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저어새67전남자친구 신고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 였던사람과 헤어지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너네가족 다 족친다고 가만안둔다고 했습니다 그말에 더무서워서 연락을 계속 안하고있고 차단했는데 새벽에 집에 벨 누루고 몇번이나 누루고 이랬습니다 너무무서웠고 집에 벨 누루고 찾아오고 이런거에대해서도 신고가 가능 하나요? 에스엔에스에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한거같다며 다 올리갰다며 협박을 했고 집에 찾아오는것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나요? 나네기족 족친다는거는 전화로 햇고 갑작스레말한거라 녹음을 못햤습니다 에스엔에스에 올리겠다며 협박아닌협박을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촉촉한오리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18년도 8월에 엠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당시 술에 만취한 남학생(A)이 후배들을 강권하길래 하지말라고 얘기하고 그냥 자라고 했습니다그 뒤 A가 소주병을 들고 저를 쫓아왔으며 그걸 본 후배가 뜯어말리고 소주병을 가져갔습니다.이내 A는 저한테 달려들어 쇼파에 눕히고 목을 졸랐지만 강하게 누른 정도를 아니라 외상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A를 잘 달래 손을 놓게 하였습니다.그 이후 사과는 커녕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제게 아무렇지 않게 굴더라구요..거의 6년이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젠 볼일 없겠다 싶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웃는계란후라이폭행 진단서 시간 지나서 뗄수있나요?직장내 폭행을 당했습니다정신과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상대방이 진술할때 폭행 인정했습니다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검찰로 넘어가면 합의 단계가 먼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사슴239제 3자 고발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지인의 범죄를 고발하려 합니다. 정확한 사건발생일자는 잘 모르고요, 워낙 카톡 캡쳐본이 많아서 3월분이 많아서 3월 1일로 하겠습니다. 지인이 본인이 다니는 공장 인사담당자와 그 가족에대한 욕들을 저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했습니다. 전 그 공장에 몸담고있던터라 그 인사담당자와 친했기에 기분나빠서 인사담당자에게 지인이 협박내지 모욕한 내용의 통화녹음본과 카톡 캡쳐본을 증거로 쓸수있게끔 건네주려합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면 저도 어떤 죄가 될수있으니까 인사담당자와 같이 경찰서에가서 증거로 제출하려합니다. 이 친구가 지인에게 다양한 욕을 했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욕설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사자인 이사님에 대해서 난징 대학살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000 이사 반드시 제거한다" 그리고 이사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들은 산업재해로 죽길 바란다" "딸은 업소녀가 되길 바란다" "아내는 폐지나 줍고" 이런 말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교롭게도 아드님 따님 다 있으시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궁금한건, 1. 이사님에대한 협박이 성립되는지. (제가 법을 배워보기론 일대일 대화라 모욕은 안될것같은데, 명예훼손은 그 이사님에대한 명예를 저를통해 깎아내렸으니까 성립될 여지가 있는것같은데, 문제는 협박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협박은 명확한 가해? 일시를 명시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반드시 제거한다" 라는 말로만 협박죄나 다른죄가 성립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욕을한 저친구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되서 일시적 화풀이?로 한 협박? 그리고 만약 협박과 관련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 사건이 있은 날부터 몇년 안에 고소를 할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아드님과 아내분에 대해서는 어떤죄가 되고 따님에 대해서는 성관련 어떤죄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돌고네집폭행치상, 상해죄의 차이 구별하는법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폭행치상과 상해죄의 차이는 상해의 고의성이라고 하던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도 어떻게 폭행치상과 상해죄를 구별할수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ㅠㅠ. 혹시 판례나 예시로 쉽게 설명해주실수있는 분이 있을까요? 좋아요 등 모두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박바범죄 여지가 있어서 고소했을때 무혐의가 되면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 고소 할 수 있나요?1.무죄는 아니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 종결되면 상대방이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2.윗 집에서 청소기 먼지통을 창문에다 털고꼭 창문을 향해서 ㄱ바로 꺾어서 털더라구요.창문 안쪽 실내로 먼지가 꽂히게끔꺾어서 터는거보면 무개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거처럼 느꼈습니다.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말 하자 더 심하게 뛰고그때 부터 이불을 털더니 이제는 이런식으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먼지통을 쏟아버려서제가 창문열고 바람쐬다가 그대로 먼지통을 다 마셔서 각질이고 개털이고 별의별 집다한 쓰레기 다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마셔서 진짜 목이 따갑고목소리가 3일을 안 나오더라구요.정신적인 괴롭힘(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었는데형사가 이건 법률사인이 아니라는데지나가는 행인에게 가래침을 뱉은 사람도 소소되던데 어떻게 이게 아무런 죄도 안나올 수가 있나요?아래집을 향해서 먼지통 터는게 불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일전에 손웅정 축구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로도유명하신 분인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축구팬들로 하여금 씁쓸함을 안깁니다.본인의 스타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사랑이 전제된 체벌이라고 주장하시고 또 학부모는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합의금도 억대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쪽 주장이 누가 맞는지잘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아동학대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개252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합의요청을 해놓고 갑자기 돈 못준다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 진단서를 뗐습니다. 상대쪽에서 먼서 합의요청을 하여 조정 진행중에 갑자기 돈 한푼 못준다면서 합의거부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때, 합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합의조정 담당자 측에서도 상대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더이상 본인이 손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바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상대가 합의요청을 하여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합의진행하려 했으나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 1. 계속해서 합의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2. 1번이 안될경우 형사 및 민사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증거로 폭행당시 CCTV 및 다수인원 앞에서 명예회손과 모욕에 준하는 발언, 성희롱을 당한 녹취가 있습니다.) 3. 2번 시행시에 처벌과 손해배상액 등이 얼마정도 책정이 될지(폭행부위 전치2주에 추후 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음) 4. 현재 상황에서 입원가능한지 5. 현재 폭행 신고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6. 고소장 작성시 폭행과 명훼, 모욕죄는 따로 다시 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 위의 사항을 모두 알려주십시오...근처사시는 분이라 출퇴근 길이 늘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마주치면 시비는 물론, 도촬까지 하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동고비156어릴때 당했던 가정폭력 성인돼서 신고 가능여부어릴때 아빠한테 폭력을 당했었어요 그땐 어릴때라 무서워서 당했던 증거도 없고 이미 성인된 상태에서 신고 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하긴하지만 혹시 가능은 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깍듯한나방267친구랑 싸웠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친구 광대뼈가 좀 많이 심하게 부었고 머리가 찢어졌는데 경찰로 넘어가게되면 어떤 처분 받을까요?아직 미성년자예요친구들 만나러 제가 킥보드를 타고 갔는데 그친구들이 술먹은 상태라 제 킥보드를 마음대로 타는거예요.그래서 제가 타지말라고 몆번을 얘기했는데도 제말을 안듣고 순간 너무 화가나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으로 친구를 5대를 때렸어요.친구 광대뼈가 좀 많이 부었고 머리도 찢어져서 그분들께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정도 처분 나오나요?그분들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셔서 합의 못할거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아직도 반성하고있고 순간 욱해서 그런잘못이 크게 될지는 몰랐어요.답장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