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뽀얀키위111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게임을 하던중 안좋은 상황이 되어 상대방이 저의 어머니를 토막낸다, 저의 집 주소에 조선족 보낸다,(저)는 애미 토막낸 고아, 애미 찌르러 간다 등의 위협을 했습니다.저는 저의 실명과 지역, 전화번호를 적어 욕설을 멈추라고 했습이다. 따로 3차례에 걸쳐 하지말라고 경고를 했구요.스크린샷도 찍어놨고 다른 2분들도 같이 맞아 맞아 하듯이 가담했는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할까요?지금 현재 저는 욕설 채팅 스크린샷, 제가 경고한 채팅기록을 갖고있습니다.하지만 게임 아이디가 예전 어릴때 어머님 계정으로 만든거라 아무리 저의 특정성을 모였다고 해도 명의가 다르면 고소가 성립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질문 입니다 !!!제가 ( 25명 ,상대방)하고 같이 총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제가 상대한테 ( 게임 공개챗에 ) 상대닉 애1미시1발두세번 쳤습니다 ( 두세번이 다 입니다 ) ( 게임 공개챗= 저 상대방 모르는유저 25명 ) 그때 상대닉 법무법인 ㅌㅇ 이였는데제가 공개챗에 법무법인 빼고 ㅌㅇ 애1미 씨1발을 두세번 했습니다 두세번 이후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1발 뒤에 ㄴㄱㅁ, 애1미 뒤졌나 ,애1미 보1@, 애1미이런말 일절 안했고요) 성드립 성적발언 성희롱 음란 단어 아예 안썼습니다 ) 상대는 게임공개챗에 이름 주소 전번 나이를 안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면에 성별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죄로 안되겠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랑이패널티33상대방이 술에취해 폭행을 했다면큰 피해를 입지않았다면 그냥 풀려나는건가요? 제가 만약에 그냥 안맞고 동시에 치고박고 했었다면 쌍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선시비는 상대방인데 불구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Jake911근무중 업장내 손님과의 몸싸움 처벌근무중 손님이 매장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돈을 뜯고있었습니다.처음에 말로 제재하였으나당사자는 흥분을하며 주목으로 위협을 가해서 제압을 했는데제압과정은 업어치기를 하고 쵸크를 걸었습니다. 당사자는 집에 돌아가겠다며 풀어달라고해서 풀어주고 서로 사과하며 끝냈으나 돌아갔는데 나중에 폭력신고하면 어쩌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곰210상대방 변호사가 ..? (사기)안녕하세요. 전 피해자이고요. 피의자는 2명인데요. 피의자1-1범 , 국선변호사, 구치소 (구공판) 20대 초반피의자2- 초범 , 변호사 선임, 불구속(구공판) 20대 초반//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해서 무고죄 주장, 어렵다고 했고요. 반론도 말도 안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단 한달전쯤. 공소장 접수? 되었고요. 저는 이에 엄벌 탄원서하고 제 변호사도 나름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피의자1같은 경우에는 의견서 내고, 반성문도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2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선임을 한거 같은 추측이 되고요. 이에 자식 어찌저찌 살려볼라고..? 그런거 같은데요. 이번주 목요일이 공판인데요. 오늘 소장 했는데... 혹시 합의 안할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피의자2의 변호사 열람 복사 신청 한건 봤는데요...시간이 좀 지났고든요? 의견서도 없고, 반성문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그쪽 변호사도 나름 그래도 피의자 편을 들어줄테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 변호사도 , 다른 사람들도 의아하게 . 머지 하고 . 생각을 하더라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폭행이나 범죄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제가 알기로는 범죄나 어느 특정 폭력에 대해서 본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라면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범죄.현장 또는 구조사항에서 구조하지 않고 지나치면 혹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랑이패널티33캐릭터 인권 보호법이 생길 확률이 있는건가요?제가 어쩌다 뉴스를 봤는데 어느 당에서 캐릭터에도 인권이 있다면서 처벌을 받았던건지 할 예정인지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요. 