미리 돈을 보낸 상태였고, 거의 반년동안 구했다 다음주에 보내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보내주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피의자는 경찰서에서 문자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전달받았다고합니다.물건을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대,이 경우에는 제가 돈을 돌려받아도 처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발전하는부자어쩌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엄청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제 명의 계좌 하나를 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계좌를 팔았고 그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아직 그 현금은 사용하지 않았는데오늘 이 사건이랑 관련된 제 친구들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아직 제 명의는 아무도 안썼다 하는데이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확신하는닭중고나라 사기범죄 민사소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2023년 3월 경 90만원 사기 당하고 신고 후 경찰에 연락 오고 검찰에 넘어간 후 재판에 들어갔었는데 이 때 배상명령 신청을 못 했어요 ㅜㅜ그리고 계속 재판조회 해도 안 나와서 연락 주겠지 하다가 나중에 조회 해보니 이미 2023년 12월에 재판 결과 나왔고 징역 8개월이 나왔다하더라구요지금은 피의자가 징역 살고 나온 상태인데이 사람이 상습범이고 받을 가능성이 낮더라도 소송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런게 처음이고 절차가복잡할거 같아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전혀 모르겠네요 비용도 많이 들거 같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