이건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기긴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태양새38전남친 스토킹처벌법 접금금지 할 수 있을까요?헤어진지 1년이 넘었습니다같이 동거를 하였고 헤어지자해도 놔주질않아 나가질 않을 것 같아서 좋게 타일러서 내보낸 후 겨우 헤어지자했지만헤어진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옵니다몇달전만해도 집에 찾아왔었고 저희집 문 사이에 편지를 넣고 가는둥너무 무섭고 소름끼쳐 한번만 더 집으로 찾아오면 신고할것이다라고 얘길했더니 찾아오진 않지만 연락이 계속 옵니다오늘도 몇번이나 거절했지만 술먹고 전화온듯하고차단하거나 번호를 바꾸지 않는건 바꾸면 찾아오거나 할까봐무서워서 번호도 못 바꾸는 상태입니다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않아서 이사를 갈 수가 없고동거하면서 도와줬던 돈들을 내놓으라고 안주면 가족한테나제 지인들한테 동거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도 합니다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몇달도 아니고 1년이 넘게너무 힘들어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수신내역을 뽑을 수 있냐물었더니 수신내역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증거는 1년전껀 하나도 없고 이번년도 부터 온 문자들과협박내용 포함된게 전부인데 이런 증거만이라도 신고하면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무작정 경찰서부터 가서하나부터 열가지 다 얘기하면 처벌이 가능할지전화가 올때마다 이제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너무 뜁니다번호를 바꾸거나 차단을 하면 가족에게 연락할까 무섭습니다동거했던 사실을 다 폭로하겠다하고 같이 살면서 도와줬던 돈들을가족에게 다 얘기해서 니가 안주면 가족한테 받아내겠다는 식입니다제가 줄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되지않는데 계속 협박하는데참다참다 진짜 나는 더이상 못참겠다 마지막이다연락하지말아달라 진짜 신고하겠다 나는 이제 더이상 못참겠다라고 타일러도보고 연락 안하겠다라고 대답도 들었는데얼마 안가 또 연락오고 미치겠습니다도와주세요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노루65편의점 입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고 진정서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상대아이는 편의점 입구에 중앙에 서 있었고우리아이는 계산하고 나가는 과정에서본능적으로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비껴지나갔으나가방이나 옷 등이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상대방 아이 오른쪽 어깨와 살짝(씨씨티비에 부딪힘의 강도도 보이지 않았음) 닿았고우리아이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가게를 빠져나갔고상대방 아이는 뒤를 돌아본 후바로 학교에 학교폭력에 어깨 부딪힘으로 신고를 했으며경찰서에 폭력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우리아이는 음악을 듣고 있었고 친구와 통화를 했고 그 아이가 편의점에 있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어깨 부딪힘도 못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둘다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입니다.아이를 데리고 폭력으로 진정서를 넣는 부모나 그걸 학폭으로 신고하는 아이나 어이없고참고로 그 아이는 1학년때도 우리아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무섭다며 그 이유로 학폭을 신고했던 전력이 있고 그땐 조사까지도 없이 서로 오해를 풀고 끝났는데아직 진정서를 접수한 쪽은 씨씨티비도 확인 하지 않고 조사도 안했다는데 저희를 먼저 불러 조사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분(?)은 어떻게 되며 저희가 진정서를 넣을 수는 없는지조사를 받고 나와서 생각을 하니 우리 아이 동선만 파악했지 상대아이는(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아이가 있는지 인지했다고 했는데)왜 물건을 고르지도 않고 좁은 편의점 입구에 중앙에 서 있었는지 그 상황이면 누구든 지나치며 부딪힐텐데 고의적으로 유도한건 아닌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병아리190울산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 관련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으로 개를 때린다면?최근 초등학생이 개에 물어뜯기는 사고가 생겼습니다.지나가는 사람이 모른척하고택배기사가 도와줬죠댓글에 개를 때린다면 동물학대죄등 얘기가있는데 저는 그럴용기가 과연 현장에서있을지 모르지만 우산으로 개를찌르거나때릴